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과 소송비용 90%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피고 이00씨 재판부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 원고 이00와의 법리다툼은 진행형

<속보>본보/2023년 00월 00일자 00면 ‘ 제하의 보도와 관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사 이재현)은 ‘피고 이00씨는 원고 이00씨에게 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7월13일부터 2024년 2월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편결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했다.

당초 원고 이00씨는 피고에게 5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었다.

원고 이00씨와 피고 이00씨는 친구 관계이며 더구나 상호존중과배려 하동지회에 함께 몸 담아온 사이로 이같은 법리 다툼의 시작<본보 2023년 월 일 보도>과 배경은 이렇다.

피고 이00은 상호존중과 배려운동 본부(이하 상존배)의 하동지역 회장으로 피해자 원고 이00이 상존배의 회계내역 공개를 수차례 요구하면서 모음 운영상의 문제 제기를 계속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7월 23일 09시경 하동군 하동읍 하동공원길 99에 있는 다00 찻집에서 하동신문 이사인 신00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가 상존배 여성회원에게 드라이브를 시켜 준다면서 자기 차에 태우고 가다가 성폭행을 하려고 모텔로 들어 가려는 것을 피해 여성이 핸들을 붙잡고 막았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와 관련해 피고 이00씨는 원고 이00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검찰은 2022년 10월24일 원고 이00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무고 협의로 고소하였으나 관할 검찰청은 2023년 7월26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 이00씨는 관련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취소와 관련하여 피고 이00씨가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관할 검찰청은 2023년 10월19일 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 이00씨는 피고 이00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으며, 원고를 협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로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이00씨는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앞서 본 봐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피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넉넉히 인정할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 태양과 경위, 불법행위 전후의 피고의 태도, 관련 사건의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 이00씨가 강제추행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역시 관련 무고사건, 관련 협박 사건에서 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협박, 무고로 인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같은 정황에 비춰 재판부는 피고 이00는 원고 이00에게 위자료 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년 7월13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년 2월1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받아 들일수 없다며 피고 이00씨는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법리적 다툼은 여전히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춘 대표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