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모든 것 밝히겠다’던 하동군은 정보공개 조차도 꺼려
시공사인 한신공영(주)의 8월 19일자 기업경영공시로 알려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 사업을 맡고 있는 하동개발사업단(주)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50만 내외군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창원지방법원은 하동군의 화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법정관리와 같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인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하고도 한 달이 지나고서야 군민들이 알게 된 것은 정보공개를 꺼리는 민선 6기 하동군의 부작위 행정이 원인이다.
결국 갈사만 사업의 시공사인 한신공영(주)이 지난 8월 19일 기업경영공시를 통해 ‘갈사만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내용을 시장에 알리고서야 뒤늦게사 군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하동군은 이에 대한 질문과 확인 과정에 아직까지 아무런 보도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결국 군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지나 않을까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반면에 갈사만 현장에는 한신공영이 설치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수백개의 깃발과 입간판이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늦여름을 을씨년스럽게 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란,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구 법정관리라는 용어를 개칭한 것이다.
하동군은 결국 회생과 파산이라는 선택사이에서 기업회생을 선택하느라 고민한 흔적이 곳곳에 역력해 보인다.
기업회생제도는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5체제로 구성되었던 도산법이 2006년 4월 1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되면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 시행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회사정리법의 회사정리 절차와 화의법의 화의절차를 통합하여 기업회생절차를 통합 규정하고 있다.
파산선고는 회생이 어려운 법인의 총 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및 변제하는 것인데 반해,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한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한다.
여기서 문제는 법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1~2년 안에 성공적으로 기업회생제도를 졸업하는 경우는 전체의 3% 내외라는 것이다.
비록 통계에 의한 추정치이지만 하동개발사업단(주)이 회생기업으로 2년 이내에 정상화 할 가능성이 3%내외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하동개발사업단(관리인 강연화)은 한신공영에 8월 26일까지 현장 사무실을 비울 것과 9월 8일까지 채권을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고 한다.
이후에는 창원지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PF통장 압류해지, PF자금 계획수립, 채무변제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새로운 주주단 구성 및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중단된 갈사만 사업을 정상화 하는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성면/ 이인수 주재기자.hdgun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