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10년 전 어머니와 아버지는 별거를 하였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미성년자였던 저를 10년 동안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별거 중에 안정적인 직작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녀는 친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 :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그러나 부부간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그런데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부모가 부양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성년인 자녀)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부모)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8. 25. 선고 2017스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모친의 경우 부양료 심판 청구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상대방에게 부담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과거의 부양료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부양료에 대하여는 전액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성년 이후의 부양료에 관하여 본인이 곤궁한 상태에 있고 부친의 부양능력 한도 내에 있는 경우에 생활부조로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에 한하여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김고중(문의 : 010-7295-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