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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24일은 유럽 역사에서 시대전환(Zeitenwende)의 한 획을 그은 날”
 닉네임 : 우레와 같은 박수을  2022-05-04 21:29:22   조회: 164   
2022.2.27. 독일 숄츠 수상 정부 성명




[ ..... “2022년 2월 24일은 유럽 역사에서 시대전환(Zeitenwende)의 한 획을 그은 날” ........


무기와 장비 등을 지원하겠다 ......

당장 올해에만 연방군에 1000억유로(약 135조원)를 투입하며, 국방비를 2024년까지 GDP(국내총생산)의 2% 이상 ........ ]




손선홍 전 주함부르크 총영사· 충남대 특임교수


2022.04.16


푸틴이 재무장 금기시하던 독일을 깨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기습 침공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이 폴란드, 몰도바, 독일 등으로 피란을 떠났고, 또 떠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부차, 마리우폴, 이르핀 등에서는 러시아 군인들이 살해한 노인, 여성, 어린이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여기에 원유 등 각종 자원과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세계경제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세계가 푸틴의 호전성과 잔인성을 규탄하고 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나라들은 군사개입보다는 경제제재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 은행과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금지했고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배제했다. 유엔은 지난 4월 7일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독일 통일과 소련 연방의 해체 이후 잠시 긴장완화와 평화 무드에 젖어 있던 유럽 국가들은 안보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됐다. 유럽 국가들 중에 특히 독일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독일은 이번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은 이러한 독일을 비난했고, 미국은 “독일이 신뢰할 만한 나라인가?”라며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런 독일이 단호히 일어섰다.



전쟁 발발 4일째인 지난 2월 27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일요일임에도 특별 소집된 연방하원에서 독일의 외교·안보·에너지 정책의 중대 변화를 선언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숄츠 총리는 “2022년 2월 24일은 유럽 역사에서 시대전환(Zeitenwende)의 한 획을 그은 날”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의 전쟁(Putins Krieg)이며 푸틴이 러시아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고 했다. 또한 푸틴이 역사의 시계를 19세기 강대국의 시대로 되돌리려 하고 있고, 헬싱키 최종의정서 이후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왔던 유럽의 안보질서를 파괴했다며 비난했다.


독일, 올해 연방군에 1000억유로 투입


숄츠는 자유, 민주주의와 복지를 지키겠다고 했다. 독일은 나토의 집단안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안보에 더 많이 투자하여 독일군이 최첨단 무기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입장도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 파견 등 직접 지원이 아닌 무기와 장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숄츠의 정부 성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무기를 갖춘 연방군을 육성하겠다고 한 점이다. 이를 위해 당장 올해에만 연방군에 1000억유로(약 135조원)를 투입하며, 국방비를 2024년까지 GDP(국내총생산)의 2% 이상 증액하겠다고 했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와 탱크 등 첨단 무기를 프랑스 등과 협력하여 제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숄츠의 성명은 사실상 독일의 재무장 선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니었다면 프랑스, 폴란드 등 주변국들은 독일이 다시 군사대국으로 가려 한다고 우려했을 텐데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만큼 유럽 국가들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독일은 초기에 왜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었나?


우선 에너지 자원의 러시아 의존 때문이다. 독일은 가스 소비량의 55%, 석탄은 50%, 원유는 3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2021년 말 기준)하고 있다. 1998년에 집권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부(녹색당과 연정)는 장기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 러시아산 가스를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도입하기 위해 2005년에 노르트스트림(Nord Stream) 설치 공사를 시작하여 2011년에 가동했다.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로부터 발트해를 경유하여 독일로 들어오는 해저 가스관을 말한다. 그 길이가 1230㎞에 이른다. 도입량을 늘리기 위해 2021년 말에 노르트스트림2를 완공했으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동 승인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그러면 독일은 왜 러시아 자원을 이렇게 많이 수입하게 됐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슈뢰더의 뒤를 이어 2005년에 집권한 앙겔라 메르켈과 그가 속한 기민당(CDU)은 본래 친원전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4년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후쿠시마 사태로 여론은 탈원전 입장으로 돌아섰다. 메르켈 총리는 이러한 여론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다. 메르켈 정부는 당시 가동 중인 원전 22기를 점차 줄여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겠다고 했다.


독일이 이렇게 탈원전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 데에는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이 25.2%로 비교적 높았기 때문이었다.(이후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45.2%로 늘어났고, 2030년까지 80%까지 높이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을 늘리는 한편 비교적 저렴한 러시아 자원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독일은 러시아 에너지 도입을 줄일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석탄은 50%에서 25%로, 원유는 35%에서 25%로, 가스는 2024년까지 55%에서 40%로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독일은 그동안 다시 군사대국이 되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제1차 세계대전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주변국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서독은 공화국 수립 6년이 지난 1955년에서야 독자적인 군대를 갖고 나토에도 가입할 수 있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서독의 안보를 우려한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의 노력과 미국의 지원으로 2〜3년 더 일찍 군대를 보유할 수 있었으나 서독의 독자적인 군대 보유를 원하지 않았던 프랑스의 반대로 늦추어졌다. 또한 통일을 앞두고 1990년 9월에 체결한 ‘2+4 조약’에서 독일은 군 병력을 37만명 이하로 유지하고,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무기를 제조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사실상 재무장 선언, 나토에 힘 실린다


특히 독일은 통일 이후 병력을 17만명까지 줄였고, 국방비는 GDP의 1.3〜1.4%(2019년 기준)를 유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실시한 연방군 전투력 점검에서 독일군은 전투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투기 토네이도는 30〜40년이나 돼 노후되었고,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패트리엇으로는 적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는 노후되었고 부품 조달도 여의치 않았으며 보급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점검 결과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자극을 받은 독일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우선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F-35 30〜35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시스템도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Arrow 3) 설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3월 말 연방하원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독일의 재무장 선언은 나토에 크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발트 3국을 비롯하여 폴란드, 체코 등 나토에 방위를 의지하는 국가들은 서유럽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반러시아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전력이 월등한 러시아를 상대로 잘 싸우고 있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확실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복속시키고 나토와 과거 동유럽 국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푸틴의 야망은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그의 입지만 좁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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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44










‘전범국가’ 독일, 방위비 GDP의 2% 증액 전격 결정



2022.02.28



메르켈 전임 총리의 국방비 지출 자제 정책 뒤집어
‘분쟁국가에 무기 수송 허락 않는다’는 원칙도 포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7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에 긴급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전범국가' 독일이 국방력이 강한 국가로 돌아서겠다고 선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AP]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로 국방력 확대에 몸 사려 온 독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국방비 증액 대열에 합류했다.


