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명서 해준 마을이장과 공무원 등 총 52명 불구속
하동경찰서(서장 김상구)는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일대 농지를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구입, 세금면제 혜택을 보기 위해 허위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쌀직불금을 부정수령한 진주시 강 모씨(53세. 주부)와 이를 도운 마을이장 등 50명을 농업소득에관한 법률위반, 공무원 2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농지 소유자인 강씨 등 35명은 농지 취득 후 8년간 자경을 하면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볼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실경작자와 마을 이장 등과 짜고 자신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에 걸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 4,5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하였고, 실경작자와 마을 이장 등 15명은 소유자 강씨 등의 요구에 따라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을 해 주었다.
또한, 담당 공무원 오씨 등 2명은 쌀직불금 지급이 관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과 직접 관련이 있어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투기 붐으로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업무에 위배하여 강씨 등의 쌀직불금 관련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도 하지않고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직불금 지급대상자들로 입력함으로써 직불금이 지급되게 해 준 것이다.
한편, 경찰은 관할 하동군에 사실을 통보하여 부정 수령금을 회수토록 하는 한편 군내 관외 거주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한주 기자.hdgunminnews@naver.com

사진 = 쌀 직불금 부정수령 흐름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박스처리를 하고 사진은 넣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