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갑 소유의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 을과 병에 대하여 갑이 그 토지의 인도 및 인도할 때까지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 부분에 있어서 을과 병에게 그들의 공유지분에 따른 비율에 의한 금액을 청구하면 되는지요? 

답 :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 등의 손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이중변제를 한다든가, 타인의 산림을 자기의 산림으로 오인하여 수목을 벌채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당이득의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제747조).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 이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에 한하며, ㉯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과 그 이자를 반환하고 또한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책임이 있습니다(제748조).
귀하의 경우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에 관하여는 판례를 살펴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자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그리고, 『민법』 제411조에서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연대채무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14조에서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갑은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는 을과 병에 대하여 부당이득 채무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연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김고중(문의 : 010-7295-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