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탄약이 바닥나고 있어 오늘이 아마도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다"
 닉네임 : 전시탄약  2022-04-13 18:39:03   조회: 298   
2.27.



“내가 필요한 건 피신이 아니라 탄약”…

재평가 받는 젤렌스키



2022-02-27

황준범 기자



수도 키예프에서 동영상 올리며 항전 의지, 국민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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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위협에 놓인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는 피신을 권하면서 대피를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그는 거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은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 내가 필요한 것은 피신 차량(ride)이 아니라 탄약”이라고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이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4일 밤 연설에서도 “적이 나를 첫번째 목표로, 내 가족을 두번째 목표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나는 키예프에 있을 것이고, 가족도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이같은 태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전까지 보여온 혼선과 무기력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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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32726.html






2.28.


[ ..... 연료와 탄약, 식량과 같은 보급품 공급에 문제가 생겨 러시아의 진군이 예상보다 더뎌졌다 ...... ]



러, 진군 속도 주춤…우크라군 저항에 물자보급 차질


2022.2.28.


러, 진군 속도 주춤…우크라군 저항에 물자보급 차질


[앵커]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려 했던 러시아군의 진군 속도가 다소 느려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급로 차단 등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력하다는 분석과 함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 회담을 앞두고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북서쪽 외곽의 부차 마을.

처참히 파괴된 뒤 방치된 러시아의 군병력 수송 장갑차와 트럭이 보입니다.

도로 곳곳에선 불이 붙거나 연기가 나는 군용 차량도 눈에 띕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군 간 전투가 치열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침공 개시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를 거세게 몰아붙이던 러시아군이 진격 과정에 더딘 모습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거센 우크라이나의 저항 탓에 러시아군이 보급에 차질을 빚고 전투에서도 심각한 병력, 무장 손실을 보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키는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노려 제때 군수품이 전장에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료와 탄약, 식량과 같은 보급품 공급에 문제가 생겨 러시아의 진군이 예상보다 더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도 어느 정도의 군병력 손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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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228012300038?did=1825m









3.1.


[ ...... 13만명이 군에 자원 입대 ......

미사일·탄약과 전투기까지 서방의 지원이 줄을 잇고 ........ ]



미사일·탄약 지원받은 우크라, 곳곳서 러시아軍 격퇴

[푸틴, 우크라이나 침공] 회담 시작됐지만 양국 치열한 교전



파리=정철환 특파원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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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와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개전 2~3일 내에 수도 키예프를 점령할 것으로 예상됐던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가 예상외로 강력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가로막혔다”며 “러시아군이 사기 저하와 보급 부족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지금까지 13만명이 군에 자원 입대하고 곳곳에서 민병대가 구성되는 등 시민의 항전 의지가 달아오르며 반격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미사일·탄약과 전투기까지 서방의 지원이 줄을 잇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의 전투력이 쉽게 꺾이지 않을 상황이다.



러시아군은 현재 수도 키예프와 제2 도시인 북동부 하르키우 등 전세를 결정지을 전략적 목표의 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이르펜과 포르젤, 부차 등 키예프 외곽 도시에서 러시아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으며, 러시아군이 후퇴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또 26일 밤 러시아군에게 일부 점령됐던 하르키우도 27일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반격에 힘입어 다시 우크라이나의 수중에 떨어졌다. 현지의 지형과 지물에 익숙한 우크라이나군과 민병대가 시가전에서 러시아군에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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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3/01/XAQH7MNRXNFFXMAO3SREOFV5RI/







3.15.


러, 中 '전쟁물자' 지원 없으면 10일내 '작전수행' 못한다 (종합)


우크라 침공 20일째…별 성과 없자 민간인 무차별 폭격 양상

英·美 국방 전문가 "10~14일내 퇴각해야 할 수도"…中 경제·군사 지원 여부가 '변수'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22-03-15



우크라이나 침공 20일째를 맞은 러시아의 전쟁물자가 고갈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미국과 영국 전·현직 안보 당국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중국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14일 내 물자가 고갈돼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퇴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美 전 유럽주둔 사령관 "열흘 내 작전한계점 도달"


미국의 전직 유럽주둔군 사령관을 지낸 벤 호지스 중장은 1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포크너 포커스'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작전한계점'에 도달하기까지 열흘가량 남았다"고 말했다.


작전한계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격할 탄약도, 인력도 남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달하고 나면 러군은 물자 부족으로 우크라 공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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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퍼부으면 러시아는 끝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英 국방 소식통 "푸틴 군대, 10~14일 남아"


영국 국방부 한 고위 소식통은 "러시아군이 완전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10~14일 남았다"고 말했다고 데일리메일은 보도했다.

그때쯤이면 러군은 전장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영국군 최신 첩보상 분석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소식통은 "(러군은) 인력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며 우리가 계속 압박하는 한 그들은 10~14일 안에 작전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때가 우크라이나의 저항력이 러시아의 공격력보다 더 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러군 고위 관계자도 "계획 만큼 진전 안 돼" 인정


러시아 군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황과 관련, 재차 "모든 것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개전 후 지금껏 러시아군에 함락된 지역은 남부 항구도시 헤르손이 유일하다. 러군은 멜리토폴과 마리우폴 함락에 몰두한 나머지,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지탄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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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대통령실 "늦어도 5월 초까진 전쟁 끝날 듯"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이날 현지 매체를 통해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쟁은 러시아의 물자가 바닥나는 5월 초쯤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레스토비치 보좌관은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며 "1~2주 안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러시아) 군대가 철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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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완전히 미친 시나리오로는 러시아가 한 달 간의 훈련을 마친 뒤 새로운 징집병을 보내는 것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소규모 충돌은 일년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변수는 中 지원…美, 가능성 있다고 판단


문제는 중국의 지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서는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 러시아가 중국에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보도 내용이 악의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러시아는 중국에 우크라이나 관련 지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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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4616361






3.17.


바이든, "우크라이나에 드론 대공 미사일등 추가 지원"

바이든, 푸틴을 '전범'이라고 규정



이성구 전문위원
2022.03.1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이나에 드론과 대공 및 대전차 미사일 등 모두 8억 달러(한화 약 9876억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스스로를 지키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며 "그들이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우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지원 방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미 의회 화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을 호소한 뒤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새로운 지원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전례 없는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 항공기와 헬기를 차단하기 위한 800기의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무기는 스팅어 대공미사일 시스템 800기를 비롯해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2000 기 등 9000 기의 대(對)기갑 공격무기 ▲무인 항공기 시스템(드론) 100기 ▲기관총·유탄 발사기·소총·권총 등 7000 정 ▲소화기 탄약 및 박격포탄 2000만 발 ▲신체 보호장구 2만5000 세트 ▲헬멧 2만5000 개 등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원 품목에 드론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최첨단 무기를 보내겠다는 약속 이행의 차원"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사거리가 긴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획득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규모는 이번 주에만 10억 달러(1조2345억 원)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전체 지원은 20억 달러(2조4690억 원)에 육박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전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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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651








3.22.


[ ..... ‘마리우폴에서의 마지막 메시지’ ........


“당신들이 주기로 했던 무기와 탄약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 ]



“거리에 시체로 가득” 마리우폴 피란민이 전한 참상


빛도 물도 통신도 없어… 전체 잿더미
러, 저항 우크라군에 항복 최후통첩


2022-03-22



“도시가 사라졌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최대 교전지인 남동부 도시 마리우폴을 탈출한 피란민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알던 도시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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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우폴에서만 최소 25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마리우폴의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미국과 서방 국가를 향해 도와 달라는 절박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 군인은 ‘마리우폴에서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들이 주기로 했던 무기와 탄약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이제 전쟁을 끝내야 한다. 시민들을 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러시아 총참모부(합참) 산하 지휘센터 국가국방관리센터 지휘관 미하일 미진체프는 마리우폴 우크라이나군에게 항복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단호하게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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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36939&code=11141500&cp=nv









3.23.


[ ..... 러시아 점령군의 탄약과 식량, 연료 등의 비축량은 사흘 치 미만"이라고 ...... ]



우크라군, 일부 도시서 반격 탈환…러시아군 정체


2022-03-23

윤종석 기자


우크라, 수도 키이우 인근서 반격…게릴라전 등으로 공략

러, 예상 밖 고전에 공습·원거리 타격 등 무차별 공격 나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이 지나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에 막혀 주요 정체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이우 인근 도시를 탈환하는 등 러시아군의 포위망을 뚫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지상 작전보다는 원거리 폭격을 통해 주요 도시에 타격을 가하는 전술을 구사하면서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전쟁 개시 후 우크라이나 북부 일부와 동부 돈바스, 남부 흑해 연안 일부를 점령했지만 최근엔 대부분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에 막혀 거의 전진을 못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재블린 등 휴대용 로켓 등으로 러시아군의 탱크 등 군 병력을 기습 공격한 뒤 달아나는 게릴라 전술로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러시아군은 전선에서 예상보다 고전하면서 준비해 간 보급에 문제가 생기자 심각한 사기 저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서방 언론에서 나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2일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 점령군의 탄약과 식량, 연료 등의 비축량은 사흘 치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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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러軍, 식량·탄약 3일치만 남아… 의복 부족해 동상 속출”


김자아 기자
2022.03.23



러시아군의 공급망 붕괴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연료, 식량, 탄약 등이 3일치 밖에 남지 않았다는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가용한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 점령군의 탄약·식량 비축량은 사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 미만”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연료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러시아군은) 연료를 유조차로 보급하고 있는데 점령군은 군의 수요에 맞는 연료 공급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지 못 했다”고도 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이 같은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군이 진격을 멈추고 한동안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소모적인 포격을 가한 상황도 우크라이나군의 주장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서방 국가 당국자는 “러시아군이 특정 형태의 무기와 자원을 다량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부대에 이 같은 종류의 보급품이 부족하다는 별도의 보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는 러시아군의 진격이 중단됐다는 증거와 일치한다”며 “물류 사슬의 실패는 그들(러시아군)이 기대했던 것만큼 (전투가)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식량과 연료 부족은 물론 의복 부족으로 인한 동상 등으로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미 국방부 관계자 주장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군은 여러 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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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 젤렌스키 대통령은 26일 연설에서 화가 난 모습으로 탱크와 전투기 대공미사일 지원을 요청했다.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창고 속에 보유한 전투기와 탱크의 1%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 단지 1% 때문에! 더 바라지도 않는다. 더 요구하지도 않겠다. 우리는 31일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다" ....... ]



우크라군 공세 취하나 승리 임박한 건 결코 아니다


2022.03.28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지역 전투에 집중하는 사이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통해 러시아군을 패퇴시키고 있다고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북동부 러시아 접경 트로스티아네츠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 러시아군에 포위된 지방 수도 수미로 이어지는 통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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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당국자들은 러시아군이 전열을 정비하는 중이라고 밝혔으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에 중화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6일 연설에서 화가 난 모습으로 탱크와 전투기 대공미사일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이들 무기는 서방국들 창고 속에 먼지가 덮힌 것들"이라면서 "발트해국가들,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전체가 러시아 침공 위협을 받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창고 속에 보유한 전투기와 탱크의 1%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 단지 1% 때문에! 더 바라지도 않는다. 더 요구하지도 않겠다. 우리는 31일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25일 러시아군이 우세한 동부 돈바스 지역 전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북부지역과 점령에 실패한 수도 키이우 인근 지역에서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마리우폴 공격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과 우크라이나 남부를 연결하는 전략 요충이다.


영국왕립군사연구소 지상전 전문가 잭 워틀링은 "트로스티아네츠 탈환은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능력이 있으며 러시아군이 이미 점령한 곳조차 사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러시아군은 자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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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당국자들은 러시아군의 5분의 1 가량이 전투능력을 상실했으며 사기도 저하된 것으로 평가하지만 우크라이나군 승리가 임박한 것을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당국자는 "조류가 바뀌었다기 보다 우크라이나군이 부분적으로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대대전술단 추가 창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여전히 "올 인" 전략에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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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주 휴전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시 돋힌 우크라이나를 미래에도 러시아가 삼킬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8_0001809859&cID=10101&pID=10100









4.5.


