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신문협회 공동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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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신문협회 공동 인터뷰6.13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경남도교육감 후보에게 듣는다!

하동군민신문 | hdgm9700@hanmail.net

승인 2018.06.04 13:24:04

도지사 후보‥더불어민주당 김경수‧자유한국당 김태호‧바른미래당 김유근

도교육감 후보‥기호1 이효환․기호2 김선유․기호3 박종훈․기호4 박성호

경남지역신문협의회는 경상남도 18개 각 시군을 대표하는 회원사(19개사)와 협의를 통해 경남지사와 경남교육감에 출마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인터뷰형식을 취한 공동기사문을 작성하여 신문지면과 인터넷에 보도키로 하였으며, 따라서 각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정리해<기호 순으로>싣는다. <편집자 주.>

【경남도지사 후보 공통질문】

◈질문 1 : 경남은 지역별 편차가 큰 편입니다. 동부경남, 서부경남, 농촌과 도시 등 산업의 불균형은 물론 지역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 되고 있으며, 양산과 김해 등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곳으로 인구쏠림 현상도 심각합니다. 후보께서 생각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2 :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대표 공약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3 : 경상남도 18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를 도지사가 발령 내고 있습니다. 발령받은 부시장, 부군수는 1년에서 1년반을 근무하며 그 기간동안 직원 근평은 물론 많은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에 지역현실에 밝은 현직 출신의 공무원을 추천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법에 대해 후보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 답변 1 = 동서남북 경남에 존재해는 온도차를 극복하기 위해 동서남북으로 지역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경남의 경제영토를 확장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남 경제를 살리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위해 제가 제시한 경남신경제지도입니다.

경남의 기존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경남산업의 기반인 조선, 자동차, 기계 등 기존 제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 토대 위에서 경남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창원·김해를 중심으로 한 동부경남에 제조업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진주·사천·하동 등 서부경남에 희유금속을 활용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집중육성해 경남의 경제지도를 다시 그릴 것입니다. 낙후된 서부경남은 경남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서부경남KTX, 혁신도시 시즌2, 항공우주산업으로 서부경남의 심장을 뛰게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에 경남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연결점이자 출발점입니다. 경남과 부산을 동북아 물류플랫폼으로 만들어 경남신경제지도를 완성할 것입니다. 농어업을 6차산업화하고, 관광휴양벨트를 통해 경남을 힐링산업의 메카로 만들 계획입니다.

‣답변 2 = 가장 먼저 경남 제조업 르네상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극심한 침체와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원 조성하고, 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지사가 직접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겠습니다. 재료연구원 승격,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스마트시티, 소재부품 연구단지 및 클러스터 등 국책연구기관을 강화하고, 대기업 대기업R&D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또 경남형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희유금속 클러스터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경남을 신성장동력의 메카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제조업 기반을 완성품 조립에서 소재부품산업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을 활용한 항공우주산업과 세라믹 산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경남이 6차 산업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실증단지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친환경 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겠습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시대, 경남을 동북아물류플랫폼으로 만들 것입니다. 경남의 50년 꿈인 서부경남KTX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임기내 착공할 것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복합물류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부산진해신항을 글로벌 복합 비즈니스형 항만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항만서비스자유구역 지정으로 해운물류산업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 답변 3 = 전임 도지사의 시군 부단체장 배치에 따른 인사임명권 남용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진행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과 시군간 강압적이고 불공평한 낙하산 인사는 공무원의 인사지체, 승진 지체로 인한 사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가 임명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경남도의 일방적인 5급 공무원의 시군배치는 법률에 위배됩니다.

시군 부단체장에 경남도 공무원을 인사배치하는 것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이와함께 경상남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제도를 확대실시하고 개선해나가겠습니다.

☞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 답변 1 = 서부 경남 발전을 위해 진주·사천·고성에 항공우주산업, 함양·산청에 한방항노화산업과 하동·남해에 해양항노화 산업을 육성하고 남부내륙철도와 남해안 고속화열차(NTX),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혁신도시를 새로운 발전거점으로 삼고, 남해안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해양 항노화 치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웰니스 관광 플랫폼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특히, 고부가서비스 산업인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박람회)·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통영, 거제, 남해 지역을 거점기지로 △남해안 해양관광특별권역 지정·해양관광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남해안 크루즈관광을 위한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남해안 코리아 둘레길 조성·해상셔틀 교통망 구축 △통영~마산~부산~울산, 동남권과 울릉도·대마도를 연결해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을 활용한 해양관광을 통해 지역 내 MICE 산업을 육성, MICE·관광 관련 고급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답변 2 = 1. 4차산업혁명 선도를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차세대 산업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5G인프라, IoT, 로봇, 자율주행차, AI, 드론, 스마트팜 등 미래형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경남이 세계적인 신전략산업의 메카로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2. 남해안 2.0 시대 추진으로 ‘한반도 SUN-BELT’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법률과 기반시설을 마련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계승하여 실천과 실행에 중점을 둔 남해안 2.0 시대 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 발전을 촉진시켜 남해안 지역을 국제적 수준의 대표적인 국내․외 관광거점 지역으로 개발･촉진시키고, 남해안 해양관광특별권역 지정 및 해양관광 거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경남을 건설하겠습니다.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호흡기 질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남도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설치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경남도내 거주하는 모든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각종 재해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100%지원하여 어린이집 유형별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해서 경상남도가 초‧중‧고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 답변 3 = 지방자치법에서는 시·군·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들 부단체장의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고려하되,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공무원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교육감후보 공통질문】