독일 도이체벨레(DW) 등 외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연방의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1000억 유로(1127억달러, 125조원)의 특별 방위기금을 만들어 올해부터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가 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2012년에 독일에 GDP의 2% 지출 이행을 제시했다. 국방비 지출 면에선 소극적이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2024년에야 2% 도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작년 기준 독일의 GDP는 4조 2301억달러였으며, 2%는 846억달러(101조원)다.

취임 3개월 차 숄츠 총리는 앞으로 매해 100조원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숄츠 총리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한다. 푸틴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서 “분명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 안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푸틴은 러시아 제국을 건설하기를 원한다. 푸틴 같은 전쟁광에 맞서 우리가 힘을 모아 경계를 세울 수 있는 있는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안나레나 베어복 외무장관은 “국가가 180도 달라졌다. 세상이 다르면 정치도 달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럽 안보 역사의 새로운 한 장이 펼쳐지고 있는 의미로 해석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십년간의 정책을 깨뜨린 숄츠 총리의 감정적 연설에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야유를 보냈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을 보냈다”며 “유럽 대륙에서 중단되지 않아 온 평화가 80년간 이어진 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얼마나 깊게 유럽 정치를 뒤집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인구 8000만명의 독일은 GDP 규모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국가지만 방위비는 유럽 내 영국, 프랑스에 밀린다. 2018년 기준 독일 군인은 예비군 포함 21만명으로 터키의 3분의 1수준이다.


앞서 독일은 26일 독일연방군이 보유한 대전차 무기 1000정과 군용기 격추를 위한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미사일 ‘스팅어’ 500기를 우크라이나에 가능한 빨리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에스토니아와 네덜란드는 독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독일제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2차 대전 후 지켜온 ‘분쟁국에 직접 군수물자가 수송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뒤집은 것이다.


독일은 또 석유 최대 1만톤(t)을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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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7. 숄츠 수상 연설



https://www.youtube.com/watch?v=nvBPDNmBTls


Russlands Krieg gegen die Ukraine: Regierungserklärung des Bundeskanzler und Bundestagsdebatte

조회수 776,330회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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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erungserklärung von Bundeskanzler Olaf Scholz am 27. Februar 2022


Sonntag, 27. Februar 2022




Sehr geehrte Frau Präsidentin!

Verehrte Kolleginnen und Kollegen!

Liebe Mitbürgerinnen und Mitbürger!



Der 24. Februar 2022 markiert eine Zeitenwende in der Geschichte unseres Kontinents. Mit dem Überfall auf die Ukraine hat der russische Präsident Putin kaltblütig einen Angriffskrieg vom Zaun gebrochen - aus einem einzigen Grund: Die Freiheit der Ukrainerinnen und Ukrainer stellt sein eigenes Unterdrückungsregime infrage. Das ist menschenverachtend. Das ist völkerrechtswidrig. Das ist durch nichts und niemanden zu rechtfertigen.


Die schrecklichen Bilder aus Kiew, Charkiw, Odessa und Mariupol zeigen die ganze Skrupellosigkeit Putins. Die himmelschreiende Ungerechtigkeit, der Schmerz der Ukrainerinnen und Ukrainer, sie gehen uns allen sehr nahe.


Ich weiß genau, welche Fragen sich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in diesen Tagen abends am Küchentisch stellen, welche Sorgen sie umtreiben angesichts der furchtbaren Nachrichten aus dem Krieg. Viele von uns haben noch die Erzählungen unserer Eltern oder Großeltern im Ohr vom Krieg, und für die Jüngeren ist es kaum fassbar: Krieg in Europa. Viele von ihnen verleihen ihrem Entsetzen Ausdruck - überall im Land, auch hier in Berlin.


Wir erleben eine Zeitenwende. Und das bedeutet: Die Welt danach ist nicht mehr dieselbe wie die Welt davor. Im Kern geht es um die Frage, ob Macht das Recht brechen darf, ob wir es Putin gestatten, die Uhren zurückzudrehen in die Zeit der Großmächte des 19. Jahrhunderts, oder ob wir die Kraft aufbringen, Kriegstreibern wie Putin Grenzen zu setzen.


Das setzt eigene Stärke voraus.

Ja, wir wollen und wir werden unsere Freiheit, unsere Demokratie und unseren Wohlstand sichern. Ich bin Ihnen, Frau Präsidentin, sehr dankbar, dass ich die Vorstellungen der Bundesregierung dazu heute in dieser Sondersitzung mit Ihnen teilen kann. Auch den Vorsitzenden aller demokratischen Fraktionen dieses Hauses danke ich dafür, dass sie diese Sitzung unterstützt haben.

Meine Damen und Herren, mit dem Überfall auf die Ukraine will Putin nicht nur ein unabhängiges Land von der Weltkarte tilgen. Er zertrümmert die europäische Sicherheitsordnung, wie sie seit der Schlussakte von Helsinki fast ein halbes Jahrhundert Bestand hatte. Er stellt sich auch ins Abseits der gesamten internationalen Staatengemeinschaft.