승리 필요한 푸틴… 러군, 남동부 집중 배치 우크라전 2단계로 전환


2022.04.05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신속한 승리를 달성하지 못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으로 전력을 옮기고 있다. 러시아군은 또 우크라이나군이 새 전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도시에 대한 폭격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전한 우크라이나 최신 전황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0일이 넘었지만 러시아군은 러시아 국경에서 50km 떨어진 인구 140만의 도시 하르키우를 점령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그러나 매일같이 자주포, 로켓, 유도미사일로 하르키우를 공격했다. 그 결과 도시의 일부가 완전히 파괴돼 옛모습을 떠올릴 수 없을 지경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탈출했고 남은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버틴다.


러시아군이 조금도 진격하지 않으면서도 파괴적인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은 우크라이나 동부를 장악하기 위한 보다 큰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가들과 미군 당국자들이 말하고 있다.

하르키우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집중하는 전략의 한 부분이다. 돈바스 지역은 하르키우 남동부의 우크라이나 반군들 거점 두 곳이 있는 곳이다. 우크라이나군 전력의 상당 부분이 이들 반군들과 교전에 묶여 있다.


싱크탱크 CNA의 러시아연구 책임자 마이클 코프먼은 "러시아군이 북부와 남부 다른 지역에 집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을 묶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선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크라이나를 분할했다면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승리했다고 선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아마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승리한 러시아 승리의 날인 5월9일까지 이곳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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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의 사기와 보급이 형편없고 사상자도 많지만 러시아군은 대부분 집단 투항하거나 탈영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군의 잘못한 것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시도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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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전쟁이 소강상태가 됐다.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막 시작되면서 양측이 상대의 다음 움직임에 대비하고 있다.

코프먼은 "러시아군이 돈바스 공격을 시도하려면 키이우 주변에 매인 부대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미군 당국자들도 같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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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프먼은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한 장비 손실을 입었으며 탄약도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서방이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무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면전이 아닌 원격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격포, 자주포, 로켓 공격이 중심인 것이다. 러시아군은 집중 포격을 통해 영토를 점령하고 진지를 구축해 사상자가 늘어나 버틸 수 없을 때까지 방어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우크라이나군도 마찬가지다. 며칠 전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우크라이나 북동부 마을 트로스티야네츠가 대표적 사례다. 주민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마을 광장에 포진한 러시아 포대를 폭격해 파괴하면서 전황이 바뀌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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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


"내 아젠다는 매우 간단하다. 거기에는 3개의 아이템만 있다" .... "그것은 무기, 무기 또 무기다" ........ ]



美, 러 침공 이후 우크라군에 제공한 규모 무기 목록 공개


2022.04.08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서방 등 국제사회에 무기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 무기를 공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CNN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규모는 17억 달러(약 2조 774억원)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까지 포함하면 24억 달러(약 2조 9328억원) 규모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는 ▲스팅어 대공미사일 시스템 1400기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5000기 ▲공격형 드론 100대 ▲탄약 5000만발 ▲방탄복과 헬멧 4만5000개 ▲레이저 로켓 시스템 ▲야간 투시경 ▲상업용 위성 사진 등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군에 1억 달러 규모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지난 1일 미 국방부가 공개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가 포함된다. 미 군당국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무기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미 국방부는 문건에서 "미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지원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저장고에는 있는 무기들을 신속히 제공하는 등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무기 지원을 촉구했다.


쿨레바 외무장관은 "내 아젠다는 매우 간단하다. 거기에는 3개의 아이템만 있다"며 "그것은 무기, 무기 또 무기다"라고 강조했다.







4.11. 마리우폴



[ ...... "탄약이 바닥나고 있어 오늘이 아마도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다" ....... ]



"탄약 바닥났다"…우크라군, 마리우폴서 최후항전 준비 [러, 우크라 침공]



이상현 기자

2022.04.12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해병대가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에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마리우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제36해병여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탄약이 바닥나고 있어 오늘이 아마도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여단 측은 "러시아군에 포위돼 일부는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혔다"며 "47일간 항구를 방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은 물론, 불가능한 것까지도 해왔다"고 설명했다. 제36해병여단 병력의 절반은 부상을 입었고, 다쳤더라도 사지가 멀쩡하다면 전투에 참여 중이다.


여단 측은 보병이 모두 전사해 포병과 대공포병, 통신병, 운전병, 취사병은 물론 군악대까지 전투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방어하고 있는 마리우폴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와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부터 마리우폴을 최우선 공략 목표로 삼고 포위 공격을 지속해왔다. 마리우폴을 방어 중인 아조프 연대와 우크라이나 해병대는 40일 넘게 항전을 이어왔으나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한국 국회 연설에서 "마리우폴은 파괴됐으며, 수만 명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러시아군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공개 비판했다.







마리우폴 함락되나…우크라군 "탄약 없다, 마지막 전투될 듯"


중앙일보 2022.04.12

김경희 기자



우크라이나 내 친(親) 러시아 세력인 돈바스 지역의 독립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군대가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 항을 장악했다고 선언했다.


11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데니스 푸실린 DPR 수장은 이날 러시아 국영 TV 방송 ‘제1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마리우폴 항이 이미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마리우폴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러시아 본토를 잇는 전략 요충지로 흑해 부동항 확보가 숙원인 러시아군의 공세가 집중된 곳이다. 행정상으로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주에 속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군이 동쪽 돈바스 지역에서 ‘더 큰 작전’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미사일을 사용할 수도 있다”면서도 “우리는 그들의 군사적 행동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마리우폴 함락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36 해병여단은 페이스북에 “탄약에 바닥나고 있어 오늘이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라며 “우리 중 일부는 죽고 나머지는 감금됐으며 러시아군에 밀리고 포위됐다”고 전했다.


러시아군과 DPR군은 이미 한 달 넘게 아조프 해 연안의 마리우폴을 포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시작된 후 수천 명의 민간인이 마리우폴 인근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6.2.



[ ..... 우크라이나군은 탄약 고갈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 ]



탄약 없어 반격도 못해 … 세베로도네츠크 위기(영상)


2022.06.02



[서울=뉴시스] 김광원 기자 = 러시이군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를 80% 장악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치열한 시가전이 전개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탄약 고갈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포격이 끝없이 이어지는 세베로도네츠크의 전황을 상세히 전했다.

개전 초부터 러시아군의 더딘 진격 속도, 작전 실수 등 오합지졸 같은 모습이 주로 보도됐지만 우크라이나군 역시 전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돈바스 전투에서 조금씩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리키우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면서 사기가 충천했던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에서 러시아군의 집중포격으로 사상자가 쏟아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러시아군은 개전 초와 달리 성급하게 진격하지 않고 엄청난 포격을 퍼붓고 기어가듯이 조금씩 조심스럽게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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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사자가 급증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최전선에 훈련이 덜 된 지역방위군을 배치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탄약 고갈로 러시아군의 포격에 맞대응을 못하고 있으며 서방의 신속한 무기지원을 고대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연발 로켓발사 시스템과 장거리 곡사포 지원을 밝혔고, 독일 숄츠 수상은 첨단 대공 방어 시스템 지원을 약속했지만 전쟁터에 도착하기까진 몇 주가 지나야 한다.

그때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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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탄 폭발 충격파로 폐를 다친 한 병사는 지휘관이 곡사포 반격을 지시하지만 탄약이 없다며 “그들은 더 심각한 때를 대비해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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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02_0001894566&cID=10101&pID=10100








2022.6.28


바닥 난 우크라군 탄약… 돈바스 전투 결정적 변수로


2022.06.28



기사내용 요약

우크라, 옛 소련 규격 포탄 고갈…서방 지원 나토탄 호환 안돼

서방 제공 새무기 사용법 숙지 시간 필요…전장 실전배치 더뎌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우크라이나 군이 자체적으로 보유했던 옛 소련 무기 체계 기반의 탄약을 소진한 것이 향후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주) 전투의 향방을 가늠할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본적으로 대(對) 화력전에서 러시아 군에 크게 밀린 우크라이나 군은 변칙적인 전술을 앞세워 불리한 전장 상황을 극복해왔다. 하지만 러시아 군이 근접전을 자제하며 원거리 포격 중심으로 전투를 이끌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러시아 군이 하루 평균 5만 발의 포탄을 쏟아붓고 있는 것에 반해, 우크라이나 군이 같은 기간 쓸 수 있는 탄약은 10분의 1 수준인 5000~6000발 정도에 불과했다. 가용 탄약의 부족은 우크라이나 군이 쉽게 풀기 힘든 난제였다.


바딤 스키비츠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부국장은 최근 가디언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하루에 쓸 수 있는 포탄은 약 5000∼6000발 가량에 불과하다. 5만 발의 포탄을 쏟아붓는 러시아 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며, 서방의 (향후) 무기 지원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긴급 지원을 호소했었다.


그는 "야포를 활용한 포격전에서 우리는 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은 1문의 포를 갖고 있다면 러시아는 10∼15문의 포를 갖고 있다"면서 "모든 것은 서방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달 중순 10억 달러(약 1조290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추가 지원에는 해안 방어시스템인 하푼 대함미사일 시스템 2기, 트럭 탑재 다연장로켓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155㎜ 견인 곡사포 M777 18문과 포탄 3만6000발 등이 담겼다.


해당 무기들은 우크라이나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 지원에도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군이 안고 있는 탄약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 등 주요 서방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표준 규격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옛 소련 무기체계를 운용 중인 우크라이나 군은 서로 다른 구경의 포탄을 사용하는 데 있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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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8_0001923113&cID=10101&pID=10100










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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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12문의 하이마스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아 동부 돈바스 등의 전장에서 운용하고 있다. 기존 우크라이나군의 야포는 사정거리가 짧아 러시아 포병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는데 하이마스를 배치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고 한다. 지금까지 하이마스가 파괴한 러시아군의 목표물이 200여 개에 달하면서 ‘게임체인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우크라이나 측은 100문의 하이마스를 추가 지원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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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268OPNGA0Y
[만파식적] 하이마스(HIMARS)
2022-07-27









2022.8.



우크라전쟁은 '탄약 먹는 하마' … 미군 탄약 재고에 '빨간불'



2022-08-30

고일환 기자



美, 155mm 포탄 80만6천 발 등 우크라에 14조여원 무기 지원

군 "불안할 정도로 재고 줄어"…무기생산에 최대 18개월 소요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미국의 탄약 재고에 빨간불이 켜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미군 내부에서 탄약 등 무기 재고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는 155mm 포탄 재고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 관계자는 "불안할 정도로 낮은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이 직접 대규모 군사 작전을 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 8월 24일까지 모두 80만6천 발의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규모는 총 106억 달러(약 14조3천억 원)에 달한다.

