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甲은 乙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를 하지 못한 채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위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습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그리고 등기청구권은 소유권방해배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대상이 아니지만,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판결확정시로부터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14호 2007. 11. 26. 개정)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소멸시효완성효과는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등기관은 실체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지금이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민법 제38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집행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게 되어 집행이 완료되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집행정지나 취소를 청구할 수도 없으며, 등기신청행위에 대한 집행이의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1. 6. 9. 자 70마851 결정). 

-법무사 김고중(문의 : 010-7295-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