Weltweit haben unsere Botschaften in den vergangenen Tagen gemeinsam mit Frankreich dafür geworben, die russische Aggression im Sicherheitsrat der Vereinten Nationen als das zu benennen, was sie ist: ein infamer Völkerrechtsbruch. Wenn man sich das Ergebnis der Sicherheitsratssitzung in New York anschaut, durchaus mit Erfolg. Die Beratungen haben gezeigt: Wir stehen keineswegs allein in unserem Einsatz für den Frieden. Wir werden ihn fortsetzen mit aller Kraft. Für das, was sie dort zustande gebracht hat, bin ich Außenministerin Baerbock sehr dankbar.

Nur mit der Notbremse seines Vetos konnte Moskau - immerhin ein ständiges Mitglied des Sicherheitsrates - die eigene Verurteilung verhindern. Was für eine Schande!


Präsident Putin redet dabei stets von unteilbarer Sicherheit. Tatsächlich aber will er gerade den Kontinent mit Waffengewalt in altbekannte Einflusssphären teilen. Das hat Folgen für die Sicherheit in Europa. Ja, dauerhaft ist Sicherheit in Europa nicht gegen Russland möglich. Auf absehbare Zeit aber gefährdet Putin diese Sicherheit. Das muss klar ausgesprochen werden.

Wir nehmen die Herausforderung an, vor die die Zeit uns gestellt hat – nüchtern und entschlossen.



Fünf Handlungsaufträge liegen nun vor uns.

Erstens. Wir müssen die Ukraine in dieser verzweifelten Lage unterstützen. Das haben wir auch in den vergangenen Wochen, Monaten und Jahren in großem Umfang getan. Aber mit dem Überfall auf die Ukraine sind wir in einer neuen Zeit. In Kiew, Charkiw, Odessa und Mariupol verteidigen die Menschen nicht nur ihre Heimat. Sie kämpfen für Freiheit und ihre Demokratie, für Werte, die wir mit ihnen teilen.

Als Demokratinnen und Demokraten, als Europäerinnen und Europäer stehen wir an ihrer Seite, auf der richtigen Seite der Geschichte.

Am Donnerstag hat Präsident Putin mit seinem Überfall auf die Ukraine eine neue Realität geschaffen. Diese neue Realität erfordert eine klare Antwort. Wir haben sie gegeben: Wie Sie wissen, haben wir gestern entschieden, dass Deutschland der Ukraine Waffen zur Verteidigung des Landes liefern wird.

Auf Putins Aggression konnte es keine andere Antwort geben.

Meine Damen und Herren, unser zweiter Handlungsauftrag ist, Putin von seinem Kriegskurs abzubringen. Der Krieg ist eine Katastrophe für die Ukraine. Aber der Krieg wird sich auch als Katastrophe für Russland erweisen.

Gemeinsam mit den EU-Staats- und -Regierungschefs haben wir ein Sanktionspaket von bisher unbekanntem Ausmaß verabschiedet. Wir schneiden russische Banken und Staatsunternehmen von der Finanzierung ab. Wir verhindern den Export von Zukunftstechnologien nach Russland. Wir nehmen die Oligarchen und ihre Geldanlagen in der EU ins Visier. Hinzu kommen die Strafmaßnahmen gegen Putin und Personen in seinem direkten Umfeld sowie Einschränkungen bei der Visavergabe für russische Offizielle.

Und wir schließen wichtige russische Banken vom Bankenkommunikationsnetz SWIFT aus. Darauf haben wir uns gestern mit den Staats- und Regierungschefs der wirtschaftlich stärksten Demokratien und der EU verständigt.

Machen wir uns nichts vor: Putin wird seinen Kurs nicht über Nacht ändern. Doch schon sehr bald wird die russische Führung spüren, welch hohen Preis sie bezahlt. Allein in der letzten Woche haben russische Börsenwerte um über 30 Prozent nachgegeben. Das zeigt: Unsere Sanktionen wirken. Und wir behalten uns weitere Sanktionen vor, ohne irgendwelche Denkverbote.

Unsere Richtschnur bleibt die Frage: Was trifft die Verantwortlichen am härtesten? Die, um die es geht, und nicht das russische Volk!

Denn Putin, nicht das russische Volk, hat sich für den Krieg entschieden. Deshalb gehört es deutlich ausgesprochen: Dieser Krieg ist Putins Krieg.

Die Differenzierung ist mir wichtig; denn die Aussöhnung zwischen Deutschen und Russen nach dem Zweiten Weltkrieg ist und bleibt ein wichtiges Kapitel unserer gemeinsamen Geschichte.

Und ich weiß, wie schwierig die derzeitige Situation gerade für die vielen Bürgerinnen und Bürger unseres Landes zu ertragen ist, die in der Ukraine oder in Russland geboren sind. Darum werden wir nicht zulassen, dass dieser Konflikt zwischen Putin und der freien Welt zum Aufreißen alter Wunden und zu neuen Verwerfungen führt.

Noch etwas sollten wir nicht vergessen: In vielen russischen Städten haben Bürgerinnen und Bürger in den vergangenen Tagen gegen Putins Krieg protestiert, haben Verhaftung und Bestrafung in Kauf genommen.

Das erfordert großen Mut und große Tapferkeit.

Deutschland steht heute an der Seite der Ukrainerinnen und der Ukrainer. Unsere Gedanken und unser Mitgefühl gelten heute den Opfern des russischen Angriffskriegs. Genauso stehen wir an der Seite all jener in Russland, die Putins Machtapparat mutig die Stirn bieten und seinen Krieg gegen die Ukraine ablehnen. Wir wissen: Sie sind viele.

Ihnen allen sage ich: Geben Sie nicht auf! Ich bin ganz sicher: Freiheit, Toleranz und Menschenrechte werden sich auch in Russland durchsetzen.

Meine Damen und Herren, die dritte große Herausforderung liegt darin, zu verhindern, dass Putins Krieg auf andere Länder in Europa übergreift. Das bedeutet: Ohne Wenn und Aber stehen wir zu unser Beistandspflicht in der NATO.