이번 달만해도 미국은 적레이더 등을 공격하는 공대지 미사일인 HARM을 비롯해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1천기, 105㎜ 포탄 3만6천500발, 광학 추적 유도미사일 1천500기, 대(對) 장갑 포탄 2천 발, 험비 차량 50대 등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 미국 국방부 예산이 7천730억 달러(약 1천43조 원)에 달하는 만큼 재원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방산업체에 무기를 주문한다고 해서 곧바로 재고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방산업체들은 155mm 포탄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미군의 주문에 따라 무기를 생산하는 데에는 13~18개월이 소요된다. 미사일이나 드론 등 첨단 무기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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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83000570007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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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



[ ...... “주요 유도 폭탄 등이 전시에 3일 정도면 동날 것” ....... ]


[ ...... 훈련 부족, 복무 기간 단축 등으로 숙련도가 과거보다 크게 저하 ....... ]


'포탄 재고문제 여전, 전투기는 40대 부족'…


세계 6위 韓국방력 더 보완해야



2022-03-13

민병권 기자



[윤석열 시대 이런 나라를 만들자]


< 3 > 외교·안보 기초부터 다지자


年 50조대 예산, 국방외형 커졌지만
복무기간 줄어 첨단장비 숙련도 뚝
공군력 공백에도 기종 선정 하세월
무기, 고스펙만큼 양적 보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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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단순히 국방력 순위나 무기 스펙으로만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숙련된 상비군을 보유해야 하고 탄약 등의 재고와 보급이 적기에 충분히 이뤄지도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 무기 체계의 질적 향상 못지 않게 양적 보완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교훈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여실히 실감할 수 있다. 세계 3위 러시아군은 이번 침공에서 동원제로 모은 병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져 전투력에서 한계를 보이며 고전하고 있다. 전차 등 기갑차량과 공격헬기는 서방제 대전차로켓에 대거 피격됐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자체 탄약 비축량이 부족한 데다 무기는 노후화하고 양적 측면에서도 크게 부족해 서방이 지원해준 무기에 의존하면서 게릴라전 등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기본적인 내실은 어떨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났던 국방조달 분야 고위 당국자는 “현재 업무를 맡아 살펴보니 주요 탄약들은 1주일도 못 버티고, 특히 포탄 등은 2~3일이면 바닥나겠더라”며 “각 군이 자체 예산은 폼 나는 신형 무기 체계 구입에 쓰고 정작 이를 뒷받침할 탄약은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방사청 등의 노력으로 사정은 개선됐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주요 유도 폭탄 등이 전시에 3일 정도면 동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우리 군 장병들은 훈련 부족, 복무 기간 단축 등으로 숙련도가 과거보다 크게 저하돼 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8명인 육군의 분대 편성은 병역 자원 감소로 향후 6명으로 감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워리어플랫폼으로 질적 전투력 향상을 꾀한다고 해도 2배까지 인원 수에서 차이를 보인다면 분대 단위 전투에서부터 우세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군은 병력 수 부족 사태를 자동화된 무기 체계와 장비로 보완할 방침이다. 그러나 새해 첫날부터 철책을 넘어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월북한 탈북자를 자동화된 센서와 영상 장치가 포착했음에도 현장 부대원들이 경계를 태만히 하다 놓치는 등 군 기강과 대응 태세 관리도 엉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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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263EHPX64Q







2014


軍, 전쟁나도 탄약없어 일주일 못버틴다


K-9 자주포 포탄 5일치 만 보유… 전쟁나도 '속수무책'



순정우 기자
입력 2014-10-15


탄약보유량 길면 15일 짧으면 3~4일치 보유



각 군의 탄약 보유량이 전시상황에 돌입하면 일주일도 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대표)이 15일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길면 15일, 짧으면 3~4일 안에 예비탄약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투예비탄약은 군수품 비축 훈령에 따라 전시상황에 60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보관해야 한다. 공군은 또한 F-15K와 KF-16의 공대지유도탄 GBU-31와 F-15K의 공대지유도탄 GBU-39의 보유량은 각각 15일과 9일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F-15K에 공대공유도탄 AIM-9X를, F-15K와 KF-16에 AIM-120을 장착하고 있다. 하지만 보유량은 모두 일주일이 채 못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산 뒤에 숨겨둔 장사정포도 ‘족집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한국형 공대지유도폭탄(KGGB)도 보유량이 일주일이 되지 않는다.


해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거리 120Km인 잠대함 유도탄(Harpoon)은 원거리 적 수상함 공격용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보유량은 7일치도 안된다.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는 보유량이 3일에 불과하다.


육군은 탄약부족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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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4/10/15/2014101500013.html








2014



[ ...... K-9 자주포의 전시탄약 비축량은 10일분에 불과 ........

...... 야포 1문당 하루 10여 발 정도만 쏘게 돼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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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제3야전군사령부 예하 대화력전수행본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 각급 부대의 포병 전력과 공군력을 통합해 북한군 장사정포와 전방 포병 부대들을 타격하도록 돼 있다. 작전계획 5027-04 포병지원계획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북한 장사정포 70%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탄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3년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화력전 수행의 핵심 장비인 K-9 자주포의 전시탄약 비축량은 10일분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 10일분은 통제보급률에 근거해 산출한 것이다. 일일 단위로 최다 사용 가능한 탄약 수량을 사전에 지정해놓은 것인데, 이에 따르면 1개 대대 18문의 야포 1문당 하루 10여 발 정도만 쏘게 돼 있다. 전면전이 발발한 상황에서 야포가 하루에 10여 발 정도만 사격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것마저 10일치밖에 없는 황당한 현실이다. 전시라면 길게 잡아도 이틀이면 포탄이 바닥나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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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공격에서 살아남은 전투기들이 작전에 투입되더라도 우리 공군에는 세계 최고의 밀집도를 가진 북한 방공망을 파괴할 전문 항공기나 전자전기가 없다. 북한 지대공미사일기지들을 파괴하기 전에는 우리 공군이 북한 상공에서 마음껏 작전할 수 없다. 결국 우리 공군은 상당수 전투기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지대공미사일을 다 파괴하는 데 며칠이 걸릴지, 또 얼마나 많은 전투기가 격추될지 예상조차 하기 힘들다. 현재의 한미연합군 상태에서는 단 하루 만에 가능한 일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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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한국군은 개전 직후 3무(無) 때문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3무란 북한의 핵심 비대칭 전력인 탄도미사일을 막을 미사일 방어체계가 없고, 북한의 대규모 포병 화력에 맞서 수도권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포병 전력과 비축 탄약이 없으며, 북한 방공망을 신속히 제압할 첨단 공군전력이 없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한국은 전쟁 억제에 실패할 것이고 핵심 전력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며 주요 국가기간시설과 산업단지가 파괴되어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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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2014년 1월

남북한 1대 1 전면전 시나리오…육·공군 악전고투, 해군 선전
동아닷컴 2014-01-17







2014.3.


[ ...... 한국군은 비상사태 발생 때 대북 작전계획을 수행할 기본 탄약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데다 ....... ]


美싱크탱크 보고서 "北, 3년 내 소형 전술핵무기 실전배치"


패트릭 크로닌 CNAS 아태안보소장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동맹이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보호해 줄 수 없다. 좀 과장하자면 군비 삭감 여파로 우리는 한반도에서 떠나가고 있다(going away)”



조갑제닷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향후 3년 내 ‘전술핵무기’를 실전배치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해 소규모 核공격을 감행해도 ‘미국의 核 보복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버락 오바마 美 행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인 미국신안보센터(CNAS)는 27일 <對北 억제가 실패한다면: 한반도 분쟁 재검토> 제목의 공식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 韓美 군 장성 등 관계자 10여 명을 인터뷰한 뒤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한국은 북한이 核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북한의 核 공격을 억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소규모 核공격이라면 미국이 核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계산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 초 김정은이 ‘암호 같은(cryptic)’ 신년사에서 촉구한 핵탄두 소형화는 전술핵무기 제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韓美 양국은 북한의 3년 내 전술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주시하고 유사시 전술핵 사용 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테러와 화학 또는 전술핵무기, 사이버공격 등으로 서울을 공격하면 극심한 혼란과 공포가 일어나 韓美 양국이 중대한 양보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군은 비상사태 발생 때 대북 작전계획을 수행할 기본 탄약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데다 미군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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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닌 소장은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동맹이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보호해 줄 수 없다. 좀 과장하자면 군비 삭감 여파로 우리는 한반도에서 떠나가고 있다(going away)”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 60년간 전면전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현재의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통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잠재적 위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심각하면서도 부주의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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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8 ]







본격공개! 이것이 한국군 화력이다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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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제 무기 모방하는 까닭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핵심 전력은 한국 육군이 보유한 화력이다. [표]는 한국 육군이 보유한 화력을 제대(梯隊)별로 단순화해 정리한 것이다. 이 표는 아래에서부터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자유세계의 화력은 대개 미국제 무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과거 미국이 60mm 박격포를 만들었으면 자유진영에 속하는 나라들도 대부분 60mm 포를 제작한다. 이유는 미국이 생산한 60mm 박격포탄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인(연간 4000억달러 이상, 한국은 200억달러 수준) 미국은 가장 많은 전쟁 물자를 갖고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초전(初戰)에는 화력 발사에 집중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재고물량이다. 발사할 수 있는 포탄이 많으면 그만큼 빨리 기선을 제압하고, 그렇지 못하면 소모전에 휘말리게 된다. 따라서 탄약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첫째 조건이 되나 많은 탄약을 보유하면 그만큼 많은 보관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탄약의 주성분인 화약은 화학물질인지라, 습도나 온도 변화가 심하면 물성(物性)이 변한다. 따라서 항온(恒溫) 항습(恒濕)시설이 갖춰진 곳에 보관해야 한다. 탄약은 잘못 다루면 폭발할 수 있으므로 폭발 위험을 최소화하는 탄약 저장고 안에 보관해야 한다. 또 이를 훔쳐 테러를 일으키는 세력도 나올 수 있으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많은 탄약을 이런 식으로 보관하다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원이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많은 나라는 전쟁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면, 보유 탄약을 줄이고 대신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노력한다.



미국 또한 탄약 보관 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면 보관하는 탄약 양을 줄이려고 한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인지라, 미국이 보관하는 탄약 양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 자유세계 국가들은 이를 의식해 평시엔 자체 보유 탄약을 극소화하는 대신 유사시에는 미국이 보유한 탄약을 도입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동맹 유지에 진력한다. 자유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윗자리에 놓는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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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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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대전의 핵심 지원 전력인 포병은 105mm 화포와 4.2인치 박격포만으로 무장하고 있었을 뿐더러 그나마도 사단 당 1개 대대만 배치되어 있었고, 포탄도 부족했다. 실제로 개성 - 문산 - 파주 축선을 방어하던 국군 1 보병사단은 전투 하루 만에 포탄이 바닥나 버렸던 것이다[13]. 전체적으로 남한군은 단지 15일 간 전투 행위 수행이 가능한 보급품만 가지고 있었다.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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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 섬 전체를 하나의 목표물로 정해 포탄으로 뒤덮어 버리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밀대전략」 .........

....... 남한 땅 전체를 10cm의 두께로 깔아놓을 수 있는 폭약이 준비돼 있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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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1개 사단에 280~300문의 포가 있고 군단 단위로 보면 장사정포를 포함한 중장거리 포의 수는 무려 1700여 문에 이른다. 게다가 4군단 예하에는 77독립여단이라는 직할부대가 있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사포(240mm) 280여 문을 포함하면 약 2000문의 중장거리포를 보유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전방지역 7개 군단의 장사정포와 일반 포들은 대략 계산 해봐도 1만1000여 문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접 복무했던 4군단의 장사정포 및 일반포들을 기준으로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군단화력을 어림해 추산한 수치다. 장사정포 외에도 기갑부대, 탱크 등의 기동화력을 합하면 그 전력은 대단한 것이다.


1974년 황해남도 배천군 토미산에 위치한 4군단 소속 49연대 1대대 2중대를 방문했던 김일성은 『당이 명령하면 강화도를 불바다로 만드시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1995년에는 김정일이 다시 토미산을 찾아 『수령님의 전략전법이 아주 위대하다. 현대전은 포병전이며 전쟁의 절반은 포병이 수행한다』며 격려했다.



김일성이 창안하고 김정일이 발전시켰다는 북한의 전쟁전략은 한마디로 싹쓸이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군단의 1차 타격 목표로 선정돼 있는 서해 00도는 전쟁개시와 함께 첫 타격으로 순식간에 쑥대밭이 된다. 섬의 특정지역을 강타하는 것이 아니라 섬 전체를 하나의 목표물로 정해 포탄으로 뒤덮어 버리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밀대전략」이라고도 부른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인민군 2군단의 화력도 같은 전략전법을 채택하고 있다. 아마 4군단에 비해 사거리 40㎞ 이상되는 장사정포의 비중이 훨씬 높을 것이다. 서울이든 어디든 목표지점이 선정되면 그야말로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배치돼 있었던 토미산 기지에는 중대 포진지 바로 옆에 3000발의 장사정 및 일반 포탄 창고가 설치돼 있었고, 중대창고에는 1000여 발의 예비포탄이 준비돼 있었다. 이어 대대, 연대, 사단, 군단으로 올라가면서 저장된 포탄은 갈수록 커진다.



근 반세기동안 쌓아둔 포탄이니 김일성이 창시했다는 물량쌓기로 일관해온 전쟁준비는 이미 완료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인민군에 복무할 때 고위 작전참모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이미 북한에는 남한 땅 전체를 10cm의 두께로 깔아놓을 수 있는 폭약이 준비돼 있다고 한다.



