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이 1989년 7월 세계에서 최단 기간인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장을 달성하였고,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대표적 건강지표인 평균수명이 1980년에 65.9세에서 2016년에는 82.2세로, 1,000명당 영아사망률은 1980년에 17명에서 2016년에는 3.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6세와 4.0명 보다 우수하다.
또한, 2016년에 우리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와 혜택받은 급여비를 비교해 보면 한달에 세대당 104,062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183,961원을 혜택(1.77배)을 받았다. 하동군민은 월 69,403원을 납부하고 208,419원의 혜택(3배)을 보았다.
하지만 현재의 건강보험은 저부담저급여 기조로 불공정한 부과체계와 낮은 보장률이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올해 3월 현행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8년 7월 1일 시행을 1년 앞두고 있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 개편의 주요내용은 성‧연령 등에 부과하던 평가소득의 폐지, 전‧월세 등 재산의 기초공제, 중소형인 1,600cc이하 자동차 보험료의 면제, 월급(보수) 이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이 넘으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 그리고 2,050만명에 달하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피부양자의 종합과세소득이 합산하여 3,4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어 593만 저소득지역가입자 가구의 보험료는 줄어 들고, 직장가입자의 0.8%는 보험료가 오르겠지만, 월급이 주요 소득인 직장가입자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것이다.
1단계 부과체계 개편내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거쳐 2단계가 시작되는 2022년 7월에는 보다 형평성 높은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으로, 공정한 부과체계로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 주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다.
새정부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 국가 책임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보장성 강화를 보건의료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단에서도 보험자로서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함으로써 더욱 튼튼한 건강보장 제도를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 서서 건강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