Das habe ich auch unseren Alliierten in Mittel- und Osteuropa gesagt, die sich um ihre Sicherheit sorgen. Präsident Putin sollte unsere Entschlossenheit nicht unterschätzen, gemeinsam mit unseren Alliierten jeden Quadratmeter des Bündnisgebietes zu verteidigen.

Wir meinen das sehr ernst. Mit der Aufnahme eines Landes in die NATO ist unser Wille als Bündnispartner verbunden, dieses Land zu verteidigen, und zwar so wie uns selbst.

Die Bundeswehr hat ihre Unterstützung für die östlichen Bündnispartner bereits ausgeweitet und wird das weiter tun. Für dieses wichtige Signal danke ich der Bundesverteidigungsministerin. In Litauen, wo wir den Einsatzverband der NATO führen, haben wir unsere Truppe aufgestockt. Unseren Einsatz beim Air Policing in Rumänien haben wir verlängert und ausgeweitet. Wir wollen uns am Aufbau einer neuen NATO-Einheit in der Slowakei beteiligen. Unsere Marine hilft mit zusätzlichen Schiffen bei der Sicherung von Nord- und Ostsee und im Mittelmeer. Und wir sind bereit, uns mit Luftabwehrraketen auch an der Verteidigung des Luftraumes unserer Alliierten in Osteuropa zu beteiligen.

Unsere Soldatinnen und Soldaten haben in den vergangenen Tagen oft nur wenig Zeit gehabt, sich auf diese Einsätze vorzubereiten. Ich sage ihnen, sicher auch in Ihrem Namen: Danke!

Danke für ihren wichtigen Dienst gerade in diesen Tagen.

Meine Damen und Herren, angesichts der Zeitenwende, die Putins Aggression bedeutet, lautet unser Maßstab: Was für die Sicherung des Friedens in Europa gebraucht wird, das wird getan. Deutschland wird dazu seinen solidarischen Beitrag leisten. Das heute klar und unmissverständlich festzuhalten, reicht aber nicht aus; denn dafür braucht die Bundeswehr neue, starke Fähigkeiten.

Und das ist mein viertes Anliegen, meine Damen und Herren. Wer Putins historisierende Abhandlungen liest,

wer seine öffentliche Kriegserklärung an die Ukraine im Fernsehen gesehen hat oder wer wie ich kürzlich persönlich mit ihm stundenlang gesprochen hat, der kann keinen Zweifel mehr haben: Putin will ein russisches Imperium errichten. Er will die Verhältnisse in Europa nach seinen Vorstellungen grundlegend neu ordnen, und dabei schreckt er nicht zurück vor militärischer Gewalt. Das sehen wir heute in der Ukraine.

Wir müssen uns daher fragen: Welche Fähigkeiten besitzt Putins Russland, und welche Fähigkeiten brauchen wir, um dieser Bedrohung zu begegnen, heute und in der Zukunft?

Klar ist: Wir müssen deutlich mehr in die Sicherheit unseres Landes investieren, um auf diese Weise unsere Freiheit und unsere Demokratie zu schützen.

Das ist eine große nationale Kraftanstrengung. Das Ziel ist eine leistungsfähige, hochmoderne, fortschrittliche Bundeswehr, die uns zuverlässig schützt.

Ich habe bei der Münchner Sicherheitskonferenz vor einer Woche gesagt: Wir brauchen Flugzeuge, die fliegen, Schiffe, die in See stechen, und Soldatinnen und Soldaten, die für ihre Einsätze optimal ausgerüstet sind. Darum geht es, und das ist ja wohl erreichbar für ein Land unserer Größe und unserer Bedeutung in Europa.

Aber machen wir uns nichts vor: Bessere Ausrüstung, modernes Einsatzgerät, mehr Personal - das kostet viel Geld.Wir werden dafür ein Sondervermögen Bundeswehr einrichten, und ich bin Bundesfinanzminister Lindner sehr dankbar für seine Unterstützung dabei. Der Bundeshaushalt 2022 wird dieses Sondervermögen einmalig mit 100 Milliarden Euro ausstatten. Die Mittel werden wir für notwendige Investitionen und Rüstungsvorhaben nutzen. Wir werden von nun an Jahr für Jahr mehr als 2 Prozent des Bruttoinlandsprodukts in unsere Verteidigung investieren. Meine Damen und Herren, ich richte mich hier an alle Fraktionen des Deutschen Bundestages: Lassen Sie uns das Sondervermögen im Grundgesetz absichern.

Eines will ich hinzufügen: Wir streben dieses Ziel nicht nur an, weil wir bei unseren Freunden und Alliierten im Wort stehen, unsere Verteidigungsausgaben bis 2024 auf 2 Prozent unserer Wirtschaftsleistung zu steigern. Wir tun dies auch für uns, für unsere eigene Sicherheit, wohl wissend, dass sich nicht alle Bedrohungen der Zukunft mit den Mitteln der Bundeswehr einhegen lassen. Deshalb brauchen wir eine starke Entwicklungszusammenarbeit.

Deshalb werden wir unsere Resilienz stärken, technisch und gesellschaftlich, zum Beispiel gegen Cyberangriffe und Desinformationskampagnen, gegen Angriffe auf unsere kritische Infrastruktur und Kommunikationswege. Und wir werden technologisch auf der Höhe der Zeit bleiben. Darum ist es mir zum Beispiel so wichtig, dass wir die nächste Generation von Kampfflugzeugen und Panzern gemeinsam mit europäischen Partnern und insbesondere Frankreich hier in Europa bauen. Diese Projekte haben oberste Priorität für uns.

Bis die neuen Flugzeuge einsatzbereit sind, werden wir den Eurofighter gemeinsam weiterentwickeln.Gut ist auch, dass die Verträge zur Eurodrohne in dieser Woche endlich unterzeichnet werden konnten. Auch die Anschaffung der bewaffneten Heron-Drohne aus Israel treiben wir voran. Für die nukleare Teilhabe werden wir rechtzeitig einen modernen Ersatz für die veralteten Tornado-Jets beschaffen. Der Eurofighter soll zu Electronic Warfare befähigt werden. Das Kampfflugzeug F‑35 kommt als Trägerflugzeug in Betracht.Und schließlich, meine Damen und Herren, werden wir mehr tun, um eine sichere Energieversorgung unseres Landes zu gewährleisten.

