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갈사만의 공사중단, 어떤 꼼구도 없어야...

하동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이 어떤 관계자들은 일시중지라 말하고 있지만 어찌 되었건 공사는 2월 13일부터 올 스톱(all stop) 되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말이있다.
갑오년 새해가 시작 되자마자 정초(正初)부터 하동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로 하동이 한바탕 떠들썩 했다.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에서 불거진 문제들로 사법기관에 고발 상황까지 빚어 지도록 하동군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던 하동평의회는 조유행 군수를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하동군의회는 ‘통제기능을 상실했다’며 강하게 몰아 부쳤다.
그러자, 하동군은 ‘하동군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발끈하며, 하동평의회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을 했다.
이에, 필자는 서로의 주장이 이렇다면 양측의 협의로 범군민적인 공개토론회를 갖는 것은 어떤가? 라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어느 측도 그 제안에는 묵묵부답(黙黙不答)이었다.
일이 그렇게 유야무야(有耶無耶) 넘어가는 듯 보이더니, 최근에 다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2월 13일,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하동개발사업단으로 공사를 일시중지 하겠다는 통보를 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기성금 306억원을 지급하지 않은데 있다.
문제의 기성금 306억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의 3개월간의 공사비다.
하동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대우조선해양 측에 부지를 공급해줘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부지조성 공사가 기간안에 맞춰 질 수 있도록 작성 된 공정표를 내어놓지 않아 기성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성금이란 하도급 업체가 공사의 진척정도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받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공사를 했는데 몇 달치 그것도 수백억원의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갑의 횡포’로 비쳐지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공정표란 공사에 대한 공정의 관리를 기초하여 만드는 것으로 이미 착공전에 만들어 해당 공사가 그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사 측이 해당 공정표에 따라 공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책임이 뒤 따르는 것이다.
시공사인 한신공영의 현장관계자는 ‘시공사는 돈을 받아야 공사를 하는 것인데 공정표을 문제삼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며, 시공사는 어떻게 하든 공사기간을 맞춰주는 것이 의무인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손실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상황이 이렇다면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시공사 측에서는 기성비만 지급이 된다면 어떻게든 당초의 계획에 따라 공사기간을 맞춰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동군은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 것일까?
노동의 정당한 댓가를 주지않고 움켜 쥔 채 1개월이 넘도록 현장의 공사만 중단시키고 있으면 어떤 묘수(妙手)라도 나오는 것일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혹자들은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 측에 연말까지 공급해야할 부지의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들을 공공연하게 제기하고 있으니 마냥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발행일자: 하동군민신문 제104호(2014년 3월 13일/목요일> <제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