◈질문 1 : 도내 평균 학습능력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2 : 학교마다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수업의 경우, 강사의 수급이나 선택에 있어 아직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친분에 따라 강사가 선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과 수 수업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3 : 신도시 쏠림현상으로 원도심과 농어촌지역 학교 유휴교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유휴교실을 활용해 지역교육공동체 사업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사회와 소통 창구의 일환으로 학교 유휴교실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 기호 1번 이효환 후보

‣ 답변 1 = 현재 하향평준화 주된원인이 공부에 관심없는 학생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일단 공부하는 학교와 취업을 위한 학교로 구분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것이 각 시군 ‘(지)(역)희망사다리센터고등학교’설립·운영입니다. 이 학교는 각 학교의 개인이 하고 싶은 공부나 취업에 관련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고에서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 답변 2 = 초·중·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가 일부학교에서 운영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학교가 직접 교육안을 만들어서 담당할 지도교사(강사) 구인해서 실시하고 지도평가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일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외부기관(협회,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입찰과 운영상 등에서 과도한 경쟁과 학교가 의도하는 목표가 일치하지 못함으로 인해 외부기관의 반목과 갈등으로 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으로 당선되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 학교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이익이되는 방과후학교를 만들겠다.

‣ 답변 3 = 첫째, 지역주민들에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촌에는 노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노인들도 요즘은 노년유치원(노치원)을 다니는가 하면 각종 레크레이션 활동에 많이 다니시기도 하는데 유휴교실을 지역 노인분들에게 돌려주면 아이들과 할머니,할아버지와 유대관계도 좋아질 것이고 자연히 정,효와 같은 정서를 몸에 익히게 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본다. 또한 아이들 안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둘째, 학교는 교육 시설이므로 백화점이나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문화센터에서 하는 각종교육, 평생교육사업을 각 학교의 유휴교실을 대여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

☞ 기호 2번 김선유 후보

‣답변 1 = 단기적인 실적 올리기 위한 방법에는 반대합니다. 과거에도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시.도간 성적격차를 줄인다고 하면서, 평가시기에 맞춰 정책을 쏟아냈지만 일회성 홍보이벤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끈기를 갖고 기초교육에 충실하기를 제안합니다.

인력과 예산을 성적부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답변 2 = 저는 ‘인력풀제’를 제안합니다. 경남 곳곳을 권역별로 나누고, 교사와 강사들 그리고 학습 전문가들을 권역별로 묶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방과 후 수업’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사교육을 대체할 ‘인력풀제’를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확연히 비용은 절감되고 수준은 훨씬 높아진 학습지도를 받게 될 것이고, 학부모님들도 학원이라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 3 = 경남 각지의 기초지자체와 협조하여 문화/예술/건강/레저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학습 사회로 만들러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지자체들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은 비좁은 주민자치센타에 의존하다 보니,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프로그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유휴교실은 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 기호 3번 박종훈 후보

‣ 답변 1 = 도내 평균학습 능력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2013년부터 일제고사가 폐지되어 시도별 순위를 산정하지 않아 그 결과를 알 수 없지만 2017년 3월에 시행된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진단평가실시 결과 미달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도 2017년 이후부터는 표집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기 어렵고, 2017년 이전 6년간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순위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행복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 2개를 분석한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8% →11.6% 감소하였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31.8% → 46% 증가하였습니다. 정부가 2013년부터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를 표집으로 전환한 것은 이러한 평가 비교가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순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분석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대입 전형에서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수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시모집에서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2017학년도 30.1%, 2018학년도는 23.8%로 계속 축소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시모집 지원 및 합격생이 증가하고 수능의 집중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어 수능 점수 결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경상남도교육청은 대학입학에서 학생 선발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미리 예측하여 대입정보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진학교육을 함으로써 서울 소재 주요대학 학생부위주전형에서 전국 상위권에 도달하는 성과를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미래교육을 대비하는데 있어 의미가 없는 평가입니다. 미래교육은 경쟁·입시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핵심역량 함양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어 단순한 일제식 시험을 통해 순위를 구하는 방법은 낡은 교육 유산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는 경남의 모든 아이들을 미래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혼자 하는 공부에서 협업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각자의 지식으로 소통하는 창조적 활동은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값진 배움입니다. 경남의 학생들이 행복한 배움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인재가 되도록 키울 것입니다.

‣ 답변 2 = 방과 후 학교 운영은 일선 학교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에서 수반되는 문제점 해결하기 위한 지침, 규칙을 제정하여 제공하는 등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 부분의 학교에서는 업체(비영리업체 만 가능) 또는 강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친분에 따라 강사를 선발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는 늘 질 높은 방과 후 강사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장 좋은 대안으로 방과 후 순회 강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몇 개 군 단위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권역별, 지역별로 묶어 ‘캠퍼스형 방과 후 학교’를 단계적 확대하여 교육의 질 개선하고자 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지자체와 연계하여 ‘농산어촌 지역 학습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방과 후에 학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 3 = 미래사회의 환경 변화 중 가장 큰 변화가 인구 증가율 감소입니다. 이로 인해 원도심과 농산어촌에서는 인구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도시 재생 프로젝트, 농산어촌 좋은 마을 만들기 등 인구 유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었습니다.

구) 진양고등학교에 경남예술교육원 해봄, 마산 구암중학교에는 신개념 독서문화 공간 지혜의 바다, 창원 중앙중학교에는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문화관을 건립하여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미래교육은 학교 안 보다 학교 밖에서 더 많은 배움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과 탐구 활동으로 미래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 해 지원할 것입니다. 김해, 양산, 진주, 남해에 지자체와 연계하여 행복지구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에 마을학교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일구된 성과를 바탕으로 원도심, 농산어촌 폐교, 유휴 교실을 이용하여 지역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마을학교’, ‘학습지원센터’등을 확대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 기호 4번 박성호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