Eine wichtige Maßnahme dazu hat die Bundesregierung bereits auf den Weg gebracht. Und wir werden umsteuern - umsteuern, um unsere Importabhängigkeit von einzelnen Energielieferanten zu überwinden. Die Ereignisse der letzten Tage und Wochen haben uns doch gezeigt: Eine verantwortungsvolle, vorausschauende Energiepolitik ist nicht nur entscheidend für unsere Wirtschaft und unser Klima, sondern entscheidend auch für unsere Sicherheit. Deshalb gilt: Je schneller wi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vorantreiben, desto besser.

Und wir sind auf dem richtigen Weg. Wir wollen als Industrieland bis 2045 CO2-neutral werden. Mit diesem Ziel vor Augen werden wir wichtige Entscheidungen treffen müssen, etwa eine Kohle- und Gasreserve aufzubauen. Wir haben beschlossen, die Speichermenge an Erdgas über sogenannte Long Term Options um 2 Milliarden Kubikmeter zu erhöhen. Zudem werden wir rückgekoppelt mit der EU zusätzliches Erdgas auf den Weltmärkten erwerben. Schließlich haben wir die Entscheidung getroffen, zwei Flüssiggasterminals, LNG-Terminals, in Brunsbüttel und Wilhelmshaven schnell zu bauen. Bundeswirtschaftsminister Habeck möchte ich für seinen Einsatz dabei ganz ausdrücklich danken.

Das, was nun kurzfristig notwendig ist, lässt sich mit dem verbinden, was langfristig ohnehin gebraucht wird für den Erfolg der Transformation. Ein LNG-Terminal, in dem wir heute Gas ankommen lassen, kann morgen auch Grünen Wasserstoff aufnehmen.

Und natürlich behalten wir bei all dem die hohen Energiepreise im Blick. Putins Krieg hat sie zuletzt noch weiter steigen lassen. Deshalb haben wir in dieser Woche ein Entlastungspaket vereinbart: mit der Abschaffung der EEG-Umlage noch in diesem Jahr, einer Erhöhung der Pendlerpauschale, einem Heizkostenzuschuss für Geringverdiener, Zuschüssen für Familien und steuerlichen Entlastungen.

Die Bundesregierung wird das schnell auf den Weg bringen.Unsere Botschaft ist klar: Wir lassen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und die Unternehmen in dieser Lage nicht allein.

Meine Damen und Herren, die Zeitenwende trifft nicht nur unser Land; sie trifft ganz Europa. Und auch darin stecken Herausforderung und Chance zugleich. Die Herausforderung besteht darin, die Souveränität der Europäischen Union nachhaltig und dauerhaft zu stärken. Die Chance liegt darin, dass wir die Geschlossenheit wahren, die wir in den letzten Tagen unter Beweis gestellt haben, Stichwort „Sanktionspaket“. Für Deutschland und für alle anderen Mitgliedsländer der EU heißt das, nicht bloß zu fragen, was man für das eigene Land in Brüssel herausholen kann, sondern zu fragen: Was ist die beste Entscheidung für die Union?

Europa ist unser Handlungsrahmen. Nur wenn wir das begreifen, werden wir vor den Herausforderungen unserer Zeit bestehen.

Damit bin ich beim fünften und letzten Punkt. Putins Krieg bedeutet eine Zäsur, auch für unsere Außenpolitik. So viel Diplomatie wie möglich, ohne naiv zu sein, dieser Anspruch bleibt. Nicht naiv zu sein, das bedeutet aber auch, kein Reden um des Redens willen.

Für echten Dialog braucht es die Bereitschaft dazu auf beiden Seiten. Daran mangelt es aufseiten Putins ganz offensichtlich, und das nicht erst in den letzten Tagen und Wochen.

Was heißt das für die Zukunft? Wir werden uns Gesprächen mit Russland nicht verweigern. Auch in dieser extremen Lage ist es die Aufgabe der Diplomatie, Gesprächskanäle offenzuhalten. Alles andere halte ich für unverantwortlich.

Meine Damen und Herren, wir wissen, wofür wir einstehen, auch angesichts unserer eigenen Geschichte. Wir stehen ein für den Frieden in Europa. Wir werden uns nie abfinden mit Gewalt als Mittel der Politik. Wir werden uns immer starkmachen für die friedliche Lösung von Konflikten. Und wir werden nicht ruhen, bis der Frieden in Europa gesichert ist.

Dabei stehen wir nicht allein, sondern zusammen mit unseren Freunden und Partnern in Europa und weltweit. Unsere größte Stärke sind unsere Bündnisse und Allianzen. Ihnen verdanken wir das große Glück, das unser Land seit über 30 Jahren genießt: in einem vereinten Land zu leben, in Wohlstand und Frieden mit unseren Nachbarn.


Wenn wir wollen, dass diese letzten 30 Jahre keine historische Ausnahme bleiben, dann müssen wir alles tun für den Zusammenhalt der Europäischen Union, für die Stärke der NATO, für noch engere Beziehungen zu unseren Freunden, Partnern und Gleichgesinnten weltweit. Ich bin voller Zuversicht, dass uns das gelingt. Denn selten waren wir und unsere Partner so entschlossen und so geschlossen.


Uns eint in diesen Tagen: Wir wissen um die Stärke freier Demokratien. Wir wissen: Was von einem breiten gesellschaftlichen und politischen Konsens getragen wird, das hat Bestand, auch in dieser Zeitenwende und darüber hinaus. Deshalb danke ich Ihnen und allen Fraktionen dieses Hauses, die den russischen Überfall auf die Ukraine entschieden als das verurteilt haben, was er ist: ein durch nichts zu rechtfertigender Angriff auf ein unabhängiges Land, auf die Friedensordnung in Europa und in der Welt. Der heutige Entschließungsantrag bringt das klar zum Ausdruck.


