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수(태조) 하동기자협회 간사장

하동군민신문 지면평가위원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선적일 수 밖 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러한 개발정책의 뒷면에는 후유증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방정부의 기업설립 인허가에 따른 문제 제기가 급증한 것을 비롯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 등 수많은 민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의 본래 모습은 훼손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초로서 가능한 자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공간을 조성한다는 명목아래 지방정부는 개발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점차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오인 받아가고 있다.

▮개발은 하되 친환경적으로 앞서 지적했듯,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하고 개발을 하다보면 환 경훼손이 초래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는 어려워도 친환경적인 여건조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최근 시공되고 있는 개발 사례들을 살펴보면 환경기초시설 마련을 통한 친환경적 여건 조성으로 오히려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만족도를 높인 사례들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한 발전을 뒷짐 지고 바라보는 지방정부는 없을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도입된 지방정부가 이미 정착해있는 여러 선진국들을 보면 친환경적 개발로 처음시기보다 모든 생활여건이 더 좋아져 국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지방정부에서 조금만 더 환경을 생각한다면 아름다운 강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친환경적인 행정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단체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환경문제가 점차 크게 부각되면서 환경단체 또한 급격하게 형성되었고 지금 국내통계에는 허가, 등록, 미등록을 포함하여 환경단체라는 상호를 자칭하는 수가 자그만치 수천여개에 이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개발정책에 전격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행정소송 및 집회로 골치를 앓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많아지고 있다. 때로는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이 목소리를 모아 보상권을 둘러싸고 비율제로 분배하는 형태의 민원 사례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라면 수질, 대기, 토양, 소음 및 진동 등 모든 환경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각종 민원과 제보에 부응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집단으로 구성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는 환경단체도 자성의 기회를 갖고 새로이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전문적인 식견을 키워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개발의 반대보다는 지방정부의 개발사항을 긴밀하게 파악하여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환경단체의 역할이 아닌가 한다.

친환경적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전문화된 환경단체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환경단체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환경보호란 목적을 사이에 두고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발전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가 환경인으로부터 인정받고, 환경인은 지방정부로부터 능력과 영역을 인정받을 때 지역발전도 더욱 큰 상생과 공존의 조화를 이루며 환경 보호에 온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선진 환경국가로 도약할 것이고 후손들에게 미래의 환경을 당당한 유산으로 남겨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