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저소득층 6만6천명 → 22만6천명(저소득 6만 6천, 추가 16만명) 대상 확대
초등 소득하위 70%, 중학생 소득하위 50%, 고등학생 읍면 소득하위 50%, 동지역 저소득층
급식재원, 저소득층 교육청, 추가급식 7(도, 시군) : 3(교육청) 분담

경남도의회가 지난 21일 임시회 본회의 직후 무상급식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경남도와 교육청 양기관에 제시하였다.
이번 중재안은 기존의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면서, 현재 저소득층(66,451명)에서 22만 6,5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초.중.고 전체 학생의 52%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재안에 따르면, 4월부터 무상급식 중단이후 6만 6천여명에만 지원되던 무상급식대상이 16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은 소득하위 70%, 중학생은 소득하위 50%, 그리고 군 및 시지역 읍면 고등학교는 소득하위 50%를 대상범위로 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3명이상), 도서벽지지역, 소규모학교(100명 이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는 우선 급식 지원토록 하고 있어, 하동군 등 군지역의 경우 초등학생 80~90%, 중학생 70%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따른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되,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은 도(시·군 포함)의 분담률을 높이(도·시군 7, 교육청 3)므로써 전체 급식지원 예산의 도-교육청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급식예산 분담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중재안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는 우선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TF팀을 구성하여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양기관이 협의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하되, 급식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것을 담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본회의 직후 경남도와 교육청에 중재안을 전달하면서 비록 양 기관의 입장에서는 중재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지라도 급식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급식확대를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교육청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갑재 도의원은 “이번 도의회 중재안은 도와 시.군,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도 급식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노력한 만큼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며, 도와 교육청간 그리고, 사회적인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소모적인 대결에 종지부를 찍어 학교 교육이 하루속히 안정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춘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