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개발사업지구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가 사업시행자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대표이사 류현주)의 시공사에 대한 공사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해 한달 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 시공사인 한신공영의 금성면 현장사무소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해면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맡은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공사기성금 306여억원을 사업시행자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신청했지만 지급되지 않아 지난 달 13일 공사 일시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측에서는 한신공영이 지난 2012년 10월 말부터 2.44㎢ 해면부 공사가 착수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돼 왔지만 3월 현재 공정율은 약 30%에 머물고 있어 사업시행자측에서는 올 연말 준공에 빨간불이 켜 질까 우려되므로 연말까지 공사완료를 할 수 있는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도록 감리단에 요구하고 나섰다.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감리단에 제출 한 공정표는 대우조산해양(주) 분양 면적인 66만 1천1천㎡(20만평) 중 연말까지 56만 1천 986㎡(17만평)을 매립조성하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시행자측에서는 연말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하겠다는 확실한 공정표를 내놓으라고 종용하고 있어 시공사측이 요구한 공사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기성금은 수급인이 일한 부분에 대해 청구하는 권리로 감리단이 인정한 부분의 공사대금에 대해 보통 신청 후 감독 확인이 끝나면 1주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한달이 넘게 지급하지 않아 공사 일시중단이라는 사태까지 초래하게 된 것이다.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회사 창립 이래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체상금을 물어 본적이 없다면서 공사기성금을 지급해 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기내에 완료한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며 계약당시 예정공정표를 제시했는데도 다시 공정표를 제출하라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하동군의 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공정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시공사가 공사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현재 30%대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과 같이 연말까지 공사 완료는 커녕 공사추진 상황이 흐지부지해 질까 우려돼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항간에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기성금을 한달 째 지급하지 않은 것은 306여억 원이라는 거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하도록 해 타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말들이 일부에서 나돌고 있다.
그렇지만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존 시공을 맡은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부도로 인해 보증회사까지 포기하면 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 수 있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 상도덕상 있을 수 없다는게 다수의 의견이다.
도급계약에서 일정 기간마다 이미 행하여진 공사부분에 대하여 기성공사금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데도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수급인에게 당초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하게 반하게 되는 경우, 수급인이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도급계약서에서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성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인으로 하여금 선이행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는 것이라면 수급인은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사업시행자의 연말 준공을 확답할 수 있는 공정계획서 제출 요구와 공사기성금을 주면 연말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완료하겠다는 시공사와의 줄다리기로 굉음을 울리며 갈사만의 기적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 진척이 먹구름으로 가득 쌓여 군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한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지난 2009년 9월 27일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실 수요자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남상태)와 해면부 66만 1천㎡(20만평) 토지분양 계약체결을 시작으로 2012년 2월 한신공영(주)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이후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