1997년 북한의 식량난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중대별로 포 숫자를 1~2대씩 늘렸다. 경제난, 식량난에도 군사비 지출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래된 포탄은 창고에서 꺼내 연습용으로 사용됐고, 새로운 포탄들이 군수창고에 쌓였다. 이는 나라가 어려워지든 말든 관계없이 진행되는 일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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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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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은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는 입체전이며 장기전입니다.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은 장기전에 상응하게 누가 더 많은 전략물자의 예비를 조성하느냐 하는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3년 분 이상의 전략물자의 예비를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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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1월 당 군사위원회)








[ ...... '주요 전시물자는 목표치 6개월분을 비축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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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전시비축물자도 상당량을 비축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2011년 4월 7일, 당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북한 당국이 전시비축식량으로 정규군의 경우 30만t, 예비 병력과 일반인 등의 전쟁수행을 위해 70만t 등 모두 100만t의 전시 군량미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북한의 전시물자는 식량만이 아니며, 군 보관시설에만 150만t의 전시용 유류를 비축하고 있고, 탄약도 170만t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이는 '주요 전시물자는 목표치 6개월분을 비축하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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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수공장들을 모두 지하 갱도에 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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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유사시 군수용품 생산을 위해 군수공장들을 모두 지하 갱도에 건설했는데, 일반에 잘 알려진 것은 탱크와 자동차 생산을 맡게 될 ‘승리자동차공장’과 ‘희천공작기계’ 공장이다.


특히 군수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자강도 강계시는 주변 산 전체가 5~6층 형태의 지하갱도들로 이루어 졌으며 대형 회의실들과 농구장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얼마나 많은 지하갱도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전시 민간전투 지휘소까지 모두 갱도화 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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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얀마에 땅굴 ‘수출’…기술력이 궁금하다
핵·미사일 은닉은 기본…‘戰時 민간전투지휘소’까지 건설

문성휘 기자 | 2009-06-28







*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



[ .....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 및 원조를 제공 ........

..... 체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에 관해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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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61년 김일성이 직접 모스크바와 북경을 방문하여 7월6일에는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을, 7월 11일에는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두 조약은 다같이 체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하거나 전쟁상태에 놓이게 되면 체약 상대국이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 및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사동맹조약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소 조약은 조약의 효력에 관해서 10년 유효의 시한적 조항을 두고 있으며 조약체결 일방이 시한만료 1년전에 해약 희망을 표시하지 않으면 5년간 효력이 지속되고 똑같은 절차로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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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조·중 조약은 체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에 관해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도록 무기한 효력 조항을 두고 있어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여전히 군사동맹조약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유사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 개입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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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4. 북한 이스칸데르 발사



[ ...... 우리 능력으로 방어에 속수무책이다. 유사시 파견되는 미 항모도 위험하다. ........ ]



[ ...... SS-26은 일반 군사표적은 물론, 방공미사일기지와 항공모함까지 타격 .......


...... 비행 중에도 순항미사일처럼 궤도를 바꿔 .......
..... 속도는 마하 6∼7에 최대 500㎞를 날아가는데 명중오차는 5∼7m다. ........ ]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북한, 게임 체인저 미사일 3종 세트 마지막 고리 완성



[중앙일보] 2019.05.10

김민석 기자 사진



북한 발사체냐 미사일이냐



.북한이 지난 4일 신종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탄도미사일 3종 세트를 완성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은 마지막 고리다. 세 종류 모두 유사시 판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다. 그런데도 신종 미사일을 두고 ‘발사체’라는 주장과 ‘탄도미사일’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어느 주장이 맞는 걸까.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엿새나 지나도록 이 무기를 분석 중이라고 한다. 정말 몰라서인가. 미국과 일본 정부도 모호한 태도였다. Q&A로 알아본다.



3종 세트=새 미사일, SLBM, ICBM
북 발사체, 미사일 요소 모두 갖춰
한·미, 성과 훼손 우려해 모호 입장
패트리엇·사드 기지, 미 항모 위협



발사체인가 미사일인가


북한은 이 무기를 발사한 뒤 “전술 유도무기”라고 밝혔다. 지상 발사 ‘유도무기’를 영어로 직역하면 ‘missile(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000㎞ 이하이면 전술용이다. 북한 발표대로라면 전술 미사일을 쏜 것이다. 진짜 그런가. 미사일의 사전적 정의는 ‘자체 추진력을 가진 발사체 + 유도장치’를 가진 무기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자체 추진력과 유도장치가 없는 야포탄이나, 추진 로켓은 있지만 유도장치가 없는 방사포탄은 미사일이 아니다.



.북한이 이번에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한 것은 240㎞를 날아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앞바다 바위섬을 명중했다고 한다. 현재 기술로는 발사체가 이처럼 먼 거리를 비행하려면 자체 추진로켓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북한이 공개한 발사 사진에도 추진력을 내는 불꽃이 발사체 로켓 꽁무니에 보였다. 또한 원거리에서 작은 바위섬을 맞히려면 유도장치가 필수다. 따라서 이번에 쏜 발사체는 북한 발표대로 ‘전술 유도무기(미사일)’가 맞다.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이 ‘북한이 로켓과 미사일을 쏘고 있다’고 보고했다”는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의 뒤늦은 증언(8일 미 상원 청문회)이 이를 뒷받침한다.


남은 문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발사를 금지하는 탄도미사일이냐다. 금지 대상이 아닌 순항(크루즈)미사일은 일반적으로 고도 100m 이하를 아음속(음속 이하)으로 비행한다. 하지만 이번엔 탄도미사일 궤적처럼 고도 50㎞를 초음속으로 날았다. 이런 고도와 속도의 특성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한·미 레이더와 인공위성이 즉시 파악한다. 미사일의 가속도와 궤적을 분석하면 종류까지 곧바로 알 수 있다. 합참이 처음에 미사일로 발표한 이유다. 한반도 상공의 적외선탐지위성(DSP)은 중국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까지 표시해준다. 결국 북한이 쏜 발사체는 ‘전술 탄도미사일’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할 수 없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다. 도발 행위다.



탄도미사일인데 밝히지 않는 이유는


.한·미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정부가 강조해온 ‘한반도에서 총성이 멎었고… 평화 조성’에 배치된다. 당장 인도적인 대북지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합참이 처음엔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발사체’로 수정했다. 미사일이라는 뜻이 ‘서울시 중구 서소문’이라면 발사체는 ‘서울’이라 말할 정도로 포괄적이다.


미국도 모호한 태도를 취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 훼손 때문이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자신의 공으로 치부했다. 그런데 북한이 발사한 게 미사일이라고 하면 자신의 ‘자랑’을 스스로 깍아내리는 셈이 된다. 미사일로 인정하면 ‘대북제재 강화→북한과 대치 국면→북한의 추가 도발’ 사이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태도 작용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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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놀란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보인다. 북한 스스로 ‘전술 유도무기(미사일)’라며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서다. 그 이유는 근신 중인 학생이 교칙을 또 위반했는데 더 심한 벌칙을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북한이 비핵화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들이다. 하지만 북한이 9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회초리가 날아가지 않을까.



우리에게 치명적인 신종 위협인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러시아의 최신 탄도미사일을 모방했다. 현재로서는 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방어할 수 없다고 한다. 미사일 전문가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에 따르면 이 미사일의 원형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SS-26)이다. 러시아는 운용 중인 토츠카(OTR-21)와 오카(OTR-23)미사일을 교체하기 위해 SS-26을 개발했다. 2006년 생산에 착수, 내년까지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북한은 토츠카 미사일을 본떠 KN-02(독사) 미사일을 만들었고, 이번엔 SS-26을 또 카피했다.



SS-26은 일반 군사표적은 물론, 방공미사일기지와 항공모함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이 미사일은 종 모양의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기존의 탄도미사일과는 전혀 다르게 기동한다. ▶1단계로 수직발사 직후 탐지를 피하기 위해 측면 가스 분사로 6∼50㎞의 낮은 고도를 비행하다 ▶2단계로 공격 직전 갑자기 최고도로 솟아오른 뒤 ▶3단계 회피기동으로 요격을 피하면서 정밀타격한다. 비행 중에도 순항미사일처럼 궤도를 바꿔 다른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속도는 마하 6∼7에 최대 500㎞를 날아가는데 명중오차는 5∼7m다. 이런 성능으로 유럽에선 이미 골칫덩어리다. 미국도 익히 알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제 SS-26을 얼마나 완벽하게 베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SS-26과 흡사하다면 현재 우리 능력으로 방어에 속수무책이다. 유사시 파견되는 미 항모도 위험하다.


더구나 이 미사일엔 710∼800㎏의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해 5∼16분 만에 2발을 연속 발사할 수 있다. 발사준비에 1시간쯤 걸리는 액체연료형 탄도미사일에 대비한 우리 킬체인은 완전히 새로 짜야 할 판이다.


더구나 이 미사일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저고도로 비행하다 공격지점에선 갑자기 솟구친 뒤, 회피기동과 함께 거의 수직으로 내려온다.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여유가 없다. 고도 40㎞ 이상 표적을 요격하는 사드도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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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끝" 무슨말인지 아냐? 방어 할 방법이 없다는거다.. 미국도 한국전쟁에 끼어들지 못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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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공개 ! 이것이 한국군 화력이다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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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제 무기 모방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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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세계의 화력은 대개 미국제 무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과거 미국이 60mm 박격포를 만들었으면 자유진영에 속하는 나라들도 대부분 60mm 포를 제작한다. 이유는 미국이 생산한 60mm 박격포탄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인(연간 4000억달러 이상, 한국은 200억달러 수준) 미국은 가장 많은 전쟁 물자를 갖고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초전(初戰)에는 화력 발사에 집중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재고물량이다. 발사할 수 있는 포탄이 많으면 그만큼 빨리 기선을 제압하고, 그렇지 못하면 소모전에 휘말리게 된다. 따라서 탄약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첫째 조건이 되나 많은 탄약을 보유하면 그만큼 많은 보관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탄약의 주성분인 화약은 화학물질인지라, 습도나 온도 변화가 심하면 물성(物性)이 변한다. 따라서 항온(恒溫) 항습(恒濕)시설이 갖춰진 곳에 보관해야 한다. 탄약은 잘못 다루면 폭발할 수 있으므로 폭발 위험을 최소화하는 탄약 저장고 안에 보관해야 한다. 또 이를 훔쳐 테러를 일으키는 세력도 나올 수 있으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많은 탄약을 이런 식으로 보관하다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원이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많은 나라는 전쟁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면, 보유 탄약을 줄이고 대신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노력한다.


미국 또한 탄약 보관 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면 보관하는 탄약 양을 줄이려고 한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인지라, 미국이 보관하는 탄약 양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 자유세계 국가들은 이를 의식해 평시엔 자체 보유 탄약을 극소화하는 대신 유사시에는 미국이 보유한 탄약을 도입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동맹 유지에 진력한다. 자유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윗자리에 놓는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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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미국이 보유한 탄약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현실 때문에 자유세계 국가들은 미국이 보유한 탄약에 맞춰 화포를 개발했다. 미국이 60mm 포탄을 생산하면 자유세계 국가들은 이 포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60mm 박격포를 개발한다. 미 육군은 60mm 박격포를 보병 중대의 기본화력으로 사용하므로 한국 육군도 60mm 박격포를 보병중대의 기본 화력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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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


[ ...... “미군이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군수 물자는 일본에 있다” ....... ]


[ ..... 한국만 외교적 고립 상태에 처할 수 있다 ....... ]




“日은 유사시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韓日 넘어 韓美日 ‘삼각공조’에도 타격 가능성



北核·미사일도발 대응엔 필수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 비행 등으로 촉발한 한·일 갈등이 양국 간 군사 협력은 물론 한·미·일 차원의 대북 공조 체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와 군사 정찰 위성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2017년 북핵·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미사일 추적 및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충돌을 거듭하면서도 2016년 11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것은 북한 도발 대응에 있어 3각 공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병력과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후방 병참기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사적 협력이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현재 유엔사는 일본 도쿄(東京) 요코타,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자마,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 오키나와(沖繩)현 가데나·후텐마·화이트비치 등 7곳에 후방기지를 두고 있다. 미군 등은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비해 이곳에 병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들 증원 병력과 군수물자가 한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미군 항모전단의 호송 전력이 부족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군이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군수 물자는 일본에 있다”며 “일본이 미·일 상호 방위 조약 이상의 지원이 어렵다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대응에 막대한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악화가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립 구도에서 한국만 외교적 고립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김일성 북한 주석은 1972년 김일성정치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은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했고, 북한은 이후 한국에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갓끈 전술’을 꾸준히 구사해왔다.


