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의 부친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가 경영악화를 원인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자 근로자들은 저의 부친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고, 저는 부친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위변제하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친의 재산이 강제경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대위변제한 임금채권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위변제자로서 배당요구 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 귀하는 부친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유사한 사례의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이고(민법 제482조 제1항)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에게 임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변제자가 사용자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저당권부 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 받더라도, 이 우선변제권은 임금채권이 그 성질이 변하지 않고 이전된 것인 이상 일신전속권인 권리로서 근로자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없고, 또 임금이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이상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대위변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라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그러므로 귀하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대위변제자로서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근로기준법 제38조 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는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김고중(문의 : 010-7295-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