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약 15년 전에 부친이 돌아가셔서 모친과 3형제가 협의에 의하여 제 명의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제간에 사소한 다툼으로 재산분쟁이 생겨 다시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등기를 하였는데, 다시 협의분할로 소유권을 경정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의 작은 형이 2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답 : 등기예규 제613호는 상속등기에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새로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위한 소유권경정등기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그 분할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을 해야 하고 나아가 등기기록상 이해관계인(예를 들면, 근저당권자 등)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하고 또 공동상속인 중 사망한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속인 중 1명이 사망한 경우이므로 합의해제 및 협의분할을 할 수가 없어 소유권경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재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한 경우라면 등록세를 소유권취득에 따른 세율에 의하지 않고 경정등기에 따른 등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상속등기기간인 피상속인의 사망 후 6월이 지나 재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진다면 증가된 소유권부분에 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에 따른 취득세 및 증여여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아울러 주택채권을 구입함에 있어서도 지분이 증가된 부분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존 소유권자가 아닌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전부를 기준으로 주택채권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부수입인지는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