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관내 28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토지,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등이다.
군은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반을 편성해 개별토지에 대한 공적 규제를 비롯해 용도지역, 지구 및 지목 등의 변경사항, 개발행위와 건축·도로개설 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19개 항목의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각종 공부(公簿) 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하며 조사한 결과를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2015년 4월 10∼30일 지가열람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5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함께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사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상열 기자.hdgun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