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1로 세계 최하위권에 속한다. 저 출산 문제는 그 자체로서 끝나지 않는 큰 사회 문제로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성장 잠재율을 낮추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저 출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는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하동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만 무성할 뿐, 제대로 된 장기적 안목의 근본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하동의 미래에 빨간 불이 켜 질 수도 있다. 필자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아이 기르기 좋은 하동”을 만들 방법을 고민하던 중, 프랑스 가족정책의 시사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정책을 통해서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저 출산 국가에 해당했었다. 1968년의 학생운동 이후 성해방운동과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함께 프랑스의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었고 1970년대에 프랑스에서는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는 90년대 중반까지 점점 심화되어, 1995년 1.71의 출산율을 보이자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한 장기적인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정책들은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 결과, 프랑스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2.0의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다. 프랑스가 이렇게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오랜 기간의 출산장려정책과 가족지원정책의 결과이다.
프랑스에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유아원, 유치원 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가족지원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미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프랑스에서 출산과 육아와 관련 다양한 수당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녀수에 따라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까지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녀가 많은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여성이 임신을 하면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특별수당이 지급된다. 여성이 출산을 하면 100%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 육아휴직을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출산의 경우 16주 갖으며, 셋째 아이 출산의 경우는 26주 유급 육아휴직을 갖는다.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은 36주의 유급 육아휴직이 주어진다. 소득이 낮은 가정에는 매달 부모수당이 지급되는데 부모수당은 3년 동안 지급된다. 또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의 수에 따라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가족수당은 자녀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늘어난다.
유아원이나 유치원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취업률도 높은 편이다. 2세부터 다닐 수 있는 유아원과 유치원은 무상교육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높은 출산율로 연결되고 있으며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취업률도 높은 편이다. 또한, 자녀보육비용은 세액공제 되고 학교교육도 무상교육이어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 외에도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는 각종 공공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프랑스의 장기적인 출산장려정책과 가족지원정책은 프랑스 출산율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많이 비교되는 정책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싼 교육비 등으로 부모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자녀를 가진 맞벌이 부부들은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다보니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는 것을 점점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며, 특히 다자녀를 갖기도 회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우리사회의 육아, 교육 등의 문제가 저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저 출산은 이제 우리나라의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대책마련이 정치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 답답한 현실이다. 출산장려정책, 가족지원정책 등을 통해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저 출산 문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좋은 정책은 사회의 흐름까지도 바꿀 수 있다. 고령화 문제,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동의 실정에 맞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 사업,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했을 때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출산 전 진료비 지원정책, 난임 부부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녀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자녀를 기르기 좋은 환경,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는 “하동인을 위한 하동”을 만들기 위한 대책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가족정책에 있어서는 “알프스하동”이 아닌 “프랑스하동”을 표방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