2019년 01월 28일








2019.6.



[ ..... 군사ㆍ안보 협력에 대해 한국인의 58.6%, 일본인의 40.4%가 “필요하다” ....... ]



한ㆍ일 젊은 세대일수록 호감도 더 높다



전수진(중앙일보)

2019-06-12




한ㆍ일 관계가 악화일로이지만 양국의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더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싱크탱크인 겐론(言論)NPO가 19세 이상 양국 국민 2008명(한국 1008명, 일본 1000명)을 지난 5~6월 조사한 결과다. 한·일 관계 개선은 서로에게 거부감이 덜한 양국의 젊은 세대에서부터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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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다. EAI는 2013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해 오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 “좋다” 또는 “대체로 좋다”고 답한 한국인은 26.8%(2017년)→28.3%(2018년)→31.7%(2019년)으로 조사됐다. 일본에 대한 호감의 이유를 묻는 질문(답변 복수 선택 가능)엔 한국인의 69.7%는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 때문에”라고 답했으며 “생활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어서”라고 답한 이들도 60.3%에 달했다. 이밖에도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15%), “일본 제품의 품질이 좋아서”(21.3%), “일본의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 때문에”(16.9%) 등의 답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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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 차는 뚜렷했지만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한ㆍ일 협력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쪽이 다수였다. 군사ㆍ안보 협력에 대해 한국인의 58.6%, 일본인의 40.4%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없다”는 답변(한국 20.7%, 일본 11.5%)을 앞질렀다. 또 한ㆍ일 경제 협력에 대해선 한국인 응답자는 83.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 비율은 8.9%에 그쳤다. 일본 역시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 “필요하다”가 43.4%, “필요하지 않다”가 23.9%로 나타났다.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인의 70.8%는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일본인은 40.2%만 같은 답변을 골랐다. 일본인의 14.6%는 “당분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ㆍ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한국인들이 더 느끼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94959










2008



[ ...... 2008년 국방부가 일본 측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먼저 제의 .......



사용하는 무기가 비슷하다. 특히 탄약은 동일한 탄종이 많은 편 ........

유사시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원활한 탄약 공급처로 일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탄약 확보라는 현실적 이유로 고민했던 군 당국은 한·일 군사협정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우선 체결되기를 원했으며 ........ ]



[단독] 日 군사협정 먼저 제의?… 거짓 드러나


2012-06-29


2008년 국방부서 군수지원협정 첫 제안 드러나
‘밀실 처리’ 이어 논란… 29일 도쿄서 공식 서명


‘일본이 2010년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을 최초 제안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이미 2008년 일본에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밀 통과와 함께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28일 “2008년 국방부가 일본 측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용하는 무기가 비슷하다. 특히 탄약은 동일한 탄종이 많은 편”이라며 “탄약 재고가 적은 우리로선 특수탄약 재고가 많은 일본의 도움이 절실했다”고 당시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마다 반복되는 탄약 부족 현상을 메우고 유사시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원활한 탄약 공급처로 일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우리 측 제안에 일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국민 감정과 독도 문제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약 확보라는 현실적 이유로 고민했던 군 당국은 한·일 군사협정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우선 체결되기를 원했으며, 이런 이유로 최근까지도 일본 측과 계속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6일 군사협정의 또 다른 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밀 통과 사실이 알려진 뒤 비난여론에 일자 이 분야의 협정 체결 중단을 선언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군수지원협정은 순수 군사 대 군사 협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일 관계가 국민 정서적 요소까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다시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보보호협정은 예정대로 29일 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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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20120628023963








2012.6.29.


한·일군사정보협정, 여·야 반발에 연기


2012-06-29



정부가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전격 연기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요구에
2022-04-13 18: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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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탄약 2022-09-04 22:10:12


2012.6.29.


한·일군사정보협정, 여·야 반발에 연기


2012-06-29



정부가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전격 연기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요구에 따라 서명 전에 국회에 먼저 설명키로 했다”며 “향후 일정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의 보류 및 유예를 정부측에 공식 요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진 영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아무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반드시 국회 외통위나 국방위에 보고하고 국민의 검사를 맡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11.22.



정부, 국무회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2016-11-22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은 23일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 민주당 ]


[ ......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 “지소미아는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 협상” ........


야 3당은 지소미아 강행 주무장관인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 ]



한·일 군사협정 곧바로 재가…탄핵 앞둔 대통령의 ‘폭주’


2016-11-22

최혜정 기자
이정애 기자
정인환 기자



박 대통령, 거센 비판 속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가

오늘 양국 서명 뒤 ‘발효’…27일만에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여

야당 “무자격 대통령의 매국 협상”…시민단체도 강력 반발



안팎의 비판에도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일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의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바로 재가했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해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22일 오전 8시께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안 1712호’로 상정된 지소미아를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자료를 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엄중한 상황에 우수한 정보사진을 가진 일본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민들의 합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서명식을 하고 상대국 서면 통보 절차를 거치면 지소미아는 곧바로 발효된다. 국방부가 10월27일 지소미아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한 이후 ‘실무 협상→가서명→국무회의 의결→서명→발효’까지 군사작전하듯 불과 27일 만에 밀어붙였다는 얘기다.


야권은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 협상”이라며 “이 협정을 주도·동조한 모든 책임자들한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일본과 관계에서 아베 신조 정부가 자위대 무장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역사적 정리 없이 공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야 3당은 갖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의 탄핵·퇴진을 앞두고 국민과 전혀 합의 없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소미아를 이렇게 긴박하게 추진한 것은 지난 7월의 사드 배치 결정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자격 없는 자가 강행한 지소미아가 처할 운명은 폐기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야 3당은 지소미아 강행 주무장관인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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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71516.html








[ ...... 우리 측이 먼저 1989년에 일본 측에 체결을 제안했던 것 ......


최근 북한의 전례 없이 고도화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



박 대통령,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재가…내일 서명식

한민구 국방·야스마사 대사, 양국 대표로 서명…서면통보 후 발효


2016년 11월 22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한일 양국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GSOMIA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GSOMIA는 서명 후 상대국에 대한 서면통보 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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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과의 GSOMIA 체결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 "GSOMIA는 군 당국 간 비밀정보를 교환함에 있어서 이것(정보)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는 아주 기술적인 협정"이라며 "따라서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협정은 우리 측이 먼저 1989년에 일본 측에 체결을 제안했던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전례 없이 고도화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아닌 국방부 장관이 협정에 서명하는 이유에 대해선 "협정 운용 주체가 국방부로, 군사 당국 간 비밀정보를 교환하는 문제"라며 "협정이 체결되고 발효가 되면 군 당국 간 운용될 협정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과 시민단체들은 한일 GSOMIA 체결 추진에 대해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 매국 협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박원순 ]



[ .....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항의했지만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다 ........ ]



박원순 국무회의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강력 항의…"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


[조세일보] 최동수 기자

2016.11.22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22일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항의했지만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다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한일간 군사정보보호 협정안은 지난 14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국민적 합의도 없이 쫓기듯 국무회의에 상정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추진하냐고 항의했다"며 "이날 의결하지 말고 일주일 간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박 시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국무위원들과 30여분 동안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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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논란이 불거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이날 국무회의서 결국 의결됐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받는대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국방부 청사서 23일 정식 서명을 마치고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협정이 발표된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의결되자 박 시장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힘들다"며 항의의 뜻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 정보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분석되어야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다른 나라와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32개국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중국과 몽골 등을 포함하여 10개국과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2016.11.23
국방부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명


ㅇ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의결하고 오늘 국방부에서 협정에 서명하였음.


□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의미와 체결 현황


ㅇ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국가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을 정하는 기본 틀임.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정보가 상대측에게 무제한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주고받는 것임.


ㅇ 정보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분석되어야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다른 나라와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32개국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중국과 몽골 등을 포함하여 10개국과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추진 경과


ㅇ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지난 1989년 우리측이 먼저 일측에 제안을 한 바 있으나 당시 양국간에 공감이 형성되지 않다가, 2006년과 2009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적극적인 입장을 갖게 되었고, 이에 2011년 양국 국방장관간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2012년 체결 직전에 중단되었던 사안임.


ㅇ 금년 들어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과 SLBM을 포함하여 20여회에 걸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 직면하여,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 보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Kill Chain과 KAMD외에 KMPR을 더하여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ㅇ 이에 따라 실무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유관부처간 협의를 거쳐 논의 재개를 지난 10월 27일 결정, 발표한 이래 일측과의 전체 협의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였음.


ㅇ 추진과정에서 국방부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임.


□ 협정 체결 필요성 및 실익


ㅇ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김정은은 핵 능력 및 SLBM을 포함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상태임.


ㅇ 이처럼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제 일본의 정보능력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의 안보 이익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여,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및 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일본은 북한에 지리적 으로 근접하며, 다양한 첩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 때문에 일본과 적시성 있게 영상정보 등을 직접 공유하게 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궤적을 추적‧분석하고 북한의 핵능력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임. 특히, 동해는 일본의 수역과 가깝고 레이더‧잠수함‧해상초계기 등 일본 정보자산의 가시권에 있어, 일본과의 정보공유는 북한의 잠수함 활동과 SLBM 관련 정보획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ㅇ 협정체결을 통해 일본이 획득한 정보를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북핵‧미사일 위협정보에 대한 신속성‧정확성‧신뢰도가 높아지며, 대북 감시능력이 향상됨으로써 북핵‧미사일 위협활동을 위축시키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추진 시기의 문제


ㅇ 추진과정에서 현 정국 상황 및 우리국민의 대일감정 등과 관련하여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이 있었음.

ㅇ 그러나, 국방부로서는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며, 이에 따라 다른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국내정치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동 사안을 중단 없이 추진해 왔음.


□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


ㅇ 일부에서는 일본과의 협정 체결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또는 지역 MD체계 편입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ㅇ 그러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체결국가간 군사정보 공유 및 보호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또는 지역 MD 체계 편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협정체결이 이러한 주장이나 우려에 대한 근거나 빌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함.


□ 우리의 다짐


ㅇ 국방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나 역사왜곡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오늘 체결된 협정을 바탕으로 향후 일본과의 정보교류를 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우리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ㅇ 아울러,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신념하에,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민생명과 국가수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임. 끝.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800








한·일간 ‘2·3급 군사비밀’ 교환… 유효기간 1년에 자동연장


2016-11-23
박병수 기자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 내용은
1급 비밀은 교환 대상에서 제외
현재 2·3급 비밀은 47만여건 달해
종료의사 통보 없으면 자동 연장


정부가 23일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은 양국이 서로 교환하는 비밀 정보를 각기 상응하는 국내법 절차에 맞게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정보 교류 대상은 ‘군사 2급 비밀’(일본 쪽 용어 ‘극비·특정비밀’)과 ‘3급 비밀’(일본 쪽 용어 ‘비밀’)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6월30일 기준으로 군사 2급과 3급 미밀은 모두 합쳐 47만여건이다. 이 중 북한군 동향이나 핵·미사일 정보 같은 것이 한·일 정보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일 협정에서 ‘1급 비밀’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상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보로 정의된 1급 비밀은 “6월30일 현재 손가락으로 다 꼽을 정도의 건수에 불과하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일본이 개별 국가와 맺는 정보협정에서 1급 비밀 교환을 제외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빼곤 미국·오스트레일리아·영국·프랑스·인도·이탈리아 등 협정 체결국 6개국과 모두 1급 비밀을 교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러시아 등과는 1급까지 교환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와는 2급까지 교환하는 등 비교적 다양한 층위를 갖고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사실상 무기한’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이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정보협정을 32개국과 맺었는데, 모두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인도와의 협정만 5년이고 나머지 협정은 모두 1년이다.









