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면발전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본지 질의에 답변
지역주민들 권리를 찾아서 보호 하는데 최선 다하고 있어

하동화력발전소 건설 이후 발전소 주변지역에서는 각종 이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암투가 곳곳에서 벌어져 서로간 고소·고발의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는 패인 감정의 골이 매우 심각해진지 이미 오래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말 금성면발전협의회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각종 의혹들을 투서하고 본지에 취재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금성면발전협의회 측 관계자에게 답변(또는 반론)을 요구했다. 따라서, 금성면발전협의회 측에서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하여 취재요청에 응하는 한편 질문 사항들에 답변서를 보내와 질문 사항과 답변 내용들을 정리해 싣는다.
- 편집자 주 -

◆질문 1 = 금성면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성면발전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인 (사)금성면발전회를 그것도 이주영 대표로 모든 권한이 한정이 되어져 있는 법인을 설립하게 된 이유는?
<답변> = 당초 (사)금성면발전회를 설립하게 된 목적은 발전소 내 청소용역업 수의 계약에 있었으며, 청소용역 입찰이 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체가 바로 (사)금성면발전회로 이주영 회장을 비롯한 6명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이주영회장이 금성면발전협의회의 회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사)금성면발전회 대표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발전협의회 회장 임기 기간중에는 대표를 하도록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것에 따른 것이다.

◆질문 2> 임의단체인 금성면발전협의회로 수익이 입금된 하동화력석탄회 관련 지역사회발전기금을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구태여 (사)금성면발전회로 자금을 이동 시켜서 집행함으로써 자금유용 또는 횡령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2번 문항은 3번 문항과 질문과 답변을 나눠 두 개로 하였음)?
<답변> = (사)금성면발전회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라 일정부분 지역사회 환원을 해야 하지만 자금이 없는 관계로 금성면발전협의회에서 일정 부분을 차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독감예방접종, 적십자회비 납부, 주민세와 전기세 등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 자금 횡령 의혹 등을 제기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질문 3> 임의단체인 금성면발전협의회는 법인 성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사)금성면발전회로 자금을 이동시켜 집행함으로써 2015~2016년도에 부가세 납부로 면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더불어 아무 사업도 실행한 것이 없음에도 마치 매입, 매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사례= 마을버스 운영비, 청소용역인건비, 하동지체장애인협의회기부금, 법무사수수료 등)을 사용한 것 아닌가?
<답변> = 모든 것은 임원회의와 총회에 보고가 되었다. 부가세는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차용을 하여 매출 실적을 잡은 것으로 당연히 집행을 해야 하며 주민들에게 총회에서 보고가 되었고 동의를 하여 결정을 했다. 2015∼2016년에 사업은 태양광사업을 하기위해 총회에서 3억원을 승인 받고도 임원 2명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못하게 방해해 결국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금성면발전협의회나 (사)금성면발전회의 기금은 함부로 유용 할 수가 없고, 자금의 관리는 관리자 결재하에 이루어지며 단돈 10원이라도 출금될 경우 SMS 문자로 관리자에게 전송이 되게끔 관리를 하고 있다. 언급된 마을버스 운영비, 청소용역비 인건비, 지체장애인회 기부금, 법무사 수수료 등은 총회에서 공식 보고를 하였다. 이것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질문 4> 2017년도 임의단체인 금성면발전협의회의 예산결산 총회 승인시 예금잔액 500,631,306원을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다가 발전위원총회에 승인보고 한 사실을 볼 때 자금의 흐름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각종 의혹이 짙다고 하는데?
<답변> = 5억 여원의 누락은 일부러 누락 시킨게 아니라 이때까지 당해년도에 수익금을 잡을 때는 이월금은 포함한적이 없고 수익이 발생할 금액만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제보자가 뭘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

◆질문 5> 군내의 3개면은 하동발전본부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이내 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성면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연간 14억5,0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 지원사업비는 세부사업별로 산업통산자원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군수가 집행하고 있으며, 금성면의 경우 2016년에 1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가구별 전기요금 보조분을 금성면발전협의회에서 직접 집행 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시행요령(산업부 고시)을 위배해 사업비를 임의대로 집행 한 것이 아닌가?
<답변> = 전기요금 등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집행은 임의대로 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금성면사무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발전협의회가 어떤것도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질문 6> 2016년 10월말 하동화력 석탄회 정제업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업체를 3개면 발전협의회장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업체와 발전협의회간 모종의 관계가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지역의 명예와 도덕성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사정당국에 입찰담합행위, 소송제기 등 각종 민원들을 야기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는 2005년 7월21일자 하동화력 7.8호기 건설 3개면대표합의서 제8항 및 3개면 보충합의서 제10호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바와 같이 석탄회정제업체 선정은 하동군(군수)이 주도적으로 해야만 이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답변> = 하동군은 중재역활을 하는 것이지 관여는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담합은 한적이 없으며, 소송에 관한 것도 발전협의회가 승소한 상황으로 이미 종결이 되었다. 금성면발전협의회는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고 또한 주민들의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질문 7> 석탄회정제업체 선정과 관련해 발전협의회의 일부 관계자들이 해당 업체들을 모아서 가격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증거자료까지 제출이 되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같은 현실에 대해 책임있는 금성면발전협의회장으로써 생각은?
<답변> = 어디까지나 의혹은 의혹일 뿐이지, 그것이 진실은 아니다. 저 이주영은 이번 석탄회정제업체 선정과정에서 어떤 담합을 한적도 없고 근거 자료로 회의 녹취록이 있는줄 아는데 담합을 했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모 협의회에서 조사를 받았지만은 혐의가 없음으로 결정이 되었고, 하동군민신문에서도 이같은 제보가 들어오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취재 해서 보도해 줄것을 부탁드린다.
/장성춘기자.블로그naver.com/ hdnews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