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협의체 구성과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가 관건
합의서가 아닌 사실상 요구서에 불과, 이면 합의서 추측도

‘하동군의 무상급식 정상화에 따라 윤상기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중단합니다’
지난 20일, 하동군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9월7일 하동군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윤상기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받고서 활동에 나선지 43일 만에 어떤 합의점을 찾게 된 것이다.
사실상 군민을 대표하는 각 단체들의 공동 요구서 형식의 합의문에는 천주교 하동성당, 칠불사, 새누리당하동당협 운영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하동지역위 운영위원회, 하동학부모연대, 하동군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하동군이장단협의회, 하동민본, 하동평의회, 하동군농민회, 하동군청년연합회, 진교면청년회, 알프스하동발전협의회,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 (사)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하동군지부, 전국교직원노조 하동지회, 카톨릭농민회 마산교구연합회 하동분회, 하동생태해설사회, 섬진강과 지리산사람들, 민주노총일반노조 하동군공무직 지회, 발전노조 남부발전본부 하동화력지회,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울경본부 하동지회 등에서 서명 날인했다.
이들은 이 요구서에서 “무상급식 중단으로 촉발된 지역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군내 초.중.고의 급식지원을 2014년 수준으로 정상화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급식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밝히고 군과 군의회 그리고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이행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면서, 군의회에는 무상급식의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급식이 이뤄질수 있도록 할 것을 그리고 군에는 그동안 지역사회에 쌓인 갈등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모든 군민이 하나되어 하동미래 100년의 튼튼한 토대를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각각 당부했다.
따라서, 이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실질적인 합의서라고 보기에는 크게 무리가 있어 ‘여러 가지로 의문 스러운 점들이 많다’는 의견들이 지역사회에 서서히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하동군과 이면 합의서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오히려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하동군 주민소환 운동본부의 이날 기자 회견의 내용도 무상급식이 중단 된 배경이나 그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 하였으며, 그것에 덧붙여 ‘10월 16일에 군수와 군의회 의장 및 25개 시민단체 대표자가 모인 자리에서 윤상기 군수와 김봉학 의장이 이러한 제안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대한 기본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나름의 어떤 판단을 토대로, ‘2014년 수준으로의 무상급식 원상회복, 무상급식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군과 군의회 그리고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이행기구 결성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윤상기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중단 합니다’라는 결정 사항을 내놨다.
아울러, 하동군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약속(?)이 하동군민 모두의 관심 속에서 차질없이 잘 이행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협의이행기구의 행보를 지켜 볼 것이며, 다시는 아이들의 밥그릇이 정치판의 노리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청구서명운동은 계속 진행할 것이다’는 새로운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하동군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군민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군수가 이번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 만에하나 그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 한다면 그때는 또다시 군민적인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강조해 말하고, ‘당초 추진위원회의 목적은 무상급식의 원상회복에 있었으며, 군수의 소환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장성춘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