“‘의병장 손자’ 강조하던 한민구, 일 군국주의 선봉장 됐다”


2016-11-23



‘참군인’ ‘의병장 후손’ 평가 등 존경받던 한 국방장관

한일 군사협정 서명 등 ‘친일 행보’에 누리꾼들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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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의병장’의 손자로 군 최고 지휘관이 돼 화제가 됐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누리꾼들로부터 ‘일본 군국주의의 선봉장’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23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졸속 합의에 이어 또 다른 ‘친일’ 외교를 기록했다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인 한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다. 특히 한 장관이 ‘의병장 손자’ 효과를 누려 왔다는 점에서 더 비판을 사고 있다.


한 장관의 조부인 한봉수 선생은 1963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된 구한말 의병장이다. 한 의병장은 대한제국군으로 복무하던 1907년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충청 지역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하며 일본군과 유격전을 벌여 전공을 세우는 등의 공로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참모차장, 참모총장, 합동참모부 의장을 역임하며 군인으로서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한 장관에게 ‘의병장 손자’라는 타이틀은 늘 따라붙는 후광이었다. 한 장관이 대장(4성 장군)으로 승진한 뒤 육군 참모총장이 됐던 2009년에는 “의병장의 손자가 육군 최고 지휘관이 됐다”는 언론의 찬사도 끊이지 않았다. 2010년 합참의장, 2014년 국방장관이 됐을 때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참군인’은 한민구 전 대장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며 ‘팬덤’이 형성될 정도로 한 장관의 가족 내력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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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



[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 헌정파괴·국정농단도 모자라 군사주권까지 팔아먹었다. ........


강창일·노회찬·문희상·이종걸·정동영 등 야당 국회의원 9명은 .... ‘협정 효력 정지·폐지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기로 ........ ]



한-일 군사정보협정 발효… 야 “군사주권까지 팔아”


2016-11-23
박병수 기자



야, 효력정지 법안 제출키로

추미애 대표 “굴욕적 협정”…야당 의원 협정 효력정지 법안 제출키로


한국-일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협정)이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23일 체결·발효됐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기사 9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협정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협정상 관련 조항에 따라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한·일이) 상호 통보함에 따라 23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는 10월27일 국방부가 “일본과 협정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지 27일 만이다. 한국갤럽의 18일 여론조사를 보면 협정 반대 의견이 59%로 찬성(31%)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헌정파괴·국정농단도 모자라 군사주권까지 팔아먹었다. 굴욕적 군사협정은 용납 못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버리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강창일·노회찬·문희상·이종걸·정동영 등 야당 국회의원 9명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협정 효력 정지·폐지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10개 시민단체는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전면 무효”라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 이재명 ]


이재명 “박근혜, 아버지 조국 일본 위해 죽을 각오 한 모양”


2016-11-23

김기성 기자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은 매국의 현장”
“매국노 처단의 첫 길은 퇴진과 탄핵뿐”


한국과 일본이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 거센 후폭풍이 이는 가운데, 야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매국의 현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낮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국의 현장을 목격하는 마음 처참하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일본은 적성국가이며, 일본이 군사대국화 할 경우 가장 먼저 공격대상이 될 곳은 한반도임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일본군대를 공인하는 군사협정이라니…”라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퇴진요구와 국회 탄핵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 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아무래도 박근혜가 아버지의 조국 일본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한 모양이다. 죽을 각오를 한 매국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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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7716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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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이재명


[ ...... 박정희로 대표되는 친일매국 쿠데타 세력으로 이는 보수의 영역이 아니고 쓰레기 영역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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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시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 것은 박정희로 대표되는 친일매국 쿠데타 세력으로 이는 보수의 영역이 아니고 쓰레기 영역이다”라고 질타한 뒤 “이런 보수의 탈을 쓴 부패한 세력을 도려내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보수의 영역을 차지해야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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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0805§ion=§ion2=

이재명 성남시장의 ‘혁명론’ 직접 들어보니
"공정 질서 구축하고 집단지성의 유기적 인격체 믿어야”

송영한 기자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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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3월 2일부터 1985년까지 대우정밀에서 M16 A1(콜트 모델 603K) 면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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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일본 메이지 13년식 무라다(村田)총 개발.







정동영,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정지 특별법 발의

특별법 발의에 52명 참여



서정근 기자

2016.11.24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24일 속전속결 처리로 비판을 받고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무효화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정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협정은 국가안보와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정부가 이것을 회피하고 우회한 것은 불법행정명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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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 국민의 하야 요구와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 정부가 철회했던 협정을 지금 밀어붙이는 것은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국가 원수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발의에는 정 의원과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강창일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총 52명이 참여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7139









[ ...... 서로가 역량이 부족한 이게 서로 교류를 하고 교환을 하면 많이 보완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역량’이 아니고 ‘안보역량’ ........


지금까지 수많은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을 할 때 한 가지 특성은 세계 많은 정보기관 중에 일본이 제일 먼저 조기탐지를 하고 분석도 제일 빨리 했다 ....... ]



송대성 前 소장,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안보적 이슈'"

“북한 핵이나 미사일 위협 목전에 왔다. GSOMIA의 체결은 한·일 공동응급대응책”



Written by. 강치구

2016-11-23



한·일 정부가 국방부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23일 체결했다. 이와 관련,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 소장은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공동행동책을 찾아야 한다”며 GSOMIA의 체결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안보적 이슈’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날 송대성 前 소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이나 미사일 위협이 목전에 왔다. 어떻게 보면 (GSOMIA의 체결은) 공동응급대응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송 前 소장은 “일본의 정보역량이나 한국의 정보역량이 그 나름대로 많이 발달이 되어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서로가 역량이 부족한 이게 서로 교류를 하고 교환을 하면 많이 보완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역량’이 아니고 ‘안보역량’”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 송 前 소장은 “많은 정보 중에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조기탐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도 있고 일본이 조기탐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을 할 때 한 가지특성은 세계 많은 정보기관 중에 일본이 제일 먼저 조기탐지를 하고 분석도 제일 빨리 했다”고 반박했다.


한반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방어에 대한 기본적 효용성이 별로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반도 길이가 너무 짧다고 하는 것은 짧을수록 안보역량에는 사전차단이라는 것이 있다. 꼭 미사일이 발사되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확실히 우리한테 온다는 정보만 있으면 사전차단 조치하는 것을 위해서도 이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불편한 한·일관계 때문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금 체결하는 것은 국민정세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송 前 소장은 “과거사 청산이 안됐다고 해서 무역이나 문화교류는 안합니까?”라면서 “이것은 무역이나 문화 이것보다 더 절박한 안보가 서로 협조한다는데 여기에 과거사 청산을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것은 사실 하지 말자는 이야기지요. 논리가 하나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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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명을 환영하며


정부의 한·일 GSOMIA 협정 체결을 환영하며, 하루 속히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성만 제독

2016.11.24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23일 체결됐다.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이날 오전 국방부(서울)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하여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은 떨어졌다. 우리 정부는 북한 군사위협 증대에 따라 1989년부터 일본과의 협정을 추진해왔다. 이로써 27년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러시아 등 32개국 및 1개 국제기구(나토)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약정을 체결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GSOMIA)은 체결 당사국 간 교환하는 군사비밀정보를 상호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사비밀을 공유해야 한다는 어떠한 의무도 담고 있지 않으며, 철저한 상호주의(Give & Take)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이 협정의 체결 없이 군사정보를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중국·몽골을 포함한 11개국과 GSOMIA 체결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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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론


여야(與野) 정치권은 22일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3당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 협상”이라며 평가절하(平價切下)한 반면, 여당은 “협정 체결 반대는 북한을 도와주는 행위”라고 맞불을 놓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협정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이라며 “우리 당은 밀실·졸속·굴욕 한·일 GSOMIA 체결은 용납할 수 없고, 이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보 공유는 좋은 일이지만 아베 정부가 자위대를 무장하는데 아무런 역사적 정리 없이 공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야3당은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야당) 원내대표는 “한 가지도 바뀐 게 없는 대통령과 정부이다. 국민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정작 행동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은 한·일 GSOMIA를 의결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여당) 의원은 “정보능력이 뛰어난 일본의 정보를 얻지 않으면 득이 되는 게 무엇이 있겠냐”며 “협정 체결 반대는 북한의 김정은을 도와주는 것이다. 감정만 갖고 바라보는 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진석 새누리당(여당) 원내대표는 “당장 오늘이라도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두 야당이 국방부장관까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것은 군 통수권자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사실상 안보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성우회는 21일 일본과 GSOMIA 체결을 강행한다는 이유로 야3당이 국방부장관의 해임(안)을 제출한 데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은 ‘이적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에서 향군은 “한일 GSOMIA 체결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북한 김정은 집단의 도발로부터 국가와 국민, 자유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임을 지적하고 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경고했다.


일부 단체와 학자들이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다”, “GSOMIA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발판을 제공한다”, “미·일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이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반대를 위한 억지주장으로 확인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시민사회 단체를 대리해 한일 GSOMIA에 가서명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결언


한·일 GSOMIA 체결은 우리 안보에 분명 도움이 되는 일이다. 정부는 냉전시절 러시아와 GSOMIA 협정을 체결했다. 야당은 2014년에도 이번과 같은 반대로 일본과의 협정 체결을 막았다. 그러나 야당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순실 사태’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때문에 체결을 반대하는 것 또한 설득력이 없다. 정치권은 안보를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정부의 한·일 GSOMIA 협정 체결을 환영한다. 하루 속히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중국, 몽골 등과의 협정 체결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김성만 /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일본 언론들 “군사정보협정 초스피드 체결은 박 대통령 의지”



2016-11-24

길윤형 기자



한국이 오히려 서둘러 체결 요구

“안보 대통령으로 이름 남기려”
“보수층 결집 노린 듯” 등 추측



일본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가 예상을 뛰어넘는 ‘초스피드’로 체결된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일본 언론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4년 전(2012년 6월) 일방적으로 백지화를 시킨 협정에 대한 협의를 재개하기로 한 지 겨우 1달 만에 체결이 이뤄진 것은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애초 일본 정부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궁지에 몰려 있는 사실을 고려해 ‘넓은 마음을 갖고 기다린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태도였지만, 한국 쪽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 체결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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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71762.html









2008


[ ...... 2008년 국방부가 일본 측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먼저 제의 .......



사용하는 무기가 비슷하다. 특히 탄약은 동일한 탄종이 많은 편 ........

유사시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원활한 탄약 공급처로 일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탄약 확보라는 현실적 이유로 고민했던 군 당국은 한·일 군사협정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우선 체결되기를 원했으며 ........ ]



[단독] 日 군사협정 먼저 제의?… 거짓 드러나


2012-06-29


2008년 국방부서 군수지원협정 첫 제안 드러나
‘밀실 처리’ 이어 논란… 29일 도쿄서 공식 서명


‘일본이 2010년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을 최초 제안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이미 2008년 일본에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밀 통과와 함께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28일 “2008년 국방부가 일본 측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용하는 무기가 비슷하다. 특히 탄약은 동일한 탄종이 많은 편”이라며 “탄약 재고가 적은 우리로선 특수탄약 재고가 많은 일본의 도움이 절실했다”고 당시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마다 반복되는 탄약 부족 현상을 메우고 유사시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원활한 탄약 공급처로 일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우리 측 제안에 일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국민 감정과 독도 문제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약 확보라는 현실적 이유로 고민했던 군 당국은 한·일 군사협정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우선 체결되기를 원했으며, 이런 이유로 최근까지도 일본 측과 계속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6일 군사협정의 또 다른 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밀 통과 사실이 알려진 뒤 비난여론에 일자 이 분야의 협정 체결 중단을 선언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군수지원협정은 순수 군사 대 군사 협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일 관계가 국민 정서적 요소까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다시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보보호협정은 예정대로 29일 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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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20120628023963








2022.3.



