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형편이 좀 넉넉한 가정의 아이들은 유상으로,
어려운 자녀들은 무상으로 지원 하자는 것이 왜 잘못인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문제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지역 출신으로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있는 이갑재도의원을 지난 23일 오후 3시 본사로 초청, 인터뷰를 하였으며 해당 내용 그대로를 싣는다. <편집자 주>

경남도교육청의 급식비 감사 거부가 이번 사태를 불러
무상급식 중단 되어도 저소득층 자녀들 연중 수혜 받아
도 급식지원 조례에 도교육청은 도의 지도감독 받아야

질문1) 오늘날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네. 우리 도내의 초·중·고등학교는 1100여개교가 있습니다. 재학중인 학생 42만여명중, 현재 무상급식 수혜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차상위 계층 자녀, 다자녀가정 등 7만여명을 포함한 28만명정도가 무상급식을 받아왔습니다. 년간 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1120여억원이 듭니다.
그중 310억원은 국비이고, 도교육청 예산은 172억원이며, 우리도와 시·군에서는 매년 680여억원을 식품구입비로 지원해왔습니다.
그간 지원된 부분에 있어 이런저런 여론이 있어 2013년도 도내 초등 40개교, 중등 30개교, 고등 20개교등 90개 학교를 교육청 자체 모니터링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보고에 따라 우리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90개교를 조사했는데 84%로인 76개 교가 급식추진에 문제가 있어 도로부터 보조금 반환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5년도 급식 예산 편성과정에서 도청과 교육청간 의견이 있어, 그럼 급식 추진에 따른 전반 감사를 하여보고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 하겠다 하니 감사를 거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의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기초 생활 수급대상자 자녀, 차상위 계층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등 7만여명은 연중 무상급식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2) 도교육청에서는 도청에서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답변) 아닙니다. 경남도의 급식지원 조례에는 도교육청은 도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있고, 지도감독권한은 도지사에게 주어져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면서 여론을 호도 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사회단체에서도 2~3백만원이든, 2~3천만원이든 보조금을 받으면 감사를 다 받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부모 세대가 사용하는 마을 경로당에 지원된 예산도 이삼중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학부모연대 멤버 분께서 제게 문자를 하여 경로당에도 부자들은 오지 못하게 하라기에 잘 아는 국회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또, 저의 가계부도 감사를 받으라기에 도비 지원을 받았으면 감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억지 논리로 저를 겁박 하고 있으니 누구의 말이 맞는건지 평가 하시라고 믿습니다.

질문3) 하동 학부모 연대에서 이갑재 도의원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으로 여론을 펼치고 있던데 맞습니까?
답변) 천만에요. 저는 군의원 시절에도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무상급식에 사용하자는 조례안도 발의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동창회 등 학교관계 일을 많이 봐와서 어떤게 우선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있어서는 전체다 수혜를 보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여유돈이 있으면 어려운 가정 자녀들에게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형편이 좀 넉넉한 사람은 아이들 밥먹는 것은 유상으로 하고, 어려운 군민 자녀들에게는 무상으로 지원 하자 는게 잘못되었습니까?
저는 70~80%정도는 무상, 20~30%정도는 유상으로 하자 는게 저의 소신입니다.

질문4) 금번에 전국 최초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발의하였던데. 어떤 내용 입니까?
답변) 도교육감께서 감사를 거부함으로 우리도 에서는 무상급식 예산 편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종전 지원해왔던 예산만큼이라도 도내 서민자녀들에게 교육지원비로 쓰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저를 비롯한 4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게 되어, 3월19일 경남도의회 제 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44명의 찬성과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된 내용입니다.
사업의 내용에는 월 소득 420여만원 미만가정 자녀에게는 연 50만원의 카드를 지급하면서 참고서나 교재구입, EBS인터넷 강의, 학원비 충당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게 주 내용입니다. 우리도내에는 약 10만명정도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외의 사업비는 학교시설 보강이나 과학실습 기자재 구입 등에 쓰일 것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상위20%가정과 하위20%가정이 사교육비 차이는 6배가 넘습니다.
이런 불평등속에서 어려운집 자녀의 경우 제대로 공부를 할수 있겠습니까?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은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복지 국가, 선진국이라면 모든 국민이 기회를 균등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질문5) 현재 추세라면 4월달 부터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 아닙니다. 우리도의회에서는 국비와 도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라고 2015년도 교육청에서 요구한 급식예산 1120여억원을 단돈 1원도 삭감하지 않고 원한 가결해 놓았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지난 12월 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도민 앞에 약속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상급식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과에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2014년도 예산을 정산하고, 교육부로부터 2015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도교육청 예산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어 추경예산을 편성한 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게 도리일 텐데, 그런 자구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무상급식중단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 하였기에 우리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추경예산 심사 자체를 보류 한 것입니다.

질문6) 그럼, 앞으로 대안은 없습니까?
답변) 아닙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방법은 많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 진정으로 무상급식이 필요한 교육의 일환이라면,또 한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니까 추진을 해야 되겠다면, 진정성있게 도와 의회에 다가와야 한다고 봅니다.
도에서나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요구한 급식비지원 부분 감사를 일정부분 수용하고 현재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선별적 무상급식을 요구하면서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도나 시군에서도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하면 앞에서 제가 얘기한 70~80%정도는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법으로 도나 의회를 겁박하고,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여론을 호도하면 진정한 피해자는 도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별적 무상급식에는 선봉에 설려고 합니다.

질문7) 의원님. 선별적 무상급식은 아이들을 편가르게 한다는 학부모연대 주장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네. 저도 그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을 기준으로 할 때 한 학급에 많게는 20~30명 적게는 4~5명입니다. 전교생도 많게는 200~300백에서 적게는 20~30명에 불과합니다. 이미 아이들끼리는 어느 집이 부유하고 누구네 집이 어려운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갈라 놓지 않았습니다.
그건 억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20~30%가 급식비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누가 돈을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 계좌이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군민 중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분들과 아닌 분들과 편갈라져 있습니까? 또한 가난한 게 험은 아닙니다. 저도 어렵지만 의정활동을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8)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답변)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도의원한사람으로서 이런 논쟁에 부딪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민에게 많은 부담을 드리려는 도지사나 시장, 군수, 도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는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 면에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나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에 70%로 정도가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 무상급식에 지원받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도 많은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도 잘한 일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월등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도의회의 선임위원장으로써 4월 임시회이시 무상급식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이 시행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의장단과 협의하여 경남도와 교육청에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도민이 수긍하는 선에서 원만한 해결이 될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우리 도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춘기자.블로그naver.com/ hdnews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