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제가 甲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甲은 다른 재산은 없고 은행에 예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은행에 얼마나 예금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송제기 전에 채권보전을 위해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甲의 예금채권에 가압류 하고자 하는데 은행별 압류 채권액을 어떻게 특정하는지요?

답 :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甲)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 은행의 이름과 예금의 종류 및 계좌번호, 예금액, 거래지점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통상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계좌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은행에 얼마나 예금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1개의 신청으로 1인의 채무자(예금채권자)가 수인의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존재하는 여러 은행 중 특정 은행을 지정하여 그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느 은행을 선정하여 하든지 관계는 없으나, 이러한 형태의 신청은 사실상 여러 건의 가압류신청에 해당하므로 가압류 신청시 부담하는 공탁금을 법원에서 상향조정하기도 하고, 과잉 가압류가 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별로 청구금액을 채권액을 한도로 분할하여 특정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예금이 각 은행마다 얼마인지 모른다면 일단 채권액을 균일하게 안분하여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더불어 은행의 본점과 지점은 법률적으로 동일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점에 입금된 예금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이 본점에 송달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甲이 어느 특정지점을 이용하는지 명확히 몰라도 해당 은행의 본점을 주소지로 하여 송달하는 것이 가능하나, 지점에서 가압류 사실을 연락받기 전에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면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취급지점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률구조공단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김고중-

약력 학력 : 1968년 하동군 하동읍 동해량에서 출생, 하동초등학교(69회), 하동중앙중학교(21회), 진주고등학교(57회), 한국해양대학교(87학번, 항해학과) 졸업

경력 : 해군 R.O.T.C 장교로 군복무, 1994년 법원직공무원으로 시작하여 23년간 근무하다 2017. 6. 진주지원에서 법원사무관으로 퇴직

현재 하동군 진교면 소재 법무사법인 현대 하동지점에서 대표법무사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