여론광장
 노태우 .... "젊은 세대의 해외여행을 자유화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
 닉네임 : 노테우  2022-10-23 23:36:35   조회: 129   
이승만의 달러 직접 결제 --- 10달러




[ ..... 이승만 대통령 .... 해외에 나가는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달러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 .... 지독할 정도였다.


공직자 지위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의 경비를 살피는 대통령의 기준은 ‘10달러’였다. ........ ]




[6·25 전쟁 60년] 대구에서 품은 강군의 꿈 (212) 자린고비 이승만 대통령



중앙일보

2010.11.16



나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많은 일을 건의했다. 장군 승진 인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과 관련한 핵심적인 사안의 개선 방안을 많이 상신했다. 대통령은 그런 나의 건의를 대부분 받아주는 편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쓰는 일 중 하나가 대한민국 군대를 하루빨리 제 궤도에 올려 단독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었다.


 그 때문인지 이 대통령은 국군의 실력 증강을 위한 방안에는 대부분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결재 서류에 사인을 해주곤 했다. 그러나 아주 가끔 내가 올린 건의안이 대통령의 승낙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돈과 관련된 사안이 특히 그랬다.


 대통령은 매우 검소한 생활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누구든지 경무대에 들어가 대통령과 아주 잘 차려진 식사를 함께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설령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쌀밥에 나물 반찬 몇 가지, 생선이나 고기 반찬 한두 점으로 차린 아주 소박한 밥상을 나누는 정도였다.


 누군가와 환담을 하는 경우라도 대통령은 대개 간단한 과자 한 접시에 커피나 차 한 잔을 대접했다. 그 이상은 누구라도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의 태도는 매우 엄격했고 절도가 있다는 인상을 줬다.


 그는 해외에 나가는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달러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했다. ‘공직자가 나라의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의 달러 결제는 상당히 지독할 정도였다. 공직자 지위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의 경비를 살피는 대통령의 기준은 ‘10달러’였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선 대통령은 그 해외 출장자의 경비를 샅샅이 살폈다. 조금 이상한 구석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결재를 하지 않고 다시 검토하도록 서류를 되돌려 보내기 일쑤였다. 당시에는 외국에 출장 나가는 공무원이 매우 드물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설령 해외에 나가더라도 풍족한 경비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대통령은 공직자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 줘야 한다는 점,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의 살림이 말이 아닌데 공직자들이 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모든 경비 지출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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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자개상 사건’은 이 대통령의 그런 면모를 잘 보여주는 일화다. 1953년 봄이었다. 대통령의 생일이 되자 경무대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백두진 국무총리와 장관들, 육해공 참모총장들이 참석했다. 백 총리가 국무위원 일동의 이름으로 자개상 하나를 선물로 대통령에게 건넸다.


 그러나 대통령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았다. 생일 선물을 받아드는 고맙거나 기쁜 표정은 특히 아니었다. 잠시 생각을 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내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선물을 받으면 서울 장안의 귀한 물건들이 다 경무대로 모일 것입니다. 이번만은 선의로 생각해 자개상을 받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마시오.”


 분위기가 좋을 리 없었다. 우리는 경무대에서 내놓은 국수 한 그릇만 얼른 먹고 자리를 빠져나오고 말았다. 나는 업무를 위해 자주 대통령이 머물던 경무대를 방문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 경무대를 방문할 때마다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대통령의 생활은 검소함 그 자체였다. 스스로 모범을 보였던 대통령이어서 군대 장교들에게 ‘봉사자로서의 정신’을 강조하는 면모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런 이 대통령의 성품 때문에 나는 국군 장교 처우 개선안을 다시 언급조차 할 수 없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466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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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해 8월 8일 그는 경무대로 이사를 했다. 대통령 내외는 가구도 없었으므로 그때 처음 신접살림을 꾸미는 거나 다름없었다.


당시 이승만은 부인 프란체스카가 손수 꿰멘 양말을 신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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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헌법에 따라 1948년 7월 20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국회의원들에 의한 간접 선거였는데, 이때 이승만은 재적의원 1백98명 중 1백80표를 얻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압도적인 지지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대통령 이승만 만세!」라는 소리로 의사당 안은 떠나갈 듯하였다. 그때 이승만의 눈에는 희미한 눈물이 괴었다. 그의 나이73세 때였다.


이승만은 1948년 8월15일, 그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초대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그해 8월 8일 그는 경무대로 이사를 했다. 대통령 내외는 가구도 없었으므로 그때 처음 신접살림을 꾸미는 거나 다름없었다.


당시 이승만은 부인 프란체스카가 손수 꿰멘 양말을 신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그들은 두 사람의 가정부를 고용하였고, 1층 응접실과 두 개의 사무실, 2층에 침실과 식당이 마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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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대통령에 취임해서 최초 18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번씩 내외신 기자들과 정례회견을 가졌다고 한다. 회견에 임해서는 보통 미리 성명서를 준비하는 것과는 달리 자유자재로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들이 질문에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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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는 자기 친족과 재산을 챙기기 마련이지만 이 대통령은 하야 이후 사람 키 만한 박스에 막대기를 꽂아 옷장으로 사용했을 정도였다”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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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11. 민중당 김대중 의원



[ ...... 1 외채가 많아 차관망국의 위기에 처해 있다.

2 대부분이 차관조건이 나쁜 일본차관이다. ....... ]



1966.11.26. 조선일보


여당만으로 강행통과

지보안, 야당선 총퇴장


총12건 2억2천4백만불



국회본회의는 25일 오후 1건의 재정차관협정동의안과 11건의 상업차관 지불보증동의안(총2억2천4백1만5천달라)을 야당의원이 전원퇴장한 가운데 공화당의원만으로 일괄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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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는 또 지난 4월9일 아시아자동차공장 건설을 위한 차관에 동의할 떄 붙였던 "수출 및 군납의 전망이 확실할떄 집행하라"는 부대조건을 삭제할 것도 아울러 의결했다.


김대중 의원은 토론에서 상업차관의 지불보증을 반대하는 민중당의 공식태도를 밝히면서, 그 이유로 1 외채가 많아 차관망국의 위기에 처해 있다. 2 대부분이 차관조건이 나쁜 일본차관이다. 3 상업차관은 그 결정단계애서 경제외적인 요소가 작용했다. 4 내자조달이 잘 안돼 현금차관 등으로 인플레 요인을 조성하고 있다. 5 정부가 특혜금융을 해주어 특혜의 표본이 되고 있다. 6 정치자금의 온상이 되어 달라당 얼마의 코미션을 제공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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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상대 교수 전원이 성명서를 내고 "소수의 부자들이 젊은 처첩들을 옆자리에 태우고 전국을 놀러다니는 유람로가 될 것" ........ ]



50년前 경부고속도로, 화장실도 돈내고 갔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 김효인 기자

2020.07.08



[오늘의 세상] 고속도로 개통 반세기, 달라진 삶


7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 50주년을 맞았다. 건설 당시 서울대 상대 교수 전원이 성명서를 내고 "소수의 부자들이 젊은 처첩들을 옆자리에 태우고 전국을 놀러다니는 유람로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던 도로는 대한민국의 대동맥이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50년 전 경부고속도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며 "미래를 내다보고 시작한 경부고속도로가 서울과 부산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다.



◇ 얼어붙은 땅 불로 녹이며 공사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 구상을 밝힌 것은 1967년 4월 29일이다. 그는 이날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전 대통령은 3년 전인 1964년 독일을 방문했다. 당시 '아우토반'에서 시속 160㎞로 달려본 다음 충격을 받고 고속도로 건설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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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공사는 1968년 2월 1일 시작됐다. 현대건설을 포함한 16개 건설업체가 시공에 참여했고, 1201건설공병단 등 3개의 군 공병대도 투입됐다. 정확히 2년 5개월 7일 만인 1970년 7월 7일 서울∼부산 전 구간이 개통됐다. 지금까지 건설된 고속도로 중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짧은 공사 기간에, 가장 적은 공사비를 투입해 완성한 고속도로였다. 인부들이 하루 3교대로 잠잘 시간도 없이, 겨울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언 땅을 녹여가며 공사해 가능했던 일이다.


◇ 수학여행, 고속버스도 등장


경부고속도로 완공 이전엔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15시간이 걸렸다. 완공 뒤 4시간 30분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전국 일일생활권 시대가 열렸다. 경공업 중심이던 산업구조는 중화학 공업과 수출 중심으로 탈바꿈했다. 경부 축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늘어나고 생산활동인구가 유입되며 대도시가 성장했다.


수학여행이란 문화도 생겼다. 이전엔 서울에서 경주까지 10시간은 가야 해 학생들의 단체 여행은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이동 시간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여행·관광 목적으로 마이카 시대가 열렸고, 국민 삶의 질도 높아졌다. 고속버스도 처음 등장했다. 고속버스 기사와 안내양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직업이 되기도 했다.


