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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칼럼총선을 앞둔 국민의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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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4  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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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수 논설위원(농학박사,동의대학교 명예교수)

지금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22대 총선을 십여 일 앞두고 있지만, 여론 형성도 뒤죽박죽이고 형세를 가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요동치고 있다. 더군다나 공적 선거전에 접어들면서도 공정하고 정직한 판세보다도 일부 부정적이고 위선의 탈을 쓴 국민을 현혹하는 개판? 선거가 판을 치고 있는듯하다.

무릇 정치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주권자를 위한 바른 행동을 위임받는 행동이지만 권력이 심화하다 보니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어쩌다 보면 국민보다는 정치가들의 존재가치를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요즈음 선거판은 국민도 올바른 판단보다 좌우 이념이나 지역성에 얽매여 정권만 잡고 보자는 정치인들의 갈라치기 술수에 쏠러 우왕좌왕하며 바람몰이에 쉽게 흔들리는 꼴이다.

민주화가 완성되지 못하였던 지난날에도 정치후보자들은 대체로 양심과 도덕성은 가졌다고 판단되었으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본인은 상대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장점을 부각시키는데 열중해 왔다. 지금 정치판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만 앞장서고 위선으로 과장을 잘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로 통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어떤 때는 선왕이 통치하던 과거 왕정으로 돌아가 선거가 없는 그 시절의 향수가 그리워지기까지 하는 인식이 들기도 함으로 뭔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라는 선거 행태가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전과가 자랑인지 전과 4범의 잡범들이 별이 네 개라고 설치거나 도덕성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 출신이 특히 자녀진학을 위하여 대리시험을 행하거나 교묘한 입시 방법을 활용하여 가짜 스팩을 사용하여 입시를 통과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보다 사리사욕 못 챙기면 바보라는 생각으로 자녀들의 성적이 불량한데도 권력이나 알선으로 장학금을 받게 하는 것을 보면 교수 출신인 본인 또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전번 선거보다는 총선 후보자가 적어졌다고는 하지만 후보자의 1/3이 전과자들이고 정치범이나 양심범도 아닌 잡범이 옥중출마한다거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대법원 판결이 완전히 끝나지 아니하였으니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출마한다는 양심도 망가진 철면피 같은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

정당법은 이념과 정책을 같이하는 집단으로 정당을 창당하는 것인데 법적 창당의 용이함과 국가보조금 과대지원으로 지나친 다수 정당의 창당과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폐지해야 할 준연동형 비례대표선거법으로 정책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이 누구를 지지하게 되는가도 모르고 선택하는 비례대표 선거와 국민의 대표될 자격도 없는 사람을 특정인에게 충성할 사람이라 하여 후보자 공천하는 사천이 횡행하고 있으니 이런 선거상황에서 정직하고 능력 있는 대표자를 뽑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제는 국민의 안위는 위선적인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왔으니 양식 있는 국민 각자가 정치인이나 정당의 혹세무민에 속지 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국가장래를 위하여 이념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도적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정치인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어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또 하나의 시급한 문제는 사면초가에 둘러싸인 의료문제다. 세계적인 선도적 의료보험 실시로 우리나라 의료계가 제공하는 의료의 우수성과 환자가 값싸게 편리하게 이용하는 편익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를 시끄럽게 하고 선진국 의료제도에 도달한 우리나라 의료법에 큰 시련을 안겨줄 의대 정원의 급작스러운 확대문제가 화두다.

의료개혁도 필요하고 의사의 절대 부족에 지역편중, 필수의료의 고사 현실은 의료계의 책임도 있다. 의대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갑자기 수용 능력을 무시한 지나친 증원은 문제해결이 아닌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기가 십상이다.

인문계의 교육은 강의실 확대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좋은 의사를 육성하기 위하여서는 자질뿐만 아니라 그들을 육성할 훌륭한 교수와 충분한 교육시설과 환경, 실험자료 및 실습기구 등도 갖추어져야만 하고 세계 추세와 연계하여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발전된 수준에 발 맞추어 의과학자나 의공학자 배양도 뒤따라야 한다. 의료계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 병리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등의 의료기사 문제들과의 관계 정립도 이루어져야만 한다.

의료계 몰살이나 항복 등 극단에 치우쳐서도 아니 되고 의료계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극단조처도 금물이다. 이 강력한 투쟁의식이 부지불식간에 의료계와 정부 당국의 기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을 어느 국민도 박수를 보내지는 아니 할 것이다. 대통령도 후보자가 아닌 당선된 이후에는 역지사지로 본인을 지지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도 포용하는 자세확립이 국민을 편안하게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

정부 당국도 진압군의 으름장으로만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또한 의료계도 의사의 이익에만 치우친다고 일부 평가받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서로 이해와 양보하는 자세로 국민을 위한 입장에서 해결하기를 국민은 염원하고 있다.

어떻게든 상생의 원리로 서로 머리를 맛대고 협상의 장을 이루어 세계적 의료수준의 우수성과 환자 이용의 편리성이 유지되며 건보적자 문제와 의료처치보조사와의 관계 설정도 이루어져 의료계 혁신의 밑바탕이 형성되길 대부분 국민은 염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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