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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은 범죄와의 전쟁이다-국가 정체성과 법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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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4  15: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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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환 논설위원(법학박사,시인,전경찰서장,아동안전지킴이)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으로 내적 양심인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그중의 하나라고 보면 된다. 또한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상과 이념에 따라 크게 좌와 우로 갈라져 서로 싸우면서 왔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종북주사 좌파들이 정권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하면서 헌법상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 체제라고 바꾸려고 헌법 개정까지 하려 했었다.

참고로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북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왜 굳이 '자유'라는 말을 빼려고 했는지 많은 국민들은 별 관심 없이 지나치고 말았을 것이다.

필자는 법을 전공한 탓에 그때부터 좌파들이 싫어지기 시작했고 남북이 대처되어 있는 현실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북한의 야심에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전교조와 민노총 강성파를 비롯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꾀했던 것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국민을 선전선동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속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북한을 동조하고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면서 권력을 계속 잡으려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혹자들은 그들을 몽땅 북한으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그들은 가지도 않을 것이고 북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기에 헛말이라는 것을 곧 깨닫고 만다. 그들은 한편 법치국가의 근간마져 무너뜨리고 내로남불과 적반하장으로 권력의 우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지난 몇 정권에서 권력의 맛을 보고서는 문재인 정권들어서 특히 4년전 대거 정치권의 주류를 잡으면서 자신들의 허물도, 나쁜 행위도 비록 죄를 많이 지은 범법자일지라도 국민을 잘 선전선동하면 먹혀 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4.10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면서 이젠 그들을 욕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좌파들의 거짓 뉴스와 선전 선동에 자유 우파 마져 속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은 경선에서 어렵게 이긴 도태우와 장예찬을 탈락시켜 버렸다.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 두사람이 뭘 잘 못했고 좌파들에 비해서는 아무 것도 아닌데 탈락시킨다고 좌파들의 표가 오느냐고 분개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도태우는 맞는 말했고 장예찬은 어린 나이에 정치권에 들어 오기전 했던 말까지 꺼집어 내서 그러느냐며 울분을 참지 못한다.

이재명을 비롯 최근에 불거진 야당 후보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 때부터 자유 우파들은 여론조사고 뭐고 투표장에 가지 않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무능하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무능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고 한다.

또 대통령을 불통이라고 말한다. 천만의 말씀이라 여겨진다.

초기에 매일같이 해오던 도어 스태핑도 꼬투리만 잡는 mbc기자가 슬리퍼 질질 끌며 대통령에게 따지며 달라드는 마당에 제아무리 성인 군자일지라도 계속하겠냐 말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여야 당대표를 포함 하지 않고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자고 고집하는데 굳이 대통령이 왜 만나겠느냐 말이다.

더군다나 죄지은 피고인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방탄을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것을 아는 대통령이 왜 만나야 하냐 말이다.

툭하면 국정기조를 바꾸라는데 국정기조가 어떻다는 것인가?

처음부터 장관들을 하나같이 청문회를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는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하였다. 노란봉투법이니 세월호 특별법이니 무슨 특검법이니 하면서 상식에 벗어난 법을 마구 통과시켰다.

국민의 편이 아닌 좌파들을 위한 법을 다수당의 횡포로 밀어 부쳤고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다고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묻고싶다.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도 그렇다. 작년 12월 정년 퇴직한 대사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고발될 사안도 아닌데 민주당이 직권남용으로 얽어매어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어깃장 부린 것이다.

이 또한 공수처가 소환도 않고 있다가 호주에 아그레망을 이미 보냈고 그때서야 답이 와서 보내려는데 출국금지까지 몰래 시켰다. 왜 하필이면 mbc에서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인가 의문이 갈수 밖에 없다. 이것도 결국에 공수처와 mbc와 민주당이 합작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말려들어 보내지 말았으면 좋았겠냐 말이다. 하필이면 이종섭이냐고 한다. 그가 국방장관 시절 호주와의 방산업무 체결과 호주와의 국제관계에서 위상등 여러가지 고려한 것이다. 또 하필이면 선거 앞두고 그랬냐고 말하지만 죄가 되지 않을 뿐더러 고발만 하면 외교관계를 대통령이 야당의 눈치나 보고 선거를 앞두었다고 처음부터 이종섭을 택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인가 말이다.

황상무 수석의 발언도 그렇다. 처음부터 MBC 기자가 올 것은 예상 못했지만 이왕에 온 것이고 또 기자 대선배로서 그들에게 정부를 좀 좋게 대해 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옛날에는 횟칼 운운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인데 유독 MBC기자가 그런 말을 침소봉대하여 까발리고 야당에서는 진짜 현실적인 말처럼 선동한 것이지 그런 말도 못하느냐 말이다.

참으로 비분강개할 노릇이다. 두분 모두 사퇴까지 한 것은 선거 앞두고 계속 씹어대니 자유 우파마져 왜 하필이면 이때냐고 하는 불만이 일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대파사건도 마찬가지다. 875원정도가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한 말이 대통령이 물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이재명과 조국은 대파를 양손에 들고 난리다. 한심한 사람들이다. 그래도 좋다고들 웃고 박수친다.

과연 그렇게 비난하고 웃고 있는 그들은 누군가? 우리나라의 법치를 망가뜨리는 범법자이고 피고인이고 전과자들인 것이다.

지금 문제되는 야당 후보들만 봐도 가관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입에담지 못할 욕을 하지 않나, 대출사기를 치고도 큰소리 치고 있고, 집을 수십채 가지고도 탈세까지 하는가 하면, 10개월에 40억을 벌어도 아무렇지 않는 양 뻔뻔하게 얼굴을 처들고 있다.

막말 탈법 편법등 범죄자가 수두룩 하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범죄와의 전쟁인 셈이다. 우리는 그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게 막야야 하고 사상이 건전하고 가급적이면 예의와 상식을 갖춘 사람이 선택 되어야 할 것이다.

골프에서도 홀컵에 골프공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이 최소한 홀컵을 지나칠 정도 가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투표장에 가야만이 누가되든 선택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이기에 4년동안 해온 입법권력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심판은 3년 후에 대선 때 하면 되는 것이다.

좋으나 궂으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투표장으로 가는 것이다.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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