1970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1300원(일반 승용차 기준·편도)을 내야 했다. 지금은 14배 정도인 1만8600원을 내야 한다. 요금만 올라간 것이 아니다. 1970년 1만대에 불과하던 경부고속도로 통행량은 2019년 77만대로 늘었다. 같은 기간 자동차 등록 대수는 13만대에서 2368만대가 돼 182배로 폭증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쌓인 토목기술 노하우는 국내 건설사가 중동 등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데 밑거름 역할을 했다.


◇ YS·DJ도 처음엔 반대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낸 주역이지만 처음엔 반대가 많았다. 경부고속도로에 들어간 건설비 429억7300만원은 건설 구상이 처음 나온 1967년 국가 예산의 23.6%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춘궁기엔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때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컸다. 신민당 유진오 당수는 1968년 언론 인터뷰에서 "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현 경제 실정에 비춰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완공 15년쯤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기존 4차선 고속도로의 한계를 절감하고 단계적으로 확장공사를 시작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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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0115.html









1969.7.1. 동아일보



박대통령 재임 두돌



집념과 의욕의 치적

경제 국방에 전력
확인행정 ... 하루 여행 42km 꼴

개헌 등 결단의 고비




박대통령은 1일로써 취임 두돌을 맞았다.

군정과 5대대통령 재임기간을 합한 전후 6년에 이어 중임임기 전반인 지난 2년은 그의 정치역량을 발휘하고 일을 하는 데에 있어 가장 알차고 중요한 기간이었다. 조국근대화라는 국정지표 아래 그는 '일면국방, 일면건설'의 구호를 내걸고 자주국방과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행정수반으로서의 이런 시정과는 별도로 집권당의 총재라는 입장과 대국회관계 등 정치면에 있어서는 어려운 국면이 적지 않았고, 또 앞으로 어려운 고비도 적지 않을 듯하다. 작게는 '행정부와 국회관계' 같은 문제에서 크게는 지금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개헌문제 등 큰 정치 이슈가 그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 박경석 기자 >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으로 경제건설과 더불어 국방력강화를 서두르게 된 그는 그 첫 작업으로 향토예비군을 창설했다.

야당 등 일부의 거센 반대를 물리치고 예비군훈련과 무장은 추진돼 여러번의 공비소탕전에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미교섭의 강화로 1억달라의 추가군원 획득과 M16소총공장건설을 보게 됐다.



경제건설에 있어서는 고도성장과 수출제일주의를 내걸고 공업단지조성 중소기업육성 전력등 기간산업육성 수송망확대와 농어민소득증대사업 농업용수개발 등에 주력했다.


67년과 68년에는 국민총생산이 각각 8.9%와 13.1%의 성장률을 보였고 69년에는 11.7%의 성장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수출은 연평균 신장률이 40%로 67년에는 3억5천8백만 달라, 68년에는 5억 달라를 달성했으며 69년엔 7억 달라를 목표로 잡고 있다.


그가 신념을 가지고 착수한 경부고속도로는 70년엔 완공을 보며 '가뭄을 이 땅에서 영원히 없애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수개발사업 또한 70년엔 매듭짓게 된다. 6월말 현재 162만9천KW로 올해 연말목표를 이미 달성한 전력개발과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의 대규모추진은 높이 평가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밝은 면 이외에 차관정책에 있어서는 원리금상환시기의 대거 도래와 더불어 불안한 요인이 없지 않으며 부실기업의 속출 등 부작용이 뒤따라 정비작업을 단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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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69070100209203001










1969.10.10. 박정희 대통령 개헌국민투표 특별 담화문



[ .....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하여, 나는 야당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욕을 들었으며 .......


없는 나라에서 남의 나라 돈이라도 빌려와서 경제 건설을 서둘러 보겠다는 나의 노력에 대하여, 그들은 차관 망국이라고 비난하였으며 ....... ]



국민 투표 실시에 즈음한 특별 담화문


1969.10.10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헌법 제 121조 1항에의한 개헌안의 국민 투표를 10월 17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난 8일 공고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과 시비로 세론이 분분하였으나, 이제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의 의사로서 그 가부를 결정지을 최종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개헌에 대한 나의 소신을 이미 여러 차례 국민 앞에 밝힌 바 있으며, 또 이 개헌 여부를 앞당겨 빨리 국민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겟다는 나의 솔직한 심경은 이미 7·25 담화에서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의 국민 투표는 단적으로 말해서, 누구든지 두 번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는 현행 헌법 조항을 고쳐서, 세 번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개헌 국민 투표이며, 아울러 또 한편으로는 지난 6년 동안 이 정부가 해온 일들이, 잘 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를 국민 여러분이 저울질하여,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계속해서 이 정권에 일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즉각 이 정권을 물러나게 할 것인가 하는 이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 중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함에 즈음하여, 나는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점을 허심 탄회하게 국민 여러분 앞에 털어 놓고, 몇가지 문제들에 대한 나의 견해를 확실히 해 둘까 합니다.



개헌 자체


우리가 살아가는 여건들은 국제 정세의 변동과 국가 안보 상의 긴박성, 그리고 성장해가는 경제 규모와 사회적 변천 등에 따라 날로 달라지고 있으며, 이 변동 되어 가는 현실에 따라, 필요하다면 헌법도 그 현실에 알맞게 국민의 의사로서 적시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며, 또 이것은 진정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민주 호헌 정신이라고 확신합니다.


선진 여러 나라들이 오늘날 잘 살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그들이 그들의 헌법을 그 현실에 알맞게 보완 개정해 나간데 있었던 것입니다.


헌정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란 대하의 조류와도 같이, 사회적인 환경과 시대적인 여건에 순응하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헌법은 절대 고칠 수 없다는 옹고집은 진정한 의미에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조국 근대화의 길은 만사 현실에 알맞은 수정과 보완의 노력에 있다고 믿습니다.



야당의 자세 - 반대,극한


내가 해온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야당은 반대만 해 왔던 것입니다.


나는 진정 오늘까지 야당으로부터 한 마디의 격려나 지지도 받아 보지 못한 채, 오로지 극한적 반대 속에 이 막중한 국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하여, 나는 야당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욕을 들었으며, 월남에 국군을 파병한다고 하여, 젊은이의 피를 판다고 그들은 악담하였으며, 없는 나라에서 남의 나라 돈이라도 빌려와서 경제 건설을 서둘러 보겠다는 나의 노력에 대하여, 그들은 차관 망국이라고 비난하였으며, 향토 예비군을 창설한다고 하여, 그들은 정치적 이용을 꾀한다고 모함, 반대하여 온 등등 대소사를 막론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야당은 오로지 비방,중상,모략,악담 등을 퍼부어 결사 반대만을 해왔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대 야당의 반대에 못이겨 이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였더라면, 과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설 땅은 어디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방방 곡곡 전국 도처에서 개헌 반대를 빙자한 야당 유세에서는, 나에 대한 온갖 인신 공격과 중상 모략이 거리낌 없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은 잘 듣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야당의 언필청 민주주의한다는 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독재


야당은 또 언필칭, 나를 독재자라고 비방합니다.

내가 만일, 야당의 반대에 굴복하여 물에 물탄 듯 소신 없는 일만 해왔더라면, 나를 가리켜 그들은 독재자라고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도움되는 일이라면, 내 소신껏 굽히지 않고 일해 온 나의 태도를 가리켜 그들은 독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나를 아무리 독재자라고 비난하든, 나는 이 소신과 태도를 고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오늘날 우리 야당과 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의 고질이 고쳐지지 않는 한, 야당으로부터 오히려 독재자라고 불리우는 대통령이 진짜 국민 여러분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영구 집권


야당은, 이 정권이 영구 집권을 꾀하고 있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마저 채우지 않고, 국민의 의사가 그러하다면 혼연히 미련 없이 물러서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이 국민 투표에 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사 다난할 1970년대를 맞이함에 있어, 국민이 허용한다면 70년대의 전반기만은, 정권의 변동 없이 현 체제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일이며, 국가 안보와 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길이 된다고 믿어, 이 개헌안은 발의된 것입니다.


그것도 개헌 통과가 바로 집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71년도 대통령 선거에 결정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과연 영구 집권이겠습니까,

매 4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 우리국민의 이 주권이 살아 있는 함, 우리 앞에 영구 집권란 있을 수 없다는 절대적 자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또 야당은 언필칭, 민주주의가 어떻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야당만이 알거나 정치인만이 아는 특수 지식이 아니라, 농민이나, 상인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며, 우리의 보편적 행동 규범인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인 국가 원수에 대해서도 마구 욕설을 퍼붓고,

자기들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독재자라고 규탄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형식으로 다루고,

소수의 의견이 관철 안되면 단상을 점령하여, 맥주병과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말 없는 말로 마구 중상 모략하여 국민을 선동하는 일만을 능사로 삼고 있는,

이러한 야당의 행동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겠습니까,

이러한 식의 민주주의를 우리 나라의 야당은 어디서 배웠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의 의사로 결정지으는 것이며,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의 심판을 묻되, 허위,중상을 삼가야 하며,

또 민주주의는 창달되어야 하되, 이로 인하여 우리 고유의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기본 관념인 것입니다.



