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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17)미국 국적자의 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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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16  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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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환 법무사

[사례] 상속인이 미국국적을 취득한 상태인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에 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아버지 사망 후 상속부동산이 있음

그런데 상속인 중 여동생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임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하여 상속부동산 중 일부를 미국 국적자인 여동생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려는 경우 필요한 서류 등 준비절차

[결론]

1. 여동생은 미국인이므로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예규에 따라서 주소증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인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2. 한편 미국에는 주소증명제도가 없으므로 본국(미국) 공증인의 주소공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한국영사관에서 면허증사본에 영사확인을 받아 주소증명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여동생은 자기 명의로 등기하는 자이므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면이 필요합니다. 이 서면은 위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미국 여권에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 위임장과 함께 보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한데, 역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보내면 됩니다. 만일 여동생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적부에 기재된 이름(한국이름 - , 이미영)과 미국인의 현재 이름(, 제니스 리)이 다르다면, 이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진술해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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