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잣집서 세금을 더 걷고, 학생급식은 똑같이 하는 것이 더 교육적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지난달 21일, 도의회가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제시한 무상급식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1일, 하동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하동교육업무협의회에 참석했던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관련 학부모들의 질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또 학교급식이 확대 되어져 왔던 역사적인 과정 그리고 내가 내세웠던 공약이나 이런것들을 봤을 때 지금 제시된 도의회의 중재안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덧붙여, 박 교육감은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자신의 반대 입장과 관련해 ‘나는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무상으로 하고 부잣집 아이들에게서 돈을 받는 것이나 부잣집에서 좀 더 세금을 걷어서 급식은 똑같이 하는 것이나 국가 경제의 규모에서 차이는 좀 생길지 몰라도 그 결과는 똑 같다고 생각한다. 다만, 앞의 이야기 보다는 후자가 더 교육적이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상교육은 보편교육이다. 초..중학교 교육에서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습준비물 대금 등을 안받는 것 그리고 경남의 경우 초등학교 수학여행비 일부를 내어주고 있는 것 이런것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의무교육 하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를두고 부잣집 아이에게는 수업료를 받아야 된다. 부잣집 아이에게는 교과서 대금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더불어, 박 교육감은 ‘도와 시군이 형편이 어려워서 돈이 좀 적다면 적은 돈대로 받아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차곡차곡 먹이다가 돈이 안되어서 초등학교 6학년 전체의 급식비를 닫는것은 돈이 없다면 그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한 학년에서 일부 학생들에게 돈을 받기위해 다수의 나머지 학생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미 두차례의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수준의 무상급식은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달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초.중.고등학생이 110만명으로 그 가운데 무상급식 대상이 78만명이나 되는데 실제로 급식비를 신청하는 학생은 25만명 밖에 되지를 않아 53만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왜 급식비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인가를 확인 해 보니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만되느냐라는 자괴감과 행정적인 불만과 거부감 때문이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뉴욕의 인권옹호관이 뉴욕시에다 이것은 제도가 문제가 있어 전체적인 급식이 필요하다며 문제의 해결을 권고 하였고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이에 동의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이같은 사실은 우리 경남에 무상급식이 중단 되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지만 우리도 만약에 그 과정을 밟아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뉴욕에서의 이같은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이다는 생각을 한다”며 최근 미국의 뉴욕에서 유사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장성춘기자.블로그naver.com/ hdnews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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