부정,부패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내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를 일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부정,부패의 축출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 왔으나, 그 일소를 위해서는 아직도 더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숨김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나는 이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노력에 더욱 역점을 둘 것이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적극적인 방법은, 하루바삐 경제 건설을 서둘러, 보다 풍요한 사회를 만들고, 빈곤을 구축하는 것이, 부정,부패를 없애는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1950년대는 우리에게 걷잡을 수 없었던 혼란과 불안의 시대였으며, 1960년대는 겨우 그 혼란과 정돈,일소하여 안정을 되찾은 시대이며, 이제 앞으로 맞이할 1970년대는 겨우 되찾은 안정을 항구화 시켜야 할 사명의 시대라고 나는 내다봅니다.


이 70년대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운명은 좌우될 것입니다.


이 70년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여 보낼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확고히 우리에게 토착화할 것이며, 또 우리의 경제는 보다 착실한 토대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안정은 영구적인 안정으로 고착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진댄, 우리는 다시 1950년대의 혼란과 불안의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말게 될 것임을 나는 단언합니다.


국민 여러분!


값싼 인기에 영합하고 나만 편안한 길을 가려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쉬운 길이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광의 후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도 나는 잘 알고 있으며, 또 이 때 수많은 동정을 나에게 쏟아 줄 국민 여러분의 두터운 인정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70년대를 깊이 생각한 끝에, 나는 나를 버리고 국가를 위해 한번 더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심에서 나는 이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자만심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60년대 후반기에서 모처럼 되찾은 이 안정의 분위기를, 변동 없이 70년대 초반까지 좀 더 굳히고 다져 보자는 것이며,

내 손으로 벌려 놓은 이 방대한 건설 사업들을, 내 책임으로 매듭지어 보자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며,

또 모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우리의 전진 대열을, 쉬었다가 다시 짜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좀 더 전진을 계속해 보자는 뜻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의 이러한 생각들은 추후도 나를 위주로 한 생각에서가 아니라, 오직 국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한 일념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어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끝으로 국민 투표 일자가 다가옴에 따라, 종전에도 흔히 볼 수 있던 과열된 분위기는, 나라의 체면과 위신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여야를 막론하고 다 같이 자중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물론 공정한 국민 투표 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민주 시민으로서의 높은 긍지를 가지고, 조용한 가운데 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1969.10.17. 개헌국민투표



[ ...... 10.17개헌국민투표는 공화당이 총투표자의 67.5% 찬성을 획득, 더블 스코어의 승리 ........

...... 그 찬성률은 우리의 헌정사상 초유의 기록으로 경이적인 것 ....... ]



1969.10.20. 동아일보



무더기 '찬성' ... 뒤엎은 정치'색도'


'촌고도저'는 여전
두드러진 동남고


10.17국민투표의 표분석



10.17개헌국민투표는 공화당이 총투표자의 67.5% 찬성을 획득, 더블 스코어의 승리로 기록됐다.


78.6%의 찬성률을 보였던 62년의 개헌국민투표보다는 11.1%가 떨어지는 찬성률이지만 그때의 개헌은 민정이양을 위한 것이었고 찬반세력이 양립하지 않은 상황 아래서 치루어졌던만큼 예외로 돌려야 할 것이다. 인물의 대결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찬반세력이 뚜렷이 양립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국민투표를 선거의 범주속에 포함시키면 그 찬성률은 우리의 헌정사상 초유의 기록으로 경이적인 것임에 틀림 없다.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란 의례히 집권자가 이기기 마련이고 야당은 부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뭏든 이번 투표결과는 종래의 정치색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총괄적으로 보면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에서 공화당이 이겨 찬성권화한 것이 우선 특기할 사실이라 하겠다.

< 이강식 도종문 이문조 기자 >



찬성표의 동남고


10.17국민투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서울 이외의 모든 시도에서 찬성표가 반대표를 압도한 사실과 더불어 찬성률이 '동남고현상'으로 나타난 점이다. 개표구별로 세분해볼 땐 전남광주갑구가 반대표를 많이 냈지만 전체적인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동남부 끝에 위치한 부산이 56.7%로 겨우 과반수선을 넘었으나 이 또한 대도시란 점으로 봐 다른 각도에서 평가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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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표와 농촌표


이번 국민투표는 이미 67년 선거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던 '여촌야도'라는 전통적인 득표성향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도시는 야당'이라는 종래의 관념을 깨뜨리고 대도시는 서울과 광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당 성향을 보였으며 소도시들은 그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도시의 찬성율은 농촌에 비해 67년선거 때와 비교해 월등히 낮고 대다수소도시는 주변 농촌보다는 찬성율이 낮아 '여촌야도'의 바탕은 찬성율의 측면에서 보아 '촌고도저'의 현상으로 유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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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두드러진 현상은 소도시에서는 67년 선거때보다 더 많은 여당성향을 보였으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여야간 표차를 줄여 평준화를 이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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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69102000209204001








10.17 민의 조선일보



[ ..... 서울에서 거의 백중이었다는 것이 의외 ......

..... 지방도 광주, 그것도 광주 전체가 아닌 갑구에서만 야당이 조금 리드한 것을 빼면 완전히 참패 ....... ]




[ ..... 이번에 매스미디어는 개헌 지지세력이었다고 봐야 ......

...... 포천에서 야당의 부총재인 유진산 의원이 유세를 하는데 불과 11명 밖에 안모였어. .......

..... 서울에 근대화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졌고 따라서 현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 수가 늘었다 ...... ]




1969.10.19. 10.17 민의 조선일보



10.17 민의

그 심판을 지켜보고

본사기자 방담



유세 득표에 영향 못줘
서울 백중은 연구과제

도시의 기권표 분석해볼 필요있어




개헌안은 압도적 찬성표를 얻어 확정되었다. 지방에서의 다수표는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백중세를 보인 것은 공화당도 신민당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


엄청난 표차도 뜻밖이라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많다. 박정희 대통령의 7.25 담화 이후 양성화 되어 9.14 국회통과를 거친 개헌국민투표운동과정이 어떠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득표결과는 어떻게 풀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의 정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개헌확정후 여야당의 몸짓은 어떻게 달라질까? 개표상황판 앞에서 본사기자들은 그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나는 것을 털어놔 보았다.



예상 모두 엎은 찬표


A= 개헌찬성이 압도적이야, 그런데 결과는 좀 의외야. 공화당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B= 특히 서울에서 거의 백중이었다는 것이 의외였어.

H= 일반적인 전망은 서울은 반대가 더블 스코어로 예상했고 부산 대구 전주 등 대도시에서도 반대가 다만 얼마가 많아도 많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처럼 통했는데 이것이 뒤엎어졌단말야. 지방도 광주, 그것도 광주 전체가 아닌 갑구에서만 야당이 조금 리드한 것을 빼면 완전히 참패했으니 ....

C= 애당초 공화당에서는 득표율하한을 54% 정도로 잡고 60% 정도만 되면 만족이라고 생각했었지.

D= 청와대에서는 63% 내지 64%를 최고로 보았어.

C= 서울 표수를 올리겠다는 생각이 개헌추진세력한테 있었지만 4대6만 되면 성공으로 생각했던 것
아냐?

E= 서울의 경우 기권자의 성분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권을 반대라고 보면 찬성이 서울 전체 유권자의 25% 정도야.

G= 기권을 찬성으로 보느냐 반대로 보느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문제 아니겠어?


매스미디어는 지지?


A= 그건 그렇고 이번에 유세가 주효하지 못했다고들 얘기 하는데 그건 뭐야.

D= 아마 유세가 득표에 미친 영향이 1할도 못되는 것 같아. 공화당이 과거 어떤 선거때보다 조직력을 동원, 이잡듯이 작전을 전개했으니까.

B= 양편이 각각 5백회 정도 유세를했는데 유세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수란 실제로 얼마 안되거든.

C= 그렇게 되면 조직과 자금을 가진 쪽이 우세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

G= 이번엔 매스 미디어가 방관만 했어도 사정은 퍽 달라졌을걸?

