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 란은 특별기획물로서 ‘중단된 갈사만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내외군민이 머리를 맞대고 그 해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갈사산단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제 인기리에 게재되고 있던 글이 차지하던 자리이다. 죄송스럽게도 예고된 글을 학수고대하던 독자들께는 다음호로 연기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양해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인근주민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라는 칼럼은 다음호에서 찾아뵙기로 하고 부득이하게 이번호에서는 지난 9월 2일 파행으로 끝난 윤상기 군수의 언론브리핑과 그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갈사만 사업의 시작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물
비록 중단되긴 했지만 갈사만 사업이 시작되기까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녹아들어 있다.
삶의 터전인 바다를 내어준 인근 주민들,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천리 길을 마다않고 쫓아다니며 일일이 발품을 팔아 사업을 성사시킨 관계 공무원, 심지어 갈사만 사업의 프로젝트를 위해 자기 건강도 돌보지 않고 일에 몰두하다 업무상 과로로 목숨을 바친 고 황규산 남해안개발과장,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굵직한 건설업체가 나서지 않자 걱정과 고민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도 접대 받으러 다닌다는 비아냥도 굴하지 않고 대기업 시공사를 찾아 나섰던 전임군수, 접대와 뇌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괴소문 속에도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가며 출장을 다닌 담당과장의 헌신(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조사에서 부정을 밝히고자 했으나 오히려 조사한 사람을 감동시켰다는 하00과장의 7천만원 마이너스통장의 안타까운 사연) 등 음으로 양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음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와 의회, 도청, 군청, 대기업 등 관계기관에 근무하며 드러내지 못하고 하동발전을 위해 갈사만 사업을 도왔던 고향이 하동인 각계각층의 사람들 등. 그러기에 우리 내외군민들은 더욱 더 갈사만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속개되길 희망하는 것이다.

윤상기 군수에게 사과와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윤상기 군수가 군민들에게 정중하고 명확하게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는 행정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책임이란 행정인 또는 행정조직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행동기준[법령, 공익, 국민의 기대 등]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이며, 또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을 받을 상태에 있는 것이라 정의된다. 여기서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을 받을 상태라 함은 행정행위의 결과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행정행위가 아무리 법적으로 타당하였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나쁘다면 마땅히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행정책임의 유형으로는 도의적 책임, 법적 책임, 책무적 책임 등이 있음을 윤상기 군수는 유의해 주길 바란다.

윤상기 군수의 선거공약과 취임일성에서 스스로 언급했던 대군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준비되지 못한 군수 후보가 군수가 된 것으로써, 자질문제로까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5만여 군민을 이끄는 군수라는 직책을 자임하였고 문제해결을 약속한 군수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충분히 행정책임의 문제로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연한 질책인 것이다.

파행으로 끝난 윤상기 군수의 내외언론 브리핑 유감
그동안 사업재개만을 수차례 약속과 연기를 거듭해 오던 하동군은 지난 9월 2일 내외언론과 하동향우회회장, 피해어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가 직접 갈사만 사업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였으나, 미숙한 진행과 불명확한 목적으로 인해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군수가 직접 설명한 이 행사는 한 시간 이상 갈사만 사업의 추진과정상 발생했던 문제점을 부각시켜 전임자들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고 큰 성과도 없는 윤군수 자신의 노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도 정상화를 위한 대안 제시는 제대로 하지 못해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다.