Ich danke allen, die in diesen Tagen Zeichen setzen gegen Putins Krieg und die sich hier in Berlin und anderswo zu friedlichen Kundgebungen versammeln. Und ich danke allen, die in diesen Zeiten mit uns einstehen für ein freies und offenes, gerechtes und friedliches Europa. Wir werden es verteidigen.



Policy statement by Olaf Scholz, Chancellor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Member of the German Bundestag, 27 February 2022 in Berlin



Заявление Ферального канцлера Федеративной Республики Германия Депутата Германского Бундестага Олафа Шольца, Берлин, 27 февраля 2022



Bundesregierung ⏐ Startseite Aktuelles Regierungserklärung von Bundeskanzler Olaf Scholz am 27. Februar 2022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regierungserklaerung-von-bundeskanzler-olaf-scholz-am-27-februar-2022-200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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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ely committed to peace and security”


Policy statement by Olaf Scholz, Chancellor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Member of the German Bundestag, 27 February 2022 in Berlin




Sunday, 27 February 2022


Translation of advance text



Madam President,

Distinguished colleagues,

Fellow citizens,

The twenty-fourth of February 2022 marks a watershed in the history of our continent.

With the attack on Ukraine, the Russian President Putin has started a war of aggression in cold blood.

For one reason alone: the freedom of the Ukrainian people calls his own oppressive regime into question.

That is inhumane.

It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re is nothing and nobody that can justify it.

The terrible images from Kyiv, Kharkiv, Odesa and Mariupol show Putin’s utter lack of scruples.

The appalling injustice, the pain of the Ukrainian people – they affect us all very deeply.

I know exactly what issues many people across the country have been discussing at their dinner tables in recent days.

What concerns are weighing on them – in light of the terrible news from the war zones.

Many of us still remember our parents’ or grandparents’ tales of war. And for younger people it is almost inconceivable – war in Europe.

Many of them are giving voice to their horror –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just outside in front of the Reichstag.

We are living through a watershed era.

And that means that the world afterwards will no longer be the same as the world before.

The issue at the heart of this is whether power is allowed to prevail over the law. Whether we permit Putin to turn back the clock to the nineteenth century and the age of the great powers.

Or whether we have it in us to keep warmongers like Putin in check.

That requires strength of our own.

Yes, we fully intend to secure our freedom, our democracy and our prosperity.

And I am very grateful to you, Madam President, for allowing me to use today’s special session to share with you what the Federal Government has in mind.

I also thank the heads of all democratic parliamentary groups in this House for supporting this session.

Ladies and gentlemen,

With the attack on Ukraine, Putin is not just seeking to wipe an independent country off the map.

He is demolishing the European security order that had prevailed for almost half a century since the Helsinki Final Act.

He is also isolating himself from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Our embassies around the world have worked with France in recent days to advocate fo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call this Russian aggression what it is: a flagrant breach of international law.

And they have done so quite successfully, considering the result of the Security Council session in New York.

The consultations showed that we are by no means alone in our commitment to peace.

We will continue to uphold it, with all of our might.

I am very grateful to Foreign Minister Baerbock for what she has achieved in this regard.

It was only by resorting to the use of its veto that Moscow – which is, after all,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 was able to prevent itself from being censured.

What a disgrace!

President Putin always talks about indivisible security. But what he really seeks now is to divide the continent into the familiar old spheres of influence through armed force.

This has consequences for security in Europe.

Yes, in the long term security in Europe cannot be achieved in opposition to Russia.

But for the foreseeable future, Putin is jeopardising this security.

That is why I say very clearly that we accept the challenge that now faces us – with clear-headed resolve.

There are five courses of action that we must take:

Firstly, we must support Ukraine in this desperate situation.

We have already provided significant support in recent weeks, months and years.

But with the attack on Ukraine, we have entered a new era.

In Kyiv, Kharkiv, Odesa and Mariupol, people are not just defending their homeland.

They are fighting for freedom and their democracy.

For values that we share with them.

As democrats, as Europeans, we stand by their side –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With his attack on Ukraine on Thursday, President Putin has created a new reality. This new reality requires an unequivocal response.

We have given one.

As you know, we decided yesterday that Germany will supply Ukraine with weapons for the country’s defence.

No other response to Putin’s aggression was possible.

Ladies and gentlemen,

The second course of action that we must take is to divert Putin from the path of war.

This war is a catastrophe for Ukraine. However, it will prove to be a catastrophe for Russia, too.

Together with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the EU, we have passed a package of sanctions on an unprecedented scale.

We are cutting Russian banks and state businesses off from financing.
We are preventing the export of cutting-edge technology to Russia.
And we are targeting the oligarchs and their investments in the EU.
In addition to this, there are the punitive measures against Putin and individuals close to him as well as restrictions on the granting of visas to Russian officials.
And we are excluding major Russian banks from the banking communication network Swift. We reached an agreement on this yesterday with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the democracies with the strongest economies and of the EU.
We must not be under any illusions – Putin will not change course overnight.

But the Russian leadership will very soon see what a high price it will pay.

In the last week alone, Russian stocks lost over thirty percent of their value.

This shows that our sanctions are working.

And we have not ruled out further sanctions – nothing is off the table.

Our guiding principle remains the question of what will have the greatest impact on those responsible.

The individuals this is about.

And not the Russian people.

Because Putin, not the Russian people, has decided to start this war.

And so it must be clearly stated that this war is Putin’s war!

It is important to me to specify this. Because reconciliation between Germans and Russians after the Second World War is – and remains – an important chapter of our shared history.

And I know how difficult it is for the many people in our country who were born in Ukraine or Russia to bear the current situation.

We will not, therefore, allow this conflict between Putin and the free world to lead to the reopening of old wounds and to new outbreaks of hostility.