H= 이번에 매스미디어는 개헌 지지세력이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A= 신문의 전면 PR은 종전에 없던 일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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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먹혀든 전력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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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헌에 관한 명분론으로 봐도 영구집권이다 4.19가 어떻다 하는 것이 잘 전달이 안돼요. 유세에서 상대하는 사람수가 원체 적거든, 포천에서 야당의 부총재인 유진산 의원이 유세를 하는데 불과 11명 밖에 안모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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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울의 백중은 거의 처음 있는 얘기야. 앞으로 두고두고 연구과제가 될거야. 그리고 서울에 근대화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졌고 따라서 현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 수가 늘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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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691019002391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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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찬성 반대 무효 찬성률

전라북도 77.4 568,007 288,816 44,850 63.0
전라남도 82.7 1,100,640 399,220 57,680 73.4
경상남도 83.1 954,032 295,498 39,127 73.9
경상북도 84.8 1,387,750 386,514 59,189 75.7
서울특별시 60.7 756,776 814,521 42,283 46.9









1970.1.5. 경향신문 사설


사설


눈부신 경제성장의 고령에 서서

- 남북통일의 물적기반을 정비하자




60년대의 결산


대망의 70년대의 입문을 세차게 두들기는 손과 손 마음과 마음.

2,3차 5개년계획을 매듭짓고 5백달러의 국민소득과 30억 달러의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계속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보장하면서 균형된 사회개발 속에서 풍요한 국민생활과 이를 통한 남북통일에의 조건완숙과 세계로 뻗어가는 민족중흥의 내실을 약속하고 서로 맹세한 70년대가 어김 없이 4천만 동포의 안전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우리는 60년대에 쌓아 올린 건설의 피땀을 결정하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김일성 집단의 온갖 음모와 도전에 대하여 국토통일로 응수하고 사상 박정희 시대의 신화를 구상화 하는 새 시대의 새 시련을 맞이한 것이다.


회고컨대 1,2차 경제계획으로 시종한 지난 10년 동안 방대한 생산시설과 조직,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유통시설과 체계의 개선, 과학기술의 고도화, 기업의 경영관리조직의 훈련강화 등에 의하여 기적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경제성장의 추이를 보건대 1951년 - 61년은 4.8%이던 것이 62년 - 66년은 8.5%, 67 - 69년은 12.5%로 점승하고 있다. 사실상 작년도로써 중요사업은 거의 끝났고 여유 있는 조정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들이 그 위에서 살고 있는 주요경제지표를 보면, 일인당 1백95달러의 GNP, 7억 달러의 수출, 5억2천만 달러의 외환보유, 95%의 재정자립달성을 비롯하여 연간 10%를 약간 상회하는 소비자물가추세, 5%의 실업율, 3백50만톤의 시멘트, 163만kw의 발전시설용량, 1백9억톤의 총화물 수송량과 2백67억인의 총여객수송량,11만대의 자동차 보유, 43만2백명의 전화가입자, 5백62만명의 취학아동, 천명당 80명의 신문 구독자 등으로 국력의 성장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


이제 전래의 실의 좌절감 퇴영은 서서히 물러가고 근대화에의 전진속에서 민족의 위신과 존엄을 되찾아 경제주권을 공고히 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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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70010500329202001










'외채망국론'



[ ..... '외채 망국론'은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 경제를 물귀신처럼 따라다녔다. ....... ]



[매경포럼] '외채망국론' 당시와 지금은


80년대 외채망국론이 커질 땐
수출주도성장을 돌파구 삼아
밤새워 일하고 빚을 갚아냈다

지금 `나라빚 걱정` 커지는데
빚갚을 방책은 뭔지 모르겠다



최경선 기자

2020.05.28



'외채 망국론'은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 경제를 물귀신처럼 따라다녔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짊어져야 할 외채 규모'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기사도 수시로 게재됐다. 나라 빚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요즘에도 커진다. '1인당 갚아야 할 국가 부채가 1400만원을 넘어섰다'고 한숨을 쉰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포함한 1인당 국민 부담액은 5년 사이 40%가량 늘어났다'는 걱정도 나온다. 그러거나 말거나 정부는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지출할 태세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빚이 걱정이다.



애초 우리나라엔 돈도 없고 기술도 없었다. 산업을 육성하려면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야 했지만 관심 주는 나라조차 없었다. 미국 일본에서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고 서독에서 처음으로 차관을 들여왔는데 담보가 없었다.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그들의 임금을 담보 삼아 돈을 빌려왔다. 그런 식으로 어렵게 돈을 빌려오고도 국내에서는 "외국 돈 빌려 쓰다 나라 망한다"는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외채 망국론이 힘을 잃은 건 1985년 즈음이다. 저달러·저유가·저금리 등 이른바 '3저 호황'으로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 플라자합의는 일본 엔화와 서독 마르크화를 대폭 평가절상시켰다. 달러화와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다 보니 수출이 큰 도움을 받았다. 1985년 470억달러에 육박하던 외채가 1989년에는 300억달러 밑으로 뚝 떨어졌다. 저금리 현상으로 이자 부담까지 줄어드니 더 이상 외채 망국론을 떠드는 사람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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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0/05/544662/












[ ..... 외채 망국, 수출 주도 경제인 ‘매판의 나라’는 곧 망할 것이란 ‘민족경제론’이 당시 운동권의 사고를 지배했다 .......

...... 박현채, 유인호 ....... ]



[브릿지경제 신간(新刊) 베껴읽기] <비겁하거나 뻔뻔하거나> 김영환


2021-11-06


저자는 386 운동권 세대다. 치과 의사 출신으로 15~16대와 18~19대 국회의원과 과학기술부 장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저자는 과거의 동지들이 셀프 입법으로 운동권 특혜 법안을 시도하려 하자 과감히 유공자 증서를 반납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운동권 선배로서 그는 후배 운동권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집권 정치세력에게 오만함과 이기심, 무지와 몰상식에서 벗어날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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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채 유인호 리영희에 빠졌던 젊은 날 - 운동권의 민주화 유공자 정치인들이 국무총리를 포함해 여당의 요직에 포진해 있다. 저자는 젊은 시절 대한민국 경제가 자체모순으로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한다. 외채 망국, 수출 주도 경제인 ‘매판의 나라’는 곧 망할 것이란 ‘민족경제론’이 당시 운동권의 사고를 지배했다고 말한다. 박현채, 유인호 교수는 정신적 지주였다. 인류의 희망을 중국에서 찾은 리영희 교수의 저서들은 운동권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했었다. 하지만 망할 것이란 한국 경제가 이후 승승장구했음에도 운동권은 그 때의 사고가 그대로 남아 한국 경제를 폄훼하고 기업을 적대시하고 핍박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에 반감을 품고 자본의 힘을 경시하고 있다고 고발한다. 독재를 반대하면서도 정작 북한의 3대 세습과 전제 정치, 인면수심의 테라와 핵 위협에 대해선 ‘우리민족끼리’의 온정으로 대한다고 질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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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반성과 자기성찰이 없는 사람들 -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실적도 성과도 없이 이 나라에 증오와 상처만 남겨둔 채, 정치보복과 정치탄압의 기차를 타고 양산으로 가고 있다고 일갈한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민주화운동권이 위선의 내로남불 숲속에서 허우적대고 불공정과 부정에 끼어들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작금의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가장 잘 분열시킬지 연구하는 모임 같다”고 맹 비난한다. 운동권 출신들에게는 ‘자기 성찰’이 없다고 비판한다. 과거의 동지들에게 “이제 계파 정치에 물들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 묘소를 참배하는 일은 그만하자”고 호소한다. 미래를 바라보며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남은 시간을 집중하자고 절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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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한 대통령 문재인 보유국 -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운동권의 적통을 잇는 정부라고 평가한다. 대통령을 포함해 김부겸 총리와 송영길 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모두 운동권의 성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치가 앞뒤 재지 않고 시장에 개입하는 ‘관치’가 성행하면서 시장경제가 위축되고 온갖 규제가 난무하는 정치과잉, 규제과잉의 정부가 되었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그들이 운동권에서 배워 몸에 배어 있는 철학적 기초는 ‘급진적 관념’론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실패한 대통령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지적한다. 민주화 운동을 훈장으로 여겨 자기 가족까지 특권을 대물림하는 셀프 입법을 추진하고, 이제는 만국 공통어가 되어 버린 ‘내로남불’을 일삼던 정부로 평가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문 대통령에게는 “대깨문의 젖을 떼라”고 촉구한다. “대통령 곁에는 아무리 봐도 과거의 장세동 같은 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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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110401000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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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 박현채


[ ..... 김대중 : 박현채 교수하고는 같이 좀 했어요. 책 내는 것도 도와줬고. ....... ]


계간지 《역사비평》인터뷰

o 일시 : 2008년 7월 3일 오전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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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 : 학계에서 궁금해 하는 것은, 대중경제론이 등장하면서 박정희의 성장지상주의, 혹은 개발독재의 대척점에서 사회경제적인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당시는 내재적 발전론이나 민족경제론 등이 나오던 때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내외문제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대중경제론을 만들면서 혹시 젊은 학자들과 한국 경제의 대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나 긴밀한 교류를 가지셨던 건 아닌지, 그런 점도 궁금한데요.