윤상기 군수는 갈사만 사업의 발주처인 하동개발사업단이 지난 7월 21일자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을 이날 뒤늦게 공개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는 본보가 이미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올 3월부터 진행했다는 갈사만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밝히면서 정작 현직 군 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대부분의 참석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더군다나 필자가 수차례 지적한 바도 있는 윤상기 군수의 선거공약과 취임일성, 갈사만 사업의 정상화와 공사재개에 대한 약속 미이행에 대한 사과는 단 한 차례도 찾아 볼 수 없어 단체장으로서의 자질을 더욱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특히, 한 시간 이상 자기 설명만 하고선 다음 일정을 핑계삼아 실무적인 질문은 담당과장에게 해달라고 하면서 정책적인 질문만 해 달라고 하더니 정작 정책적인 질문을 하자, 흥분하여 마치 질문한 본 기자를 면박이나 하듯이 ‘질문도 아닌 질문이다’라고 하면서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 기자의 질문은 1.갈사만 사업 문제진단의 실사를 진행한 법무법인은 어디인지, 2.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에 따라 서부발전이 갈사만에 들어오는 것이 어렵게 되자 하동군이 갈사만 사업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출구전략은 아닌지 3.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한 하동군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4.군수의 공개사과는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등 원론적인 질문이었고, 윤군수의 대답은 질문한 본 기자에게 ‘제가 판삽니까’, ‘군수를 지금 엿먹이냐’, ‘군수를 욕되게 하러 왔냐’, ‘택도 아닌 말을 하냐’ 등의 막말과 반말, 동문서답이 포함된다. 실무적인 질문을 받겠다던 담당과장 등도 슬그머니 퇴장해 버려 더 이상의 회견은 이어지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많은 내외언론기자들도 질문이 중단되어 아쉬워했다. 모든 것을 소상하게 밝히겠다던 이날 기자회견은 함량미달인 행사로 끝나버리고만 것이다.

갈사만 사업이 중단된 이후 내외 군민들은 하나같이 하동군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진행될지, 디폴트로 인해 사업중단과 함께 하동군이 파산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우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했고, 필자는 기자로서 군민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질문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윤상기 군수는 수차례 중단된 갈사만 사업 공사재개를 약속했지만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약속은 수차례 연기되었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윤군수 본인이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또한 그 약속은 대부분 언론을 통해 장밋빛으로 그려졌다. 사업이 중단되고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 마당에 윤상기 군수의 내외군민들을 위한 정중하고 분명한 사과는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적인 기본적인 예의이자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윤군수는 이를 공개석상에서 얼버무렸고 거부했다.

윤상기 군수의 막말과 반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더군다나 윤상기 군수는 공식적인 회견장에서 막말과 반말도 꺼림낌 없었다. 필자는 하동군민신문사의 논설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긴 했지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갈사산단 공사 정상화가 심각한 상태로 어렵게 된 것을 묻고자 했으나 이에 윤군수는 수차례 반말로 대답해 이를 묵과하기도 힘들었다. 몇 차례 반말하지 말고 예의를 갖춰 대답해 달라는 필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말로 대답해 기자회견을 파행으로 만들었다. 기자회견을 자처했지만 성의없는 대답과 일방적인 중단으로 내외언론과 군민들의 궁금증 해소에도 실패했다. 최근에 윤군수와 학부모연대와의 고소고발 사건에서 발단이 되었듯이 윤군수의 막말은 수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공식적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까지 이어지는 반말 막말 추태는 윤군수의 기본적인 인격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발 군수 스스로 품격을 갖춰주길 바란다.

기자회견이후 하동군민신문사에 군 홍보 광고 취소... 속좁고 졸렬한 행정
기자회견 이튿날인 9월 3일 하동군 홍보계는 하동군민신문사에 당분간 군의 홍보광고를 취소한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필자가 군청 서00 홍보계장에게 전화로 직접 확인한 결과 하동군의 지역신문 길들이기 수법임이 명백해 보인다. 어느 누가 봐도 필자와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다. 대부분의 지역신문사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용해 이번 일을 계기로 군의 입맛대로 신문사에 영향을 끼쳐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다행히 하동군민신문사는 어떤 유형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신문사 본연의 자세로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반면, 속좁고 졸렬한 하동군의 홍보행정에 대한 판단과 비난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둔다. 제발 하동군은 윗선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눈치를 살펴주길 부탁한다. 물론 군민들의 눈치를 정확히 살폈다면 하동군이 갈사만 사업을 공사중단한 이래 지금까지 수차례 공사재개를 약속하고서도 이렇게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과 그 사실을 뒤늦게 발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덧붙여, 군청 홍보계도 하동군에 정직함과 성실, 봉사정신으로 근무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더 이상 욕되게 하는 일은 하지 않길 부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