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하면서 하동군을 비롯한 경남도 관내 다수의 지자체들을 일컬어 말하기를 ‘자체 예산으로는 공무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는 처지에 있으면서....’라고 했었다.
사실이 그렇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세, 각종 수수료 및 이자 등 세외의 수입이 있다.
이를 두고는 이리저리 요모저모를 아무리 따져 봐도 하동군에 그렇게 돈 될 것은 없어 보인다.
지난해 하동군의 재정자립도는 7.6%였다.
이같은 수치는 10년전인 2014년 말에 비해 거의 정확하게도 반토막이 난 것이다.
10년전 당시 하동군의 재정자립도가 15.5%였으니 그동안 전혀 멈출줄 모르는 하락세를 해마다 꾸준하게도 이어왔던 것이다.
해마다 그칠줄 모르는 시군단위 지자체들의 이같은 심각한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들이 국.도비 및 양여금 등 기타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금이 지출로 잡히는 것도 한 요인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무분별한 사업시행과 방만한 예산운영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분석하고 있다.
전국의 타 시군 지자체들 공히 마찬가지 입장이겠지만 하동군 또한 그동안 재정 확충을 위해 갖가지 경영수익사업들을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뜻한 바 또는 목적한 대로 되어지지를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상당부분이 별다른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만 낭비해 재정자립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화개면에서 출발해 하동군 13개 읍.면을 둘러보면, ‘국비.도비.군비 등 힘들게 끌어다가 그저 지어만 놓고는 개점휴업 상태에 있거나, 착공 후 공사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다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이러니 ‘이런 것들의 사후 관리나 뒷 감당을 앞으로 어떻게 할 런지’ 괜한 걱정까지 된다.
재정자립도 7.6%로 전국 244개 자치단체 가운데 210위에 올라 있는 하동군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좋을까.
‘우리 하동군 보다 더 상황이 좋지않은 지자체가 경남에서도 5곳, 전국에서는 34곳이나 있네’ 이렇듯,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을까.
또하나, 하동군의 작금의 상황에 비춰서 볼 때 과연 몇해전 그렇게 전국이 떠들썩하도록 자랑스러워 했었던 ‘부채(빛)없는 하동’에서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빚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자랑 할 만한 것이 분명하지만, 흔이들 하는 말을 빌린다면, ‘빛 없는 부자는 없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