김대중 : 박현채 교수하고는 같이 좀 했어요. 책 내는 것도 도와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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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 ....... ]


1987.8.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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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의 식민지적 파행성을 타파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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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2. 민통련 통일위원회 '남북한 통일안의 기본틀' 시안


민통련 통일위원회 위원 = 박현채 문익환


[ ....... 국영기업을 주요 축으로 하고 이것에 민족계 자본을 보조 축으로 하는 계획시장의 원리를 혼합한 체계에서 국가계획경제체계로의 점진적 이행. .........


....... 농업의 협동화, 공장기업의 협동조합적 운영 노동자의 자주적 관리 ........ ]


민통련 통일위원회, '남북한 통일안의 기본틀' 시안 마련

기간 1988-12-21 ~ 1988-12-21



1. 통일문제의 기본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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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주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주 반통일적 악법과 기구는 철폐되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을 억압하는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등의 반통일적 악법, 그리고 기무사·안기부 등 반민주·반통일적인 기구와 제도는 폐지·해체되어야 한다.


⑤ 통일국가의 완전한 자주성이 쟁취되어야 한다.


2. 정치 쪽에서의 통일에의 접근


① 1민족 2국가 연방제 (과도적 방안)

② 통일의회의 설치.


3. 경제 족에서의 통일에의 접근


① 민족경제론적 입장에 선 민족경제 상호간의 통합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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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혼합경제체제 국영기업을 주요 축으로 하고 이것에 민족계 자본을 보조 축으로 하는 계획시장의 원리를 혼합한 체계에서 국가계획경제체계로의 점진적 이행.


③ 농업의 협동화, 공장기업의 협동조합적 운영 노동자의 자주적 관리 민중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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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북한 통일안의 기본틀`은 `88년 12월 중순 문익환·김낙중·박현채·노중선·김선택 등 민통련 통일위원회 위원들이 1박2일 동안의 토론을 토대로 하여 실무간사 김선택이 작성한 시안이다. 이 시안을 가지고 뒤에 광범한 공개토론을 거쳐 완성하려 했으나 당시 전민련 출범문제와 관련한 민통련 내부사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


http://www.tongilnews.com/pds/pdsView.html?pdsNo=3763&pdsType=5&page=1&startYear=1988






1987.9. 민통련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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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9월 26일 민통련은 ‘범국민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위한 민통련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중앙위원회를 통해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한 뒤, ‘김대중선생 단일 후보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김대중 지지활동을 펼쳤다.


노태우 당선 이후에도 민통련은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부정선거투쟁에 돌입했다. 문익환 의장도 12월 23일부터 무효화투쟁에 전 국민이 참여할 것을 호소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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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rchives.kdemo.or.kr/collections/view/10000061






[ 민통련 -- 노무현 -- 문재인 -- 이해찬 ]


대통령·총리·여당의장 ‘한솥밥’

[ 한겨레 2005-03-28 ]



[한겨레] 민통련 창립 20돌 29일로 창립 20돌이 되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 출신 정치권 인사들의 면면에 새삼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민통련에서 일하며 수시로 감옥을 드나들던 인물들이 20년이 흐른 지금, 정치권을 이끌어가는 주도세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 등 당·정·청의 최고 수뇌부가 민통련 출신이다. 이밖에 민통련 출신 여야 의원 20여명이 국회에 포진해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987년께부터 부산민주시민운동협의회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서울 장충동 분도빌딩 4층 민통련 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냈다고 한다. 당시 조직국장으로 일했던 이명식씨는 “더벅머리에 고집스러운 표정이었고 말수는 적었다”고 노 대통령을 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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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련 출범 당시 서른셋의 ‘청춘’이던 이해찬 총리는 정책실장을 맡아 이미 ‘정책통’으로 명성을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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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강철 시민사회수석, 이호철 제도개선비서관, 장준영 시민사회1비서관 등도 산하조직 등에 참여해, ‘민통련 사람’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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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김대중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 투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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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면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는 등 정제된 발언에 그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7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등의 고강도 발언을 작심하고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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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264

정치권, 'DJ 소용돌이로' 反이명박 연대 구축되나?
윤태곤 기자
2008.11.28






* 민노당강령



[ ....... 재벌을 해체하고 민주적 참여기업을 확산한다 ........

...... 사회적·공공적 소유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 ........ ]

민노당강령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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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민중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우리 민중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부패한 보수 정당에 의해 유린 당하고 있으며,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소중한 노동의 댓가는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약육강식의 사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 상실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는 바로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좌절시킨 분단의 역사와 만물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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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중적인 정치 권력을 몰아내어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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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숱한 고초를 겪어 왔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외세는 한반도를 분할하고 남북간에 전쟁을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으며, 남북 모두에게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 갔다. 또 친일 매국노들을 해방 조국의 지배자로 만들고, 군사독재를 앞세워 민중의 거센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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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들 세상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신자유주 의를 타파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투쟁해 나간다.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반민중 권력과 초국적 자본의 민중 수탈에 맞서 민중의 권익과 민족의 생존을 확고하게 지켜 나간다.


정치권력의 획득 없이는 사회의 개조도, 민중의 생존이나 민족의 자립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 국민이 공직 대표자를 소환, 탄핵, 통제하고 발의권을 가지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또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비민주적 행태를 청산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중권력을 창출해 나간다.


민주노동당은 민족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7천만 민족의 소망에 따라 화해와 평화의 자주적 민족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민주노동당에 부여된 영광스런 임무는 바로 민중의 삶을 개선하면서 남북한 모두를 진보케 하는 통일을 성취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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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민주적 경제체제 수립

한국 경제는 농지개혁에 의한 지주계급의 청산과 자본가계급의 급속한 형성, 노동자의 교육수준 향상을 기반으로 국가주도의 수출공업화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경유착과 재벌체제, 민중의 기본권 억압 등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대외 종속의 모순이 누적되어 왔으며, 또 자본 운동의 세계화에 휩싸이면서 누적된 모순이 폭발하여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지구적 금융자본과 독점재벌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 불안과 불평등과 대외 종속을 심화시키면서 민중의 생활고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제 그 동안 누적된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고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이것은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로서,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평등한 분배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민주적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한다. 그리고 직접 생산자와 생산 대중이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을 보장한다. 사회적 소유는 국가적 소 유, 공공적 소유, 협동조합 소유, 민주적 참여기업 등을 포괄한다. 민주적 참여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다수 국민이 지배적인 지분을 가지고 소유의 주체로서 기업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장된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조절은 독점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소득의 재분배, 자원배분 등을 실시해 사적 자본이 아닌,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다수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민주적 경제체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한다.


재벌을 해체하고 민주적 참여기업을 확산한다. 국민경제를 장악하고 경제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는 재벌체제를 해결 하는 관건은 총수 일족이 경영을 독점하는 기반인 소유 문제를 바꾸는 것이다. 단순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나 소유 분산 이 아니라 사회적·공공적 소유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총수 일족의 지분을 공적 기금을 활용 해 강제로 유상 환수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또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해 다수 국민들이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민 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한다. 재벌 지배 대기업 가운데 공공성이 높은 부문인 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 나 공기업으로 전환한다. 이 때 공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주의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 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에게 사적·개인적 사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 영역의 설정,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확대 및 어음제도의 폐지 등 모든 정책을 강구한다. 나아가 노동자 소유기업 등 협동조합적 소유에 기초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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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두고 시장을 활용한다. 우리는 국가가 재정금융정책과 산업정책 등을 통해서 독점재벌을 육성·보호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해 온 정책을 폐지한다. 그동안 국가권력은 시장 실패에 대처한 개입이 아니라 독점적 시장을 조장해서 부를 편중시키는 친재벌적 개입 정책을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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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민경제의 재생산에 있어서 시장을 활용하되 민주적,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둔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경제 정책위원회를 창설한다. 위원회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와 기업 경영자 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경제 전체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가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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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인영



[ ..... “전대협 세대가 열린우리당으로 우회하지만 민주노동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 ]


[.... 민족·민주 세력이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이 돼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

....전대협 세대를 포함해 50~60명의 현역 의원들이 ...... ]

[.....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을 버리면 더 이상 전대협이 아니다 ....... ]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41.html


“민족 · 민주 세력이 당을 이끌어야” [2004.04.29 제506호]


우리당 전대협 세대 맏형 격인 이인영 당선자… “이라크 추가파병에 반대한다”


박창식 기자 cspcsp@hani.co.kr


이인영 당선자(39·서울 구로갑·열린우리당)는 4월17일 기자와 만나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을 버리면 더 이상 전대협이 아니다”라며 “전대협 세대가 열린우리당으로 우회하지만 민주노동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냈으며, 사회에 진출한 뒤로도 전대협 출신자들 사이에서 ‘맏형’ 노릇을 해왔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해 낙선했다가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출 기회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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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노선이 잡탕이라는 견해도 있다.