And there is something else that we should not forget – in many Russian cities in recent days, ordinary people have protested against Putin’s war, have run the risk of being arrested and punished.

That requires great courage and true bravery!

Today, Germany stands with the Ukrainian people. Our thoughts and our sympathy go out today to the victims of the Russian war of aggression.

And, equally, we stand with all those in Russia who are boldly defying Putin’s regime and opposing his war against Ukraine. We know that there are many of them.

My message to them all is: Don’t give up! I am quite sure that freedom, tolerance and human rights will prevail in Russia, too.

Ladies and gentlemen,

The third major challenge lies in preventing Putin’s war from spilling over into other countries in Europe.

That means that we will stand unconditionally by our collective defence obligation within NATO.

I have said the same to our all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who are worried about their security.

President Putin should not underestimate our resolve to defend every square metre of NATO territory together with our allies!

We are absolutely serious about this. When we welcome a country into NATO, we commit to defending that country as a partner and ally. Just as we would defend ourselves!

The Bundeswehr has already bolstered its support for our eastern allies – and will continue to do so.

I thank the Federal Defence Minister for this important gesture!

We have deployed additional troops in Lithuania, where we lead the NATO battlegroup.
We have extended and enhanced our participation in air policing in Romania.
We want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NATO unit in Slovakia.
Our navy is helping to secure the North Sea and the Baltic as well as the Mediterranean with additional vessels.
And we are also prepared to contribute to the defence of our allies’ air space in Eastern Europe using anti-aircraft missiles.
Our soldiers have often had only a brief time to prepare for these deployments in recent days.

My message to them, and I am sure you agree, is: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valuable service – in particular at this time!

Ladies and gentlemen,

In view of the watershed that Putin’s aggression entails, our standard is this: what is needed to secure peace in Europe will be done.

Germany will contribute its share to these efforts in a spirit of solidarity.

But stating that loud and clear today is not enough. To make it possible, the Bundeswehr needs new, strong capabilities.

And that is the fourth point that I want to address, ladies and gentlemen.

Anyone who reads Putin’s historicising essays, who has watched his televised declaration of war on Ukraine, or who has recently – as I have done – held hours of direct talks with him, can no longer have any doubt that Putin wants to build a Russian empire.

He wants to fundamentally redefine the status quo within Europe in line with his own vision. And he has no qualms about using military force to do so.

We can see that today in Ukraine.

We must therefore ask ourselves: What capabilities does Putin’s Russia possess?

And what capabilities do we need in order to counter this threat – today and in the future?

It is clear that we must invest much more in the security of our country. In order to protect our freedom and our democracy.

This is a major national undertaking.

The goal is a powerful, cutting-edge, progressive Bundeswehr that can be relied upon to protect us.

At the Munich Security Conference a week ago I said that we need aeroplanes that fly, ships that can set out to sea and soldiers who are optimally equipped for their missions.

That is what is important.

And it is quite certainly something that a country of our size and our significance within Europe should be able to achieve.

But we should be under no illusions. Better equipment, modern technology, more personnel – all of this costs a lot of money.

We will therefore set up a special fund for the Bundeswehr. And I am deeply grateful to Federal Finance Minister Lindner for his support on this!

The 2022 federal budget will provide a one-off sum of 100 billion euro for the fund. We will use this money for necessary investments and armament projects.

We will now – year after year – invest more than two percent of our gross domestic product in our defence.

And I now appeal to all parliamentary groups within the German Bundestag: We must secure this special fund in our Basic Law!

There is one thing that I would like to add. We have set this goal not only because we have made a promise to our friends and allies to increase our defence expenditure to two percent of our economic output by 2024.

We are also doing this for us, for our own security.

In the awareness that the Bundeswehr alone does not have the means to contain all future threats.

We therefore need strong development cooperation.
We will therefore strengthen our resilience – in terms of technology and as a society – for example against cyberattacks and disinformation campaigns, against attacks on our critical infrastructure and channels of communication.
And we will keep pace with new technology.

This is why it is so important to me, for example, that we build the next generation of combat aircraft and tanks here in Europe together with European partners, and particularly France. These projects are our utmost priority.
Until the aircraft are operational, we will continue to develop the Eurofighter together.

Another encouraging development is that the contracts for the Eurodrone were finally signed this week.
We are also pushing ahead on the purchase of the armed Heron drone from Israel.

And with regard to nuclear sharing, we will procure a modern replacement for the outdated Tornado jets in good time.
The Eurofighter is set to be equipped with electronic warfare capabilities.

The F-35 fighter jet has the potential to be used as a carrier aircraft.

And finally,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do more to guarantee a secure energy supply for our country.

The Federal Government has already initiated one important measure to address this.

And we will change course in order to eliminate our dependence on imports from individual energy suppliers.

After all, the events of recent days and weeks have shown us that responsible, forward-looking energy policy is not just crucial for our economy and our climate.

It is also crucial for our security.

This means that the faster we make progress with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ies, the better.

And we are on the right track. We are an industrialised country aiming to become carbon-neutral by 2045!

With this goal on the horizon, we will have to take major decisions.

For example, on building up a reserve of coal and gas.
We have decided to increase the amount of natural gas in storage via long-term options to two billion cubic metres. Furthermore, we will acquire additional natural gas on the world markets – in consultation with the EU.



And finally, we have made the decision to rapidly build two LNG terminals in Brunsbüttel and Wilhelmshaven.
I would like to expressly thank Federal Economics Minister Habeck for his efforts to facilitate this!

Our current short-term needs can dovetail with what is already needed long-term for the transformation to succeed.

An LNG terminal that today receives gas can tomorrow be used to import green hydrogen.

And amidst all this, we will of course not lose sight of the high energy prices.

They have now been driven up yet further by Putin’s war.

This week we have therefore agreed on a relief package, which includes lifting the surcharge under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by the end of this year, as well as an increase in the commuter tax allowance, a heating subsidy for low earners, subsidies for families and tax relief measures.