[ ...... “주요 유도 폭탄 등이 전시에 3일 정도면 동날 것” ....... ]


[ ...... 훈련 부족, 복무 기간 단축 등으로 숙련도가 과거보다 크게 저하 ....... ]


'포탄 재고문제 여전, 전투기는 40대 부족'…


세계 6위 韓국방력 더 보완해야



2022-03-13

민병권 기자



[윤석열 시대 이런 나라를 만들자]


< 3 > 외교·안보 기초부터 다지자


年 50조대 예산, 국방외형 커졌지만
복무기간 줄어 첨단장비 숙련도 뚝
공군력 공백에도 기종 선정 하세월
무기, 고스펙만큼 양적 보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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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단순히 국방력 순위나 무기 스펙으로만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숙련된 상비군을 보유해야 하고 탄약 등의 재고와 보급이 적기에 충분히 이뤄지도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 무기 체계의 질적 향상 못지 않게 양적 보완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교훈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여실히 실감할 수 있다. 세계 3위 러시아군은 이번 침공에서 동원제로 모은 병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져 전투력에서 한계를 보이며 고전하고 있다. 전차 등 기갑차량과 공격헬기는 서방제 대전차로켓에 대거 피격됐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자체 탄약 비축량이 부족한 데다 무기는 노후화하고 양적 측면에서도 크게 부족해 서방이 지원해준 무기에 의존하면서 게릴라전 등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기본적인 내실은 어떨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났던 국방조달 분야 고위 당국자는 “현재 업무를 맡아 살펴보니 주요 탄약들은 1주일도 못 버티고, 특히 포탄 등은 2~3일이면 바닥나겠더라”며 “각 군이 자체 예산은 폼 나는 신형 무기 체계 구입에 쓰고 정작 이를 뒷받침할 탄약은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방사청 등의 노력으로 사정은 개선됐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주요 유도 폭탄 등이 전시에 3일 정도면 동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우리 군 장병들은 훈련 부족, 복무 기간 단축 등으로 숙련도가 과거보다 크게 저하돼 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8명인 육군의 분대 편성은 병역 자원 감소로 향후 6명으로 감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워리어플랫폼으로 질적 전투력 향상을 꾀한다고 해도 2배까지 인원 수에서 차이를 보인다면 분대 단위 전투에서부터 우세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군은 병력 수 부족 사태를 자동화된 무기 체계와 장비로 보완할 방침이다. 그러나 새해 첫날부터 철책을 넘어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월북한 탈북자를 자동화된 센서와 영상 장치가 포착했음에도 현장 부대원들이 경계를 태만히 하다 놓치는 등 군 기강과 대응 태세 관리도 엉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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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263EHPX64Q








전시탄약 2022-08-29 18:22:49

2008


[ ...... 2008년 국방부가 일본 측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먼저 제의 .......



사용하는 무기가 비슷하다. 특히 탄약은 동일한 탄종이 많은 편 ........

유사시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원활한 탄약 공급처로 일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탄약 확보라는 현실적 이유로 고민했던 군 당국은 한·일 군사협정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우선 체결되기를 원했으며 ........ ]



[단독] 日 군사협정 먼저 제의?… 거짓 드러나


2012-06-29


2008년 국방부서 군수지원협정 첫 제안 드러나
‘밀실 처리’ 이어 논란… 29일 도쿄서 공식 서명


‘일본이 2010년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을 최초 제안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이미 2008년 일본에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밀 통과와 함께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28일 “2008년 국방부가 일본 측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용하는 무기가 비슷하다. 특히 탄약은 동일한 탄종이 많은 편”이라며 “탄약 재고가 적은 우리로선 특수탄약 재고가 많은 일본의 도움이 절실했다”고 당시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마다 반복되는 탄약 부족 현상을 메우고 유사시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원활한 탄약 공급처로 일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우리 측 제안에 일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국민 감정과 독도 문제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약 확보라는 현실적 이유로 고민했던 군 당국은 한·일 군사협정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우선 체결되기를 원했으며, 이런 이유로 최근까지도 일본 측과 계속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6일 군사협정의 또 다른 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밀 통과 사실이 알려진 뒤 비난여론에 일자 이 분야의 협정 체결 중단을 선언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군수지원협정은 순수 군사 대 군사 협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일 관계가 국민 정서적 요소까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다시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보보호협정은 예정대로 29일 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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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20120628023963








2022.3.



[ ...... “주요 유도 폭탄 등이 전시에 3일 정도면 동날 것” ....... ]


[ ...... 훈련 부족, 복무 기간 단축 등으로 숙련도가 과거보다 크게 저하 ....... ]


'포탄 재고문제 여전, 전투기는 40대 부족'…


세계 6위 韓국방력 더 보완해야



2022-03-13

민병권 기자



[윤석열 시대 이런 나라를 만들자]


< 3 > 외교·안보 기초부터 다지자


年 50조대 예산, 국방외형 커졌지만
복무기간 줄어 첨단장비 숙련도 뚝
공군력 공백에도 기종 선정 하세월
무기, 고스펙만큼 양적 보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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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단순히 국방력 순위나 무기 스펙으로만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숙련된 상비군을 보유해야 하고 탄약 등의 재고와 보급이 적기에 충분히 이뤄지도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 무기 체계의 질적 향상 못지 않게 양적 보완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교훈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여실히 실감할 수 있다. 세계 3위 러시아군은 이번 침공에서 동원제로 모은 병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져 전투력에서 한계를 보이며 고전하고 있다. 전차 등 기갑차량과 공격헬기는 서방제 대전차로켓에 대거 피격됐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자체 탄약 비축량이 부족한 데다 무기는 노후화하고 양적 측면에서도 크게 부족해 서방이 지원해준 무기에 의존하면서 게릴라전 등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기본적인 내실은 어떨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났던 국방조달 분야 고위 당국자는 “현재 업무를 맡아 살펴보니 주요 탄약들은 1주일도 못 버티고, 특히 포탄 등은 2~3일이면 바닥나겠더라”며 “각 군이 자체 예산은 폼 나는 신형 무기 체계 구입에 쓰고 정작 이를 뒷받침할 탄약은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방사청 등의 노력으로 사정은 개선됐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주요 유도 폭탄 등이 전시에 3일 정도면 동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우리 군 장병들은 훈련 부족, 복무 기간 단축 등으로 숙련도가 과거보다 크게 저하돼 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8명인 육군의 분대 편성은 병역 자원 감소로 향후 6명으로 감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워리어플랫폼으로 질적 전투력 향상을 꾀한다고 해도 2배까지 인원 수에서 차이를 보인다면 분대 단위 전투에서부터 우세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군은 병력 수 부족 사태를 자동화된 무기 체계와 장비로 보완할 방침이다. 그러나 새해 첫날부터 철책을 넘어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월북한 탈북자를 자동화된 센서와 영상 장치가 포착했음에도 현장 부대원들이 경계를 태만히 하다 놓치는 등 군 기강과 대응 태세 관리도 엉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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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263EHPX64Q








전시탄약 2022-04-13 18:40:45



[ ...... 정보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분석되어야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다른 나라와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32개국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중국과 몽골 등을 포함하여 10개국과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2016.11.23
국방부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명


ㅇ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의결하고 오늘 국방부에서 협정에 서명하였음.


□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의미와 체결 현황


ㅇ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국가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을 정하는 기본 틀임.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정보가 상대측에게 무제한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주고받는 것임.


ㅇ 정보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분석되어야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다른 나라와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32개국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중국과 몽골 등을 포함하여 10개국과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추진 경과


ㅇ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지난 1989년 우리측이 먼저 일측에 제안을 한 바 있으나 당시 양국간에 공감이 형성되지 않다가, 2006년과 2009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적극적인 입장을 갖게 되었고, 이에 2011년 양국 국방장관간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2012년 체결 직전에 중단되었던 사안임.


ㅇ 금년 들어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과 SLBM을 포함하여 20여회에 걸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 직면하여,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 보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Kill Chain과 KAMD외에 KMPR을 더하여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ㅇ 이에 따라 실무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유관부처간 협의를 거쳐 논의 재개를 지난 10월 27일 결정, 발표한 이래 일측과의 전체 협의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였음.


ㅇ 추진과정에서 국방부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임.


□ 협정 체결 필요성 및 실익


ㅇ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김정은은 핵 능력 및 SLBM을 포함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상태임.


ㅇ 이처럼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제 일본의 정보능력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의 안보 이익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여,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및 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일본은 북한에 지리적 으로 근접하며, 다양한 첩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 때문에 일본과 적시성 있게 영상정보 등을 직접 공유하게 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궤적을 추적‧분석하고 북한의 핵능력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임. 특히, 동해는 일본의 수역과 가깝고 레이더‧잠수함‧해상초계기 등 일본 정보자산의 가시권에 있어, 일본과의 정보공유는 북한의 잠수함 활동과 SLBM 관련 정보획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ㅇ 협정체결을 통해 일본이 획득한 정보를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북핵‧미사일 위협정보에 대한 신속성‧정확성‧신뢰도가 높아지며, 대북 감시능력이 향상됨으로써 북핵‧미사일 위협활동을 위축시키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추진 시기의 문제


ㅇ 추진과정에서 현 정국 상황 및 우리국민의 대일감정 등과 관련하여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이 있었음.

ㅇ 그러나, 국방부로서는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며, 이에 따라 다른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국내정치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동 사안을 중단 없이 추진해 왔음.


□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


ㅇ 일부에서는 일본과의 협정 체결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또는 지역 MD체계 편입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ㅇ 그러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체결국가간 군사정보 공유 및 보호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또는 지역 MD 체계 편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협정체결이 이러한 주장이나 우려에 대한 근거나 빌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함.


□ 우리의 다짐


ㅇ 국방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나 역사왜곡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오늘 체결된 협정을 바탕으로 향후 일본과의 정보교류를 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우리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ㅇ 아울러,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신념하에,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민생명과 국가수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임. 끝.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800








한·일간 ‘2·3급 군사비밀’ 교환… 유효기간 1년에 자동연장


2016-11-23
박병수 기자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 내용은
1급 비밀은 교환 대상에서 제외
현재 2·3급 비밀은 47만여건 달해
종료의사 통보 없으면 자동 연장


정부가 23일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은 양국이 서로 교환하는 비밀 정보를 각기 상응하는 국내법 절차에 맞게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정보 교류 대상은 ‘군사 2급 비밀’(일본 쪽 용어 ‘극비·특정비밀’)과 ‘3급 비밀’(일본 쪽 용어 ‘비밀’)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6월30일 기준으로 군사 2급과 3급 미밀은 모두 합쳐 47만여건이다. 이 중 북한군 동향이나 핵·미사일 정보 같은 것이 한·일 정보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일 협정에서 ‘1급 비밀’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상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보로 정의된 1급 비밀은 “6월30일 현재 손가락으로 다 꼽을 정도의 건수에 불과하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일본이 개별 국가와 맺는 정보협정에서 1급 비밀 교환을 제외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빼곤 미국·오스트레일리아·영국·프랑스·인도·이탈리아 등 협정 체결국 6개국과 모두 1급 비밀을 교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러시아 등과는 1급까지 교환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와는 2급까지 교환하는 등 비교적 다양한 층위를 갖고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사실상 무기한’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이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정보협정을 32개국과 맺었는데, 모두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인도와의 협정만 5년이고 나머지 협정은 모두 1년이다.









“‘의병장 손자’ 강조하던 한민구, 일 군국주의 선봉장 됐다”


2016-11-23



‘참군인’ ‘의병장 후손’ 평가 등 존경받던 한 국방장관

한일 군사협정 서명 등 ‘친일 행보’에 누리꾼들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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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의병장’의 손자로 군 최고 지휘관이 돼 화제가 됐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누리꾼들로부터 ‘일본 군국주의의 선봉장’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23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졸속 합의에 이어 또 다른 ‘친일’ 외교를 기록했다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인 한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다. 특히 한 장관이 ‘의병장 손자’ 효과를 누려 왔다는 점에서 더 비판을 사고 있다.


한 장관의 조부인 한봉수 선생은 1963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된 구한말 의병장이다. 한 의병장은 대한제국군으로 복무하던 1907년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충청 지역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하며 일본군과 유격전을 벌여 전공을 세우는 등의 공로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참모차장, 참모총장, 합동참모부 의장을 역임하며 군인으로서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한 장관에게 ‘의병장 손자’라는 타이틀은 늘 따라붙는 후광이었다. 한 장관이 대장(4성 장군)으로 승진한 뒤 육군 참모총장이 됐던 2009년에는 “의병장의 손자가 육군 최고 지휘관이 됐다”는 언론의 찬사도 끊이지 않았다. 2010년 합참의장, 2014년 국방장관이 됐을 때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참군인’은 한민구 전 대장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며 ‘팬덤’이 형성될 정도로 한 장관의 가족 내력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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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



[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 헌정파괴·국정농단도 모자라 군사주권까지 팔아먹었다. ........