=구체제와 급진적 자유주의, 민족·민주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 구체제는 노심(盧心), 권력, 당권 따위를 추종하는 경향을 말한다. 급진적 자유주의는 행태는 급진적인데 철학은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민족·민주 세력이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이 돼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대협 세대를 포함해 50~60명의 현역 의원들이 그 주축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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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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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 정치의 연장에서 무원칙적으로 야당의 주장을 끌어안는다면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조용히 있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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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1987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1997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조직국장











1986 무역수지 흑자



[ ...... 1986년에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 ....... ]


[ ..... 1988년 ... 수출이 600억 달러 ......

..... 무역액 ... 1,000억 달러를 돌파 ....... ]



한국의 무역성장과 경제․사회변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4.10

총론 박경로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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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중화학공업화로 인한 과잉투자의 부담과 개방 압력을 맞아 경제에 대한 과도한 정부주도를 지양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수출주도 성장전략 은 여전히 중요하였다. 1979년 3월에 이미 경제안정화 정책이 발표되었고 1980년대 초반에는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산업합리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1979년의 제2차 오일쇼크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었다. 1982년에는 우리나라 수출비중의 42.9%에 해당하는 278개 수출품목이 선진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받을 정도였다. 선진국의 통상압력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해마다 수입자유화 조치를 취해야 했다. 미국은 공정무역(Fair Trade)을 앞세워 통상압력을 강화했는데 1988년에 ‘슈퍼 301조’ 의 출현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1979년에 68.9%였던 수입자유화율은 1988년에 94.8%까지 상승했다.


‘개방화’와 ‘산업합리화’가 추진되는 가운데서도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85년에는 조선 수출이 50억 달러를 돌파하여 의류를 제치고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그 해에는 무역업 허가요건이 신용장기준 5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대폭 완화되고 1987년에는 ‘대외무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1980년에 2,677개에 불과했던 무역업체 수가 1987년 말에는 1만3,547개로 증가했다.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지고 엔고와 저금리, 달러 약세, 저유가의 3저 현상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1986년에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여 1989년까지 4년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1987년에는 3저 호황에 힘입어 섬유류와 전자제품 수출이 단일 품목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그해 11월 24일에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3저 호황기에는 경공업 품목의 수출이 부흥을 맞이하는 한편, 컴퓨터, VTR, 컬러TV의 수출이 급증하고 반도체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987년 6월의 민주화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임금 인상 투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1988년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6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2.1%를 기록하면서 세계 수출 순위 12위로 올라섰다. 이 해 우리나라 무역액은 최초 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12위 무역대국이 되었다.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으로 우리나라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Four Asian Tigers)’으로 불리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80년에 우리나라 수출은 175억 달러 (세계 23위), 수입은 223억 달러(19위), 무역총액은 398억 달러(19위)였는데 1989년에는 수출 이 623억 달러(13위), 수입은 615억 달러(13위), 무역총액은 1,238억 달러(12위)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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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성장과 경제․사회변화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httpwww.much.go.kr & #8250; cmm › fms › File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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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7.19. 동아일보 사설



[ ...... 한달에 5억달러를 넘은 경상흑자의 기록은 차라리 믿기지 않을 정도 ........

...... 분명 국제수지 흑자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전기 ......... ]



경상흑자시대의 명과 실


- 흑자기조의 구조적 정착위한 노력 더 해야 -



국제수지가 예기치를 크게 넘는 추세로 개선되고 있다. 6월 한달 동안의 상품무역수지흑자가 6억달러, 경상수지흑자가 5억달러를 넘었고 이에 따라 올 들어 6월말까지의 상반기 여섯달동안에 대외 경상거래에서 모두 6억 3백만달러의 흑자를 냈다.


만성적으로 국제수지적자와 그 결과로서의 외채증가에 시달려 온 우리이고 보면 한달에 5억달러를 넘은 경상흑자의 기록은 차라리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경험이다.


특히 지난 77년 한때 1천만 달러 정도의 경상흑자를 경험한 적이 있으나 이때의 주원인은 해외건설의 송금 때문이었던 데 비해 지금의 흑자는 상품무역에서의 큰 흑자가 원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계속성을 기대하게 하는 구조개선의 특징마저 띠고 있다. 분명 국제수지 흑자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전기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흑자기조로의 반전은 우리가 오래도록 숙원해오던 일이다. 그러나 들뜰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유가에 따른 석유수입부담의 대폭적인 감퇴와 엔고에 따른 수출의 급신장 , 국제금리의 하락에 따른 외채부담이자의 경감 등 외부요인에 그 주원인이 있다는 점에 생각이 미치면 이 흑자반전을 구조적개선이라 자부해서 틀림이 없을 지 회의가 이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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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6071900209202001








올 연말까지 경상흑자 47 ∼48억 불 전망


[중앙일보] 1986.12.17



올들어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47억 달러를 돌파, 연말에는 47억∼4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16일 한은의 잠정추계에 따르면 11월 한달동안 경상수지 흑자는 8억1천9백만 달러로 올들어 40억5천4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경상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10억6천7백만 달러 적자)에 비해 51억2천1백만 달러가 개선된 셈이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계속 잘돼 무역수지에서 6억7천2백만 달러 흑자가 났고 무역외 수지도 여행수입은 늘어난 반면 외책이자 지급 등은 줄어 5천5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전거래도 교포송금의 계속적인 증가로 9천2백만 달러 흑자를 냈다. .







1987.10.


올 경상수지 흑자 백억불 육박할듯


[중앙일보] 1987.10.19


경상수지 훅자가 계속 크게 늘고 있어 통화관리는 물론 미국등 대외통상관계가 계속 어려움에 부닥칠 전망이다.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56억7천5백만달러에 이르렀던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는 4O억1백만달러·감정집계)는 9월중 다시 13억∼14억달러의 경상수지흑자가 발생할 전망임에 따라 9월말 현재로 70억달러를 넘어설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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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월말까지의 경상수지흑자가 70억달러를 넘어섬으로써 올해 전체의 경상수지 흑자는 90억달러를 넘어 1백억달러에 육박할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하다.


정부는 늘어나는 국제수지흑자를 줄여보기위해 무역금융 지원폭을 다시 축소하고 시설재·원자재의 수입을 촉진키 위한 특별외화대츨 한도도 곧 5억달러 늘린다는 방침을 세운바있다. 수입을 촉진하고 수출지원 제도를 축소하는 일련의 흑자관리 대책은 특히 최근의 물가대책과 관련, 앞으로 더욱 적극성을 띨수밖에 없을 것 같다. .








1988.12.


경상수지흑자 1백38억 달성


[중앙일보] 1988.12.16



수출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폭이 급증, 올 들어 사상처음으로 1백억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1백3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국제수지는 지난 77년 중동건설경기에 힘입어 잠깐 12억달러의 흑자를 내기는 했으나 그 이후 다시 적자의 늪을 헤맸다.

그러나 86년부터 시작된 저유가·저금리·저달러 등 소위 3저바람을 타고 우리경제가 순항을 하면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 그 해 46억달러의 사실상의 첫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폭은 지난해 다시 98억달러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도 원화 절상 및 임금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 것.


흑자폭의 갑작스런 확대에 따라 해외부문에서 통화증발압력이 심하게 나타나 물가불안을 빚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외채가 3백30억달러에 달하는 우리현실을 감안할 때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






1988.12.