The Federal Government will act swiftly to set these in motion.

Our message is clear. We will not leave individuals and businesses to face this situation alone.

Ladies and gentlemen,

This watershed does not just affect our country. It affects all of Europe.

And this, too, is both a challenge and an opportunity.

The challenge consists in strengthening the sovereignty of the European Union sustainably and permanently.

The opportunity lies in preserving the united front that we have demonstrated in recent days in agreeing the sanctions package.

For Germany and for all of the EU’s other member states, that means not simply asking what they can extract in Brussels for their own country.

But asking: What is the best decision for our Union?

Europe is our framework for action.

Only when we understand that will we prevail over the challenges of our time.

And that brings me to my fifth and final point. Putin’s war marks a turning point – and that goes for our foreign policy, too.

As much diplomacy as possible, without being naive – that is what we will continue to strive for.

But not being naive also means not talking simply for the sake of talking.

True dialogue requires a willingness to engage – on both sides.

That is lacking on Putin’s side, quite clearly – and not just in recent days and weeks.

What does this mean for the future?

We will not refuse talks with Russia.

Even in this extreme situation, it is the job of diplomacy to keep channels of communication open.

Anything else, I believe, would be irresponsible.

Ladies and gentlemen,

We know what we stand for – not least given our own history.

We stand for peace in Europe.

We will never accept the use of force as a political instrument.
We will always advocate the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s.
And we will not rest until peace in Europe is secured.
And we are not alone in this – we are joined by our friends and partners in Europe and worldwide.

Our greatest strength is our alliances!

It is to them that we owe the great fortune our country has enjoyed for over thirty years:

Living in a unified country, in prosperity and at peace with our neighbours.

If we want the last thirty years to be more than a historical exception, then we must do everything we can to maintain the cohesion of the European Union, the strength of NATO, to forge even closer relations with our friends, our partners and all those who share our convictions worldwide.

I am utterly confident that we can succeed in this. Because rarely have we and our partners been so resolved and so united.

What unites us at this time is that we know the strength of free democracies.

We know that when something finds a broad consensus among politicians and the public, it will endure – even in this watershed moment and beyond.

And so I thank you and all parliamentary groups in this House who have unequivocally condemned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for what it is: an absolutely unjustifiable attack on an independent country, on the peaceful order in Europe and the world.

Today’s motion for a resolution expresses that very clearly.

I thank everyone who has taken a stance against Putin’s war – and who has gathered here in Berlin and elsewhere for peaceful demonstrations.

And I thank everyone who stands with us at this time for a free and open, fair and peaceful Europe.

We will defend it.

Thank you very much!





Home Page News Policy statement by Olaf Scholz, Chancellor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Member of the German Bundestag, 27 February 2022 in Berlin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news/policy-statement-by-olaf-scholz-chancellor-of-the-federal-republic-of-germany-and-member-of-the-german-bundestag-27-february-2022-in-berlin-200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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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28. [ 독일 --- 일본 ]




中 챙겼던 메르켈… 숄츠는 '첫 방문지'로 日 택해

독일 총리 일본 방문…기시다와 정상회담 예정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22-04-28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8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숄츠 총리가 작년 12월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일본을 선택한 점은, 앞서 중국과의 실리적 관계를 중시했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행보와 대비돼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일본을 찾은 숄츠 총리는 오는 29일까지 양일간 방문 일정을 수행한다.

숄츠 총리는 이날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숄츠 총리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에 속하는 일본과 관계를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숄츠 총리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일본을 택한 데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숄츠 총리에 앞서 16년간 집권했던 메르켈 전 총리는 아시아에선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살뜰히 챙겼기 때문이다.

NHK는 "독일 정부는 숄츠 총리의 이번 방일이 '연대의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양국 관계 발전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권 문제나 해양 진출 강화 관련해 어떤 대응을 취할지도 주요 어젠다"라고 덧붙였다.









일·독 정상 "제재 러시아에 타격… 인도·태평양 현상변경 반대"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2022.04.29



일본과 독일 총리가 28일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가 의연하게 대응하고 우크라이나를 전력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일본은 각국과 협력해 러시아를 강력히 제재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제재가 러시아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많은 나라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응했다.



양국 총리는 회담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인정하지 않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양국은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조기에 열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주도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구상이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안전 보장 협력을 강화하고자 양국 정상이 참가하는 정부간협의를 신설해 내년에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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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7057










2022.5.2.



러 고립’ 팔걷은 獨… 내달 G7 정상회담 모디 특별초대


2022.05.02



숄츠, 2일 모디와 베를린정상회담
친러 행보 인도 경제적 유인 나설듯
印尼·남아공·세네갈도 초청 명단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다음달 26~28일까지 자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특별초청국 정상으로 초대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면 G7에 속하진 않았지만 영향력이 있는 인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애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인도는 미국의 만류에도 러시아산 원유·무기를 구입하는 친(親) 러시아 행보를 보여왔다.


이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베를린을 방문하는 모디 총리와 진행할 2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 독일은 현재 G7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이 자격으로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정상도 초청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G7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속해 있다.



숄츠 총리는 몇 주 전만해도 모디 총리를 초청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모디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걸 꺼리고, 인도가 러시아산 화석연료 구매를 크게 늘려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대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對) 러시아 전선을 구축하려면 인도가 중요한 파트너라고 인식해 초청키로 했다고 전해졌다.


독일 정부는 향후 인도와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인도가 러시아와 관계를 재고하는 데 도움될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려는 유럽연합(EU)의 노력을 뒷받침하길 원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숄츠 총리와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에선 독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의 숙련 노동자 대상 이민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도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기술이전을 가속화하는 안도 논의 대상이다.


독일은 아울러 인도가 러시아산 무기에 의존하는 걸 줄이기 위해 유럽 방산업체가 인도에 대안을 제시하길 바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회담에선 특정 거래나 계약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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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2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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