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인상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kwh당 세율이 0.15원에서 0.3원으로 2배 인상된다.
이에 하동화력이 소재한 하동군에도 재정보전금이 늘어나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수자원의 보호 및 개발, 환경보호 및 개선, 기타 지역균형개발 등의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도세)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부과액의 65%를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동화력이 경남도에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49억원이 2015년에는 9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재정보전금으로 하동군에 배분될 금액도 31억 8000만원에서 64억원으로 늘어나 세원확보에 숨통이 터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한주 주재기자.hdgun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