한국 내년엔 채권국 전환


[중앙일보] 1988.12.16




내년에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꿔온 빚보다 대외자산이 더 많아 사상 처음으로 채권국으로 올라서게 된다.


l6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내년 국제수지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계속되는 경상수지흑자를 배경으로 내년에 35억 달러의 외채를 상환, 총 외채가 올해 3백20억 달러에서 내년 말에는 2백85억 달러로 줄어드는 대신 대외자산은 올 연말 2백53억 달러에서 3백15억 달러로 늘어 처음으로 빚보다 대외자산이 30억 달러가 많은 채권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자산 315억…총외채는 285억불 원고여파 수출증가세 8%로 둔화 경상수지 흑자는 95억불 경제기획원, 국제수지 전망

특히 내년에는 대외자산 중 외환보유가 올 연말 1백49억 달러에서 2백억 달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무역은 계속되는 원화절상, 미국 등의 보호무역강화로 수출증가세가 올해의 26.9%에서 내년에는 16.7%로 크게 둔화되는 반면 수입증가세는 올해의 28%에서 내년에는 23.8%로 4.2%포인트 정도 줄어드는데 그쳐 수출은 내년에 7백억 달러, 수입은 6백50억 달러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흑자는 50억 달러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에는 해외여행완전자유화로 관광객 입국 못지 않게 해외여행객도 늘어 무역외수지는 올해 15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10억 달러로 줄며 이에 따라 전체 경상수지흑자규모도 올해 1백38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95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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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유화 적극 추진


[중앙일보] 1988.12.08



12·5 전면개각과 함께 새로 출범한 경제팀은 앞으로 과감한 수입자유화 조치와 외환자유화·해외투자를 적극 추진, 흑자관리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수출산업의 기술집약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노력 지원 등 산업구조 조정작업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정책수립·집행을 위해 부처간의 협조체제를 보다 굳게 다져나가기로 했다.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비롯한 이규성 재무·한승수 상공 등 경제장관들은 8일 오전 경제기획원에서 상견례를 겸한 개각 후 첫 모임을 갖고 우리경제의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과제를 협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흑자 관리 위해 해외투자 등 적극 유도오늘 새 내각 발족 후 첫 경제장관 회의부처간 협조체제도 다짐

새 경제팀은 우리 경제상황이 겉보기는 좋으나, 안으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전환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고 안정성장을 토대로 우선 혹자관리 노력을 강화, 지나친 원화 절상 대신 ▲수입의 실질적인 확대 ▲외환자유화와 외채조기상환 및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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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11.5%, 경상수지 흑자 1백 38억달러, 실업률 2.7%로 물가 불안을 제외하고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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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6.


[ ..... 소련의 전국당협의회에서 한국경제를 배우자는 제안이 ....... ]


1988.7.30. 경향신문


미일중소 4강 한반도인식급변

알게 모르게 교차교류 활발


한국발전모델에 매력
미소 데탕트가 촉진제

남북한의 대화진전 따라 역학구조 큰 변화예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소 4개강국의 상호접촉이 최근 부쩍 활기를 띠고 있다.

아직은 공식화하지 않고 내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으나 지금까지 거의 관계가 두절되어 왔던 양대진영의 교차교류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회에 회담을 제의하고 일본이 북한과의 직접접촉을 꾀하는가 하면 중국과 한국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또 지난달 열린 소련의 전국당협의회에서 한국경제를 배우자는 제안이 나오는등 커다란 변화의 조짐이 눈에 띤다.

이같은 변화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나 양대진영의 전반적인 데탕트 분위기가 큰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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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9.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설치


적극적 북방외교의 첫 결실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설치의 뜻


[중앙일보] 1988.09.13


우리나라가 13일 헝가리와 대사급에 준하는 상주대표부를 설치키로 합의함으로써 북방외교정책수행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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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양국관계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된 것은 지난해 8월말에 있었던 무역사무소설치 합의였다.


이에 따라 87년12월 우리가 헝가리에, 금년 3월 헝가리가 서울에 각각 민간차원의 무역사무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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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274301











1980.10.2. 전두환 대통령



[ .... 젊은 학생들에게 대담하게 외국 여행의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하라 ....... ]


1980.10.3. 조선일보



학생 해외여행확대

전 대통령 견문 넓히고 애국심 기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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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은 2일 문교부의 새해 예산을 일부 조정해서라도 현행 월 1만5천원인 교직수당을 월 3만원 정도로 인상하고 교직원 처우를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하라고 남덕우 국무총리와 이규호 문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전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교부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감수성이 예민한 젊을 때에 외국에 나가 보면 시야도 넓어지고 조국을 아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므로 자비든 국비든 젊은 학생들에게 대담하게 외국 여행의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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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6.16. '해외진출확대방안'



[ ..... 문호를 과감히 개방하는 '해외진출확대방안'을 확정 발표 ......
해외진출 개방정책은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 ]



1981.6.17. 조선일보



해외여행 대폭 자유화


부부동반, 관광, 취업확대
유학생 시험도 완전폐지

병역대상자, 상용, 이민 규제 완화하기로



정부는 16일 앞으로 해외여행, 해외취업, 유학 등 국민들의 해외진출에 있어 지금까지 규제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을 대폭전환 국민들에게 해외로 뻗어나가는 문호를 과감히 개방하는 '해외진출확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해외진출 개방정책은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남덕우 국무총리가 이날 밝힌 새 정책의 개선방향에 따르면 해외여행의 경우 초청, 부부 동시여행, 상용여행의 규제를 풀고 관광여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병역대상자의 여행제한을 완화, 여권 및 여권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원조회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돼 있다.


남 총리는 이날 "정부의 이러한 정책전환은 새시대 개방사회의 지향과 국정지표 실천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히고 법률개정의 필요 없이 대통령령 개정과 행정조치만으로 가능한 것은 오는 8월1일부터 실시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82년 3월1일까지 시행하며 연차적으로 시행할 사항은 연말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총리는 "새시대 정신은 구시대적인 규제가 아니라 개방과 자율을 통해 국민 각자의 능력과 발전의지를 최대한 발휘케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대적인 국제화, 자유화의 추세에 따라 폐쇄적인 시책을 지양, 한국인이 국제무대에 적극 진출하여 우수한 잠재능력을 발휘하여 세계속에 새한국의 상을 부각할 때가 되었다"고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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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6.16. 해외진출확대방안



[ ..... 해외진출확대방안은 하나의 획기적인 정책전환 .......

정책전환작업은 지난 4월초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착수 ....... ]



1981.6.16. 동아


해외진출 자유화 시대로

여행규제 대폭완화의 배경과 실태


선진학문 기술 배워 국력신장
비좁은 국토 인구만원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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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확정발표한 해외진출확대방안은 하나의 획기적인 정책전환이라고 평가할만 한 내용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안보 국제수지 국민위화감방지라는 차원에서 국민의 해외진출을 규제하고 제한했으며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정첵기조를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해외진출기업과 교민을 보호하고 국제문제를 일으킬 우려를 없앤다는 입장에서 해외진출대상자를 소수 엄선주의로 일부에 국한시켜 오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면적인 개방정책을 마련했다는 것은 일대전환이라고 표현할수 있다는 것이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해외진출확대방안은 기본적으로 해외진출에 관련되는 대부분의 사항을 자유화시키자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23 23: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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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2022-11-01 20:44:18



1981.6.16. 해외진출확대방안



[ ..... 해외진출확대방안은 하나의 획기적인 정책전환 .......

정책전환작업은 지난 4월초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착수 ....... ]



1981.6.16. 동아


해외진출 자유화 시대로

여행규제 대폭완화의 배경과 실태


선진학문 기술 배워 국력신장
비좁은 국토 인구만원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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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확정발표한 해외진출확대방안은 하나의 획기적인 정책전환이라고 평가할만 한 내용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안보 국제수지 국민위화감방지라는 차원에서 국민의 해외진출을 규제하고 제한했으며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정첵기조를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해외진출기업과 교민을 보호하고 국제문제를 일으킬 우려를 없앤다는 입장에서 해외진출대상자를 소수 엄선주의로 일부에 국한시켜 오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면적인 개방정책을 마련했다는 것은 일대전환이라고 표현할수 있다는 것이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해외진출확대방안은 기본적으로 해외진출에 관련되는 대부분의 사항을 자유화시키자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전환작업은 지난 4월초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착수, 국무총리기획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과장과 국장으로 구성된 두개의 작업반에 의해 추진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대통령은 개방과 자율을 통해 국민 각자의 능력과 발전의지를 최대로 발휘하게 하고 국제화 자유화의 추세에 따라 폐쇄적인 사회를 과감히 지양, 세계속에 새 한국상을 부각할 때가 됐으며 선진학문과 기술습득 국제협력증진 해외취업기회확대 등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을 도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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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6.20. 동아 사설



[ ..... 해외나들이 자유화 .... 규제완화는 매우 놀라운 정도의 것 .......

작금의 잇단 자유화가 불안스럽기도 하다. ....... ]



1981.6.20. 동아 사설


해외나들이 자유화



지금까지 해외여행은 우리에게 사치의 상징이었다. 가고 싶다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 수속만 하더라도 한때는 "여권 수속을 해봐야지 사람이 된다" "모든 수속을 끝내고 막상 비행기에 오를 때엔 기진맥진해버린다"는 말도 나돌만큼 힘든 것이었다. 그간 꽤 간소화 하였어도 여권수속은 여전히 복잡하고 시간과 노고가 드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날 쇄국성에 가까울만큼 출국을 규제해야만 했던 그나름의 이유는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제는 한국인끼리 한국에만 모여 살던 시대는 지나갔으므로 멀리 해외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은 국제화시대의 당연한 요청이고 따라서 해외문호개방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외무 법무 문교 노동 보사부등 각 부처에서 잇달아 취하고 있는 '자유화'의 조치들은 여태까지의 폐쇄적 태도와 견주어 볼 때 여간 대담한 변화가 아니다. 여권발급 해외취업 유학 이민에 대한 규제완화는 매우 놀라운 정도의 것이었다.


