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동안 가족 몰래 재산을 사회단체에 유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있어서 증여재산 중 일부를 유류분으로 되찾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법정 유류분과 가액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질문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때문에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 권리자가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유류분제도를 이용하면 A씨는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 법정상속분 X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X 1/3
여기서 질문자님은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 X 1/2의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과 관련하여 상담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유류분에 대한 산정인데요. 법적으로 유류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법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신청 시 유류분은 여러 가지 요점들을 고려하고 계산하여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11.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는 유류분을 반환해야하는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고,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기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그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봐야한다며 화폐가치는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분반환신청시 유류분에 대한 가액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 뿐 아니라 화폐가치까지도 고려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유류분의 가액산정은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과 재산이전에 대한 결과, 이전에 있었던 재산 증여문제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사 김고중(문의 : 010-7295-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