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일선 기관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재량으로 집행해 쓸 수 있는 돈이 포괄사업비였다.
그러나, 그런 포괄사업비는 그야말로 눈먼 돈 이었고, 어쩌면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임기 동안에 해마다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는 현직들의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나 다름이 없었다.
특히, 광역의원들이나 기초의원들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해 선심성 사업비로 쓰여져 특혜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가 하면, 의원들 개인 치부의 방법으로 악용이 되는 등 전국적으로 갖가지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화근(禍根)이었다.
때문에, 선심성 포괄사업비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세상에는 들끓었고, 다시 부활이 되는 등의 우여곡절(迂餘曲折)을 격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사실상 폐지가 되었다.
그런데, 일부의 지자체들이 의원재량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 등 어디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지도 모를 이상한 명목으로 슬그머니 바꿔서 포괄사업비와 별반 다를바 없이 정체불명의 예산을 만들어 의원들에게 주는 바람에 그것에서 유발된 문제들이 또 예사롭지가 않다.
과거 포괄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해당 사업체까지도 미리 선정을 해서 집행부에다 통보를 하면 곧 수의계약이 되어 공사가 이뤄지도록 하다보니 그 과정에 여러가지 비리가 파생(派生)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래도 저래도 어떤 비리의 온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각 지자체들은 왜 구태여 의원들에게 정체 불명의 예산을 꼬불쳐서 주는 것 일까.
여전히 잘못된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 문제의 돈은 아마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감싸고 봐주는’ 그런 한 통속의 유착관계를 만드는데 있어 충분하게 제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로인해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은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의원들은 각종 특혜나 이권개입에 적극 노출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동군의 경우는 어떨까. 군청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과거 포괄사업비처럼)특정한 명목을 붙여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어제 오늘에 있어온 일도 아니고 이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로 그동안은 의원들이 제 맘대로의 사용이 가능했던 반면 지금은 사용처나 방향에 있어 상당부분 투명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나 저러나 올해도 의원들에게 2억원씩 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군청 관계 공무원의 말대로 어떤 명목은 없을지라도, 아무튼 이 또한 자칫 눈먼돈이 될 우려가 전혀 없지는 않기에 추후 꼼꼼하게 따져서 보고, 눈여겨 지켜도 봐야만 될 듯 싶다.
이런 가운데, 군 의회는 오늘(14일) 2016년도 하동군의 새해 예산을 통과 시켰다.
그 과정에 몇년 전 늦어도 한참 늦은 즈음의 어느핸가 뒤늦게사 죄꼬리만(?)한 돈이지만 지역 여성들을 위한 예산으로 여성발전기금 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나마 여권신장(女權伸張)을 위한 사업들에 귀하게 쓰여져 왔는데 올해는 꼴랑 “3억” 그 마져도 고스란히 삭감을 해 버렸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지역 장애인들과 노인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예산도 송두리째 잘라 버렸다는데 이것들은 공히 대군민 복지예산이다.
이것을 긍정과 부정, 어느 측면에서 봐 주는 것이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