앞으로 해외여행의 신장율은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먼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여권은 나오고 '아는 사람'의 초청만으로 해외나들이가 가능해질 것이고 모든 여권은 복수여권화 되고 부부의 동시여행규제도 풀렸다.

외국유학 자격시험도 폐지되고 입학허가가 있으면 고교졸업으로도 유학길을 떠날 수 있고 중고생의 방학연수여행도 가능해졌다. 고용계약만 있으면 직종에 상관 없이 가정부도 접대부도 청소부도 누구나가 어떤 조건에서든 외국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재산가와 고액소득자 또 전직고관에 대한 이민제한도 전면폐지되고 이주비도 10만 달러까지 인상되었다. 정년퇴직공무원이나 군인은 외국에서도 계속 연금을 송금 받게 된다.


여태까지 엄격한 규제속에 살아온 우리의 눈에는 이러한 해외문호의 넓은 개방은 일찌기 경험해보지 못한 '또 하나의 세계'이다. 엇그제까지만 하여도 그처럼 심하게 규제하더니 별안간 우리의 경제형편과 생활여건에 큰 변화라도 생겼는가 이러한 단순하고 기본적인 의문이 절로 고개를 들어서 작금의 잇단 자유화가 불안스럽기도 하다.


돈만 준비되면 너나 없이 외국나들이를 생각할 것이고 성적이 신통치 않아 국내에선 진학이 어려웠던 부자집의 자녀는 일찌감치 외국으로 '유학'채비를 서둘게 될 것이다. 여유있는 계층에선 이민붐이 일어날 법도 하고 일부층에선 재산의 해외도피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과연 그런 부작용을 우리의 형편은 견뎌낼만한가. 우리의 외화 사정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외채는 세계에서도 몇번째로 꼽힌다. 금년만해도 경상국제수지는 55억 달러의 적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외화는 가급적 아껴야할 형편이다.


'규제'때엔 너무도 엄격하더니 '개방'때엔 또 너무도 한꺼번에 풀어놓는 것같은 것이 이번 문호개방의 특징이다. 과연 이처럼 정열적으로 일시에 자유화를 해 놓고도 제대로 그 조치가 유지관리될 수 있는 것인지 작금의 갑작스런 자유화에선 왜 그런지 순서를 잃은 듯한 감을 느낀다.











1988.3.11. 노태우 대통령, 해외여행 완전자유화 지시



해외여행 완전자유화

내년 하반기부터 올핸 연령 낮추기로


노 대통령 지시


노태우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외무부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젊은 세대의 해외여행을 자유화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전제, "현재 40세 이상만 해외여행을 자유화가 실시되고 있는 것을 고쳐 연령제한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외교에 있어서 북한과의 소모전을 지양할 때가 됐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외교방향을 실리외교로 전환, 국가이익을 신장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외교력을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여행 자유화와 관련,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해외여행 제한연령을 철폐, 해외여행을 완전자유화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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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989.1.1.


정부, 해외여행 전면자유화 ... 나이제한 폐지


1988.12.22


정부는 국민생활의 국제화에 맞추어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여행 연령제한을 완전폐지하고 여권발급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등 해외여행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외무부는 22일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대폭 개정, 지금까지 30세로 해오던 해외여행 연령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방문여권 신청시 첨부하던 초정장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상용, 문화, 유학, 방문등 목적에 따라 9종으로 구분하던 일반여권의 종류를 3종으로 간소화, 관광, 가족방문등 사적인 여행시에는 유효기간 3년의 복수여권을 상용, 문화, 취업목적등 일정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업무상 여행을 하거나 유학생등에게는 5년기간의 복수여권을 각각 발급키로 했다.


또 병역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여권을 발급하며 여행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일 때는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을 발급하고 1년을 초과할때는 허가기간까지 유효한 복수여권을 발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금까지 여권에 기재해오던 여행목적은 이민여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키로 했다.


정부는 여권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초청장 제출 및 공관확인제도를 폐지하고 병역관계서류제출 연령을 지금까지의 18세이상 35세이하에서 18세 이상 30세이하로 조정하는 한편 소양교육을 일생에 한번만 받으면 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외무부 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여행을 할 수 있는 소련,중국, 베트남등 18개 여행제한국에 대해서도 최근 이들 국가와의 경제, 문화교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내년부터 여행국 허가제도를 신고 또는 허가대상국으로 이원화하여 여행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우선 우리와 상주대표부를 교환설치한 헝가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허가대상국에서 신고국으로 제한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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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1988122200111









[씨줄날줄] 해외여행 / 전경하 논설위원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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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까지 해외여행 여권은 발급되지 않았다. 출장, 유학, 취업 등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했다. 1983년 1월 1일부터 50세 이상 국민에 한해 200만원을 1년간 은행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연 1회 유효한 관광여권이 발급됐다. 200만원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지금의 700만원 수준이다. 이어 연령대가 조금씩 낮아지다가 1989년 1월 1일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시행됐다. 자유화 첫해 출국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대학생 배낭여행과 해외연수, 효도관광과 단체관광 등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출국자는 2005년 1000만명, 2016년 2000만명을 넘었다.


한국인의 해외여행 욕구는 경제 규모에 비해 큰 편이다. 마스터카드가 2019년 발표한 ‘글로벌 여행도시 지표’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의 해외여행 지출 규모는 세계 6위다. 마스터카드가 세계 주요 200개 도시의 방문객 국적과 지출 규모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다. 미국이 1위, 홍콩·마카오를 제외한 중국이 2위, 이어 독일, 영국, 프랑스 순이다. 일본은 한국에 이어 7위다. 6개 나라 모두 인구나 국내총생산(GDP) 면에서 한국에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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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07031011









[이희용의 글로벌시대] 해외여행 자유화 30년… 글로벌 에티켓은 몇 점


2019-01-07



(서울=연합뉴스) 30년 이전만 해도 해외여행은 특권이었다. 돈이 많거나 시간 여유가 있다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었다. 해외 파견 근로자나 무역회사 직원, 출장 가는 공무원이나 기자, 유학생과 교수, 국가대표급 운동선수와 문화예술인 등이 고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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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관광 목적으로는 여권을 내주지 않았다. 공무 등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했다. 대부분 복수 여권이 아닌 단수 여권을 발급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까다로운 신원조회를 거쳐야 했고 반공연맹(현 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소양교육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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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소지자는 선택받은 소수였다. 김포공항에는 장도(壯途)를 성원하는 환송객이 몰려와 비좁은 청사가 늘 북적거렸다. 환전도 액수를 엄격히 제한해 주변 친지에게 선물을 돌리려면 그 돈으론 대부분 부족했다. 당시에는 외국에 갈 일이 드문 데다 외제와 국산의 품질 차이가 커 너도나도 자신이 쓸 생활용품과 주위에 나눠줄 선물 꾸러미를 한 아름 들고 귀국하는 게 보통이었다. 남대문시장 인근의 암달러상에게 필요한 외화를 더 바꿔서 나가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나 시대적 물결에 따라 더는 국민의 해외여행을 막기 어려웠다. 결정적 계기는 1981년 9월 30일 서독 바덴바덴에서 전해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유치 소식이었다. 다음 달에는 1986년 제10회 아시안게임 개최지도 서울로 정해졌다.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정부는 1983년 1월 1일 50세 이상 국민에 한해 200만 원을 1년간 은행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연 1회 유효한 관광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1987년 9월부터는 관광여권 발급 최저연령을 45세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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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정권 이양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1989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을 전면 자유화했다. 병역 등 일부 제한 조치가 있긴 했지만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전 국민이 외국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 신혼여행과 대학생들의 해외 배낭여행도 이때부터 붐을 이뤘다. 소양교육이란 이름의 반공교육은 1992년까지 계속되다가 폐지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1982년 내국인 출국자 수는 49만9천708명이었다. 직업별로는 기술자 18만2천155명(선원·의사·운전사), 상인(회사·공업·농업) 17만8천3명, 교수·학생 3만6천900명, 종교·문화·체육인 1만1천763명, 공무원 5천695명, 군인 1천249명, 언론인 1천49명, 국회의원 323명, 국제기구 요원 25명 등이었고 기타 8만2천548명이었다. 이 수치는 1988년 100만5천320명으로 늘어나고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첫해인 1989년 152만9천48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가속도가 붙어 2005년 1천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16년 2천만을 넘어섰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지난해 11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8년 1∼11월 국민 출국자는 2천643만2천587명으로 12월까지 합치면 3천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입국자는 2012년 1천만을 넘겼고 2016년 1천741만여 명을 기록했다가 2017년 1천356만여 명으로 떨어졌다. 2018년 1∼11월 누계는 1천428만여 명을 기록해 국민 출국자와 외국인 입국자의 비율은 약 65대 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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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901060504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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