강창일·노회찬·문희상·이종걸·정동영 등 야당 국회의원 9명은 .... ‘협정 효력 정지·폐지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기로 ........ ]



한-일 군사정보협정 발효… 야 “군사주권까지 팔아”


2016-11-23
박병수 기자



야, 효력정지 법안 제출키로

추미애 대표 “굴욕적 협정”…야당 의원 협정 효력정지 법안 제출키로


한국-일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협정)이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23일 체결·발효됐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기사 9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협정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협정상 관련 조항에 따라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한·일이) 상호 통보함에 따라 23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는 10월27일 국방부가 “일본과 협정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지 27일 만이다. 한국갤럽의 18일 여론조사를 보면 협정 반대 의견이 59%로 찬성(31%)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헌정파괴·국정농단도 모자라 군사주권까지 팔아먹었다. 굴욕적 군사협정은 용납 못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버리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강창일·노회찬·문희상·이종걸·정동영 등 야당 국회의원 9명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협정 효력 정지·폐지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10개 시민단체는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전면 무효”라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 이재명 ]


이재명 “박근혜, 아버지 조국 일본 위해 죽을 각오 한 모양”


2016-11-23

김기성 기자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은 매국의 현장”
“매국노 처단의 첫 길은 퇴진과 탄핵뿐”


한국과 일본이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 거센 후폭풍이 이는 가운데, 야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매국의 현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낮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국의 현장을 목격하는 마음 처참하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일본은 적성국가이며, 일본이 군사대국화 할 경우 가장 먼저 공격대상이 될 곳은 한반도임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일본군대를 공인하는 군사협정이라니…”라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퇴진요구와 국회 탄핵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 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아무래도 박근혜가 아버지의 조국 일본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한 모양이다. 죽을 각오를 한 매국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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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7716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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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이재명


[ ...... 박정희로 대표되는 친일매국 쿠데타 세력으로 이는 보수의 영역이 아니고 쓰레기 영역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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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시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 것은 박정희로 대표되는 친일매국 쿠데타 세력으로 이는 보수의 영역이 아니고 쓰레기 영역이다”라고 질타한 뒤 “이런 보수의 탈을 쓴 부패한 세력을 도려내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보수의 영역을 차지해야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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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0805§ion=§ion2=

이재명 성남시장의 ‘혁명론’ 직접 들어보니
"공정 질서 구축하고 집단지성의 유기적 인격체 믿어야”

송영한 기자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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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3월 2일부터 1985년까지 대우정밀에서 M16 A1(콜트 모델 603K) 면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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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일본 메이지 13년식 무라다(村田)총 개발.







정동영,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정지 특별법 발의

특별법 발의에 52명 참여



서정근 기자

2016.11.24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24일 속전속결 처리로 비판을 받고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무효화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정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협정은 국가안보와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정부가 이것을 회피하고 우회한 것은 불법행정명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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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 국민의 하야 요구와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 정부가 철회했던 협정을 지금 밀어붙이는 것은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국가 원수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발의에는 정 의원과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강창일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총 52명이 참여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7139









[ ...... 서로가 역량이 부족한 이게 서로 교류를 하고 교환을 하면 많이 보완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역량’이 아니고 ‘안보역량’ ........


지금까지 수많은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을 할 때 한 가지 특성은 세계 많은 정보기관 중에 일본이 제일 먼저 조기탐지를 하고 분석도 제일 빨리 했다 ....... ]



송대성 前 소장,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안보적 이슈'"

“북한 핵이나 미사일 위협 목전에 왔다. GSOMIA의 체결은 한·일 공동응급대응책”



Written by. 강치구

2016-11-23



한·일 정부가 국방부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23일 체결했다. 이와 관련,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 소장은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공동행동책을 찾아야 한다”며 GSOMIA의 체결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안보적 이슈’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날 송대성 前 소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이나 미사일 위협이 목전에 왔다. 어떻게 보면 (GSOMIA의 체결은) 공동응급대응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송 前 소장은 “일본의 정보역량이나 한국의 정보역량이 그 나름대로 많이 발달이 되어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서로가 역량이 부족한 이게 서로 교류를 하고 교환을 하면 많이 보완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역량’이 아니고 ‘안보역량’”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 송 前 소장은 “많은 정보 중에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조기탐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도 있고 일본이 조기탐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을 할 때 한 가지특성은 세계 많은 정보기관 중에 일본이 제일 먼저 조기탐지를 하고 분석도 제일 빨리 했다”고 반박했다.


한반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방어에 대한 기본적 효용성이 별로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반도 길이가 너무 짧다고 하는 것은 짧을수록 안보역량에는 사전차단이라는 것이 있다. 꼭 미사일이 발사되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확실히 우리한테 온다는 정보만 있으면 사전차단 조치하는 것을 위해서도 이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불편한 한·일관계 때문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금 체결하는 것은 국민정세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송 前 소장은 “과거사 청산이 안됐다고 해서 무역이나 문화교류는 안합니까?”라면서 “이것은 무역이나 문화 이것보다 더 절박한 안보가 서로 협조한다는데 여기에 과거사 청산을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것은 사실 하지 말자는 이야기지요. 논리가 하나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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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명을 환영하며


정부의 한·일 GSOMIA 협정 체결을 환영하며, 하루 속히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성만 제독

2016.11.24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23일 체결됐다.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이날 오전 국방부(서울)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하여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은 떨어졌다. 우리 정부는 북한 군사위협 증대에 따라 1989년부터 일본과의 협정을 추진해왔다. 이로써 27년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러시아 등 32개국 및 1개 국제기구(나토)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약정을 체결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GSOMIA)은 체결 당사국 간 교환하는 군사비밀정보를 상호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사비밀을 공유해야 한다는 어떠한 의무도 담고 있지 않으며, 철저한 상호주의(Give & Take)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이 협정의 체결 없이 군사정보를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중국·몽골을 포함한 11개국과 GSOMIA 체결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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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론


여야(與野) 정치권은 22일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3당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 협상”이라며 평가절하(平價切下)한 반면, 여당은 “협정 체결 반대는 북한을 도와주는 행위”라고 맞불을 놓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협정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이라며 “우리 당은 밀실·졸속·굴욕 한·일 GSOMIA 체결은 용납할 수 없고, 이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보 공유는 좋은 일이지만 아베 정부가 자위대를 무장하는데 아무런 역사적 정리 없이 공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야3당은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야당) 원내대표는 “한 가지도 바뀐 게 없는 대통령과 정부이다. 국민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정작 행동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은 한·일 GSOMIA를 의결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여당) 의원은 “정보능력이 뛰어난 일본의 정보를 얻지 않으면 득이 되는 게 무엇이 있겠냐”며 “협정 체결 반대는 북한의 김정은을 도와주는 것이다. 감정만 갖고 바라보는 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진석 새누리당(여당) 원내대표는 “당장 오늘이라도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두 야당이 국방부장관까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것은 군 통수권자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사실상 안보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성우회는 21일 일본과 GSOMIA 체결을 강행한다는 이유로 야3당이 국방부장관의 해임(안)을 제출한 데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은 ‘이적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에서 향군은 “한일 GSOMIA 체결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북한 김정은 집단의 도발로부터 국가와 국민, 자유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임을 지적하고 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경고했다.


일부 단체와 학자들이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다”, “GSOMIA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발판을 제공한다”, “미·일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이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반대를 위한 억지주장으로 확인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시민사회 단체를 대리해 한일 GSOMIA에 가서명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결언


한·일 GSOMIA 체결은 우리 안보에 분명 도움이 되는 일이다. 정부는 냉전시절 러시아와 GSOMIA 협정을 체결했다. 야당은 2014년에도 이번과 같은 반대로 일본과의 협정 체결을 막았다. 그러나 야당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순실 사태’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때문에 체결을 반대하는 것 또한 설득력이 없다. 정치권은 안보를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정부의 한·일 GSOMIA 협정 체결을 환영한다. 하루 속히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중국, 몽골 등과의 협정 체결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김성만 /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2008


[ ...... 2008년 국방부가 일본 측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먼저 제의 .......



사용하는 무기가 비슷하다. 특히 탄약은 동일한 탄종이 많은 편 ........

유사시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원활한 탄약 공급처로 일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탄약 확보라는 현실적 이유로 고민했던 군 당국은 한·일 군사협정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우선 체결되기를 원했으며 ........ ]



[단독] 日 군사협정 먼저 제의?… 거짓 드러나


2012-06-29


2008년 국방부서 군수지원협정 첫 제안 드러나
‘밀실 처리’ 이어 논란… 29일 도쿄서 공식 서명


‘일본이 2010년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을 최초 제안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이미 2008년 일본에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밀 통과와 함께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28일 “2008년 국방부가 일본 측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용하는 무기가 비슷하다. 특히 탄약은 동일한 탄종이 많은 편”이라며 “탄약 재고가 적은 우리로선 특수탄약 재고가 많은 일본의 도움이 절실했다”고 당시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마다 반복되는 탄약 부족 현상을 메우고 유사시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원활한 탄약 공급처로 일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우리 측 제안에 일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국민 감정과 독도 문제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약 확보라는 현실적 이유로 고민했던 군 당국은 한·일 군사협정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우선 체결되기를 원했으며, 이런 이유로 최근까지도 일본 측과 계속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6일 군사협정의 또 다른 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밀 통과 사실이 알려진 뒤 비난여론에 일자 이 분야의 협정 체결 중단을 선언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군수지원협정은 순수 군사 대 군사 협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일 관계가 국민 정서적 요소까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다시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보보호협정은 예정대로 29일 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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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20120628023963







2022.3.



[ ...... “주요 유도 폭탄 등이 전시에 3일 정도면 동날 것” ....... ]


[ ...... 훈련 부족, 복무 기간 단축 등으로 숙련도가 과거보다 크게 저하 ....... ]


'포탄 재고문제 여전, 전투기는 40대 부족'…


세계 6위 韓국방력 더 보완해야



2022-03-13

민병권 기자



[윤석열 시대 이런 나라를 만들자]


< 3 > 외교·안보 기초부터 다지자


年 50조대 예산, 국방외형 커졌지만
복무기간 줄어 첨단장비 숙련도 뚝
공군력 공백에도 기종 선정 하세월
무기, 고스펙만큼 양적 보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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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단순히 국방력 순위나 무기 스펙으로만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숙련된 상비군을 보유해야 하고 탄약 등의 재고와 보급이 적기에 충분히 이뤄지도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 무기 체계의 질적 향상 못지 않게 양적 보완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교훈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여실히 실감할 수 있다. 세계 3위 러시아군은 이번 침공에서 동원제로 모은 병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져 전투력에서 한계를 보이며 고전하고 있다. 전차 등 기갑차량과 공격헬기는 서방제 대전차로켓에 대거 피격됐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자체 탄약 비축량이 부족한 데다 무기는 노후화하고 양적 측면에서도 크게 부족해 서방이 지원해준 무기에 의존하면서 게릴라전 등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기본적인 내실은 어떨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났던 국방조달 분야 고위 당국자는 “현재 업무를 맡아 살펴보니 주요 탄약들은 1주일도 못 버티고, 특히 포탄 등은 2~3일이면 바닥나겠더라”며 “각 군이 자체 예산은 폼 나는 신형 무기 체계 구입에 쓰고 정작 이를 뒷받침할 탄약은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방사청 등의 노력으로 사정은 개선됐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주요 유도 폭탄 등이 전시에 3일 정도면 동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우리 군 장병들은 훈련 부족, 복무 기간 단축 등으로 숙련도가 과거보다 크게 저하돼 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8명인 육군의 분대 편성은 병역 자원 감소로 향후 6명으로 감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워리어플랫폼으로 질적 전투력 향상을 꾀한다고 해도 2배까지 인원 수에서 차이를 보인다면 분대 단위 전투에서부터 우세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군은 병력 수 부족 사태를 자동화된 무기 체계와 장비로 보완할 방침이다. 그러나 새해 첫날부터 철책을 넘어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월북한 탈북자를 자동화된 센서와 영상 장치가 포착했음에도 현장 부대원들이 경계를 태만히 하다 놓치는 등 군 기강과 대응 태세 관리도 엉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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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263EHPX6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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