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의원 및 최악의원의 선정에 의미 없음
몰아치기식에 형식적인 감사 … 제도개선 필요
성실성, 적극성, 전문성 등 5개 평가항목 평균 53.5점
현안사업에 대한 분석, 대안제시 없이 단순질의가 주류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하동군의회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하동군 행정사무감사 군민 모니터단 운영’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일, 하동군 행정사무감사 군민모니터단은 하동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진행했던 모니터링 평가 결과에서 ‘성실성, 적극성, 전문성 등 5개 평가항목 평균 53.5점’을 내어 놓았으며, 우수의원과 최악의원 선정의 의미 없고, 몰아치기 및 형식적인 감사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현안사업에 대한 분석은 물론 대안제시도 없이 단순질의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일침을 놓았다. 따라서, 하동군 2016년 행정사무감사 군민모니터단이 발표한 평가결과 그대로를 싣는다. <편집자 주>

◆ 2016 하동군 행정사무감사 평가결과 보고 ◆

○ ‘지방의회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하동군 행정사무감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7일간 20개 실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지만 짧은 일정에 비해 이미 제출한 자료를 설명하는데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의원들의 사전준비 부족, 중복 질의, 형식적 답변 등으로 행정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견제, 생산적 대안제시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실한 감사였습니다.
○ 하동군 주민 17명(연인원 21명)이 모니터단으로 참가하여 평가한 성실성, 적극성 등 5개 항목의 평균 평점은 53.5점에 지나지 않아 주민의 대변자로서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으로 구성하여 진행된 감사에서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 1인(치료)을 비롯하여 위원장은 행사와 회의를 이유로 2차례나 자리를 비웠고, 동료의원 질의 중 이석, 감사 종료 전 퇴장 등 일부 부서 감사에서는 사회를 보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3인이 감사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주민모니터단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의원과 최악의원을 선정하고자 했으나, 20점대 의원 2명, 50점대 2명, 60점대 4명으로 우수의원과 최악의원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평가결과였습니다.
○ 행정에 400여건에 이르는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권한남용 사례, 예산낭비 사례 등을 지적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나열식 자료제출 요구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요청자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 또한 검증되어야 할 사항이며, 공무원에 대한 호통, 윽박지르기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지역 최대 현안인 갈사만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의회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음에도 사업재개에 대한 추상적인 답변(8월 중 윤곽이 나올 것이다)을 이끌어 내었을 뿐 사업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 감사 전기간 끝까지 자리를 지킨 성실한 의원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지역전체의 공익적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의원들이 많았으며 현장탐방과 사전조사를 통해 질의를 하는 모범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 피감기관은 전반적인 답변 자세는 성실했으나, 감사 전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주요현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어놓기보다 ‘검토하겠다’ ‘반영하겠다’ ‘알아보겠다’ 등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모니터링 현황
7일동안 진행된 하동군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는 지역주민 21명의 자발적 참여했습니다.
성실성, 적극성, 전문성, 공익성, 피감기관 업무이해도의 5개 항목으로 평가표를 만들어 출석시간, 발언횟수, 질의 내용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평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표를 작성했습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하루 2인 이상이 참여하고, 중복참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평점을 반영하고, 모니터링 시간에 비례하여 가중치를 적용했으며, 특위 위원이 아닌 의장, 사회자, 전 일정 불참의원을 제외하고 평가표를 작성했습니다.
1) 기간 : 2016년 7월12일 ~ 7월20일(주말 제외 7일간 전 일정)
2) 활동 : 하동군 주민 총 21명 참여(연인원)

2. 평가 기준
1) 성실성
- 감사 시작시간을 잘 지키는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지, 한 번에 1시간 이상 감사장을 비우는지, 일괄질의․답변의 경우 답변을 끝까지 듣는지 등(질의 건수+질의 수준)
2) 적극성
- 질의횟수가 많고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지
3) 전문성
① ‘문제제기 능력’
행정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는지, 법령, 조례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문제를 지적하는지, 예산낭비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지, 행정의 정책방향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타당한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등.
② ‘정책대안제시 능력’
예산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조례 제, 개정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지, 현실성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등
4) 공익성
- 출신 지역(지역구) 또는 이해집단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성․공정성을 기하는지 여부
5) 피감기관 업무 이해도
- 피감기관의 업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3. 평가 결과

4. 개선 방향
1) 하동군의회에 바랍니다
1)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한 형식적인 보고를 없애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질의를 발송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 형태의 감사 방식 등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2) 의원 전체가 모든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보다 부서를 묶어 분과별(위원회별)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심도 깊은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수의 의원으로 진행되는 감사임을 감안하면 사회를 맡은 위원장도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의장도 지역과 주민의 대표이므로 감사에 참여하는 파격을 기대합니다)
4) 의원들의 사전협력을 통해 동일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중복질의를 지양해 주십시오. 자료공유, 역할분담 등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5) 공무원에 대한 고압적 자세보다 합리적 비판과 견제를 통해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6) 의원 보좌관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위원이 입법보조와 지역조사 등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반직 공무원의 파견보다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등 의회의 정책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7)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원교육(국회의정연수원 교육, 전문가 초빙 교육 등)에 힘써 주십시오.
8) 주민들의 방청권 보장을 위해 본회의장을 활용하는 등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9) 감사를 앞둔 일회적인 의견수렴보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군정을 감시해 나가는 ‘의정참여단’ 구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2) 하동군에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를 앞둔 인사이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의원들의 질의에 ‘검토하겠다’ ‘ 협의하겠다’ 등 모호하고 무성의한 답변보다 구체적 근거를 들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3) 공개모집과 지역안배, 추첨 등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하여 행정을 이해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1일 주민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4)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 의회에 보고되는 주요 행정정보의 자진공개 등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