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근로계약 관계와 관련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을 그리고 사용자는 그 댓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서로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근거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얼마전 충남에 거주하는 80대의 한 어르신이 지방신문을 통해 ‘국회 정의화 의장과 의원들 전원을 무노동 무임금으로 고발’ 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이 어르신은 ‘국민들 앞에 온갖 추태만 보이면서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 처리를 해야 한다’며, ‘법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기를 소원한다’고 했다.
어르신의 이같은 행동은 작금의 정국 상황에 비춰 곧 다수의 국민들을 대변한 것으로 보여지며, 국회를 지켜 보면서 80대 고령의 어르신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다.
이렇듯 ‘무노동무임금’까지 거론이 되는 국회, 있으나 마나 하다는 혹평을 듣는 국회, 이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는 기초의회는 어떨까’ 하동군의회를 들여다 보았다.
결론은,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별반 다를바가 없었다.
2014년 7월1일에 문을 연 제7대 하동군의회는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 548일 가운데 131일 문을 열었다.
이같은 숫자는 같은 기간에 400여일을 하루같이 새벽녘부터 고된 일터로 출근을 했을 직장인,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겠지만 그래도 전국의 여느 기초의회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 들어가 봤을 때 정말 문제는 심각해 진다.
책가방 무겁게 싸들고서 부지런히 교실만 들락거린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군 의회는 이 기간 동안 단순하게 숫자상으로만 본다면 의원 1인당 22건의 안건을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 의원들 개개인의 노력의 결과로 그나마 봐 줄만한 조례 발의가 고작 4건이었는데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하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관한 조례, 하동군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전부였다.
의원 자신들을 위한 조례 1건, 의회를 위한 조례 2건, 해당 의원이 속한 단체를 위한 조례 1건이다.
그마져도 제7대 군의회의 문을 열고서 1년 5개월동안 단 한건의 조례도 발의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연말에서야 마치 밀린 숙제를 하듯 일부 개정조례안을 내어 놓은 것이 고작 4건이었다.
하동의 군민들이 작금의 삶의 현실에 매우 만족해 하다보니 군의원들이 구태여 찾아서 해야 할 일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일까. 아니면, 의원들이 해외 나들이 다니느라 군민들 민생을 챙기거나 공부를 할 여력 조차도 없었던 것일까.
이렇듯, 하동군 의회의 의원들이 하동군과 군민들을 위해 마련하거나 제.개정한 조례는 의원 자신들 임기 거의 절반이 다 소진 되도록 단 하나도 없었다. 뿐만아니라, 조례의 제.개정 발의 외에도 집 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민의를 들어서 행정에 확인을 요구하는 등의 군정 질문도 2014년 9월 첫 임시회에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한 의원의 것이 유일했다.
이밖에도, 5분자유발언도 1년 6개월동안 겨우 9번에 불과 해 아는 것이 없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폼 잡고 다니며 대충 시간이나 때우니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세비가 꼬박꼬박 나와 믿고서 그런 것일까.
특히 더 놀라운 것은, 지난 1년 6개월동안 챙길 것은 다 챙기고, 누릴 것도 다 누리면서 줄서기로 뒷자리에 꼽사리 낀 것을 제외 한다면 단 한건의, 단 하나의 활동 실적이 보이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이같은 현실에서 하동군 의회는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며, 의회가 존재를 해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제7대 하동군의회 의원들, 의원님들의 전반기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군민 A씨(하동읍) 등이 ‘밥 팔아서 똥 사먹어야 될 일이다’며 개탄스러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