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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편파적 국정으로 경제는 잠식되고 사람은 사라지니 풀뿌리가 어찌 살겠는가.
장성춘 기자  |  hdnews9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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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20  1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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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춘 발행인

4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며칠전 국민의 힘이 7명의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면접 등 검증 절차를 거쳐 그 수를 3명으로 줄였다.

그런데 아무리 물어봐도 사람들은 별 관심들도 없는 듯 뭐 그런가?”하는 정도의 반응을 보일 뿐이다.

아니다. 그 정도는국민들은 관심이라고 없는 일을 왜 구태여 해야만 하는가?”라는 사뭇 황당할 수도 있을 그런 의문까지 갖게 할 정도다.

주변인들의 반응이 이렇듯 절대적이고 보니 국회의원 수를 100명 쯤 줄여도 당사자들 외에는 누구도 관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차라리 그 예산 아껴서 국방력 강화나 국민 복지에 쓰는 것이 훨씬 더 실익과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인구의 수만 적다는 것 뿐이지 사실 하동군을 비롯해 남해군에다 사천시까지 서울시의 면적의 두배가 넘는 이 넓은 지역의 민심은 누구도 종잡을 수가 없다.

이 같은 문제의 근원이 뭐 그렇게 심오하거나 특별한 것에 있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만을 중심으로 해온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들 수도권 사람들의 삶을 오아시스(oasis)로 그 나머지 국토의 대부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사막으로 만들었다.

오아시스에는 가장 먼저 정치가 변화무쌍하게 요동을 치고 경제, 사회, 문화, 예술까지도 시간과 시간 사이까지 채우며 풍요를 이룬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한민국 국토의 대부분 지역에는 그저 자연이 숨을 쉬고 시간이 잠을 잘 뿐이다.

상황이 이와 같으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겨우 40여일 남았을 뿐인데 세태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원했건 원치 않았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절로 자연인이 되어져 가고 대한민국 국토 다수에 분포된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들 속에 함께할 뿐이다.

현실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다른 각종 선거에 있어서도 애가 타는 당사자들이나 이해 관계자들 외에는 사람들은 관심은 커녕 그다지 염두에 두는 것 조차도 마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것이 지난 그것도 오랜 세월을 가지고 쥔 자들이 오로지 수도권과 도시민 중심으로 너무나 편파적이게 나라의 살림을 살아온 결과가 이제는 확연하게 역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불과 근자에만 하더라도 적정한 출산 인구수가 뒷받침이 되다보니 이런 기막힌 현실이 닥칠 것이라고는 누구도 염두에 두지를 않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 졌다.

여느 나라들처럼 나라의 면적이 그 끝을 알수가 없을 만큼 넓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손바닥 만한 땅덩어리의 나라에서 모든 것들이 이건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어 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전쟁, 이스라엘과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 미국을 등에 업은 대만과 중국의 일촉즉발 상황, 연일 망발을 지껄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놓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강원도와 경기도를 갔다가 서울시를 잠시 들렸다가 몇시간을 수도권에서 발이 묶여 있었던 때다.

서울시와 수도권 도심의 한복판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은지 6시간이 넘어서는 것을 보고는 내가 아내에게 말했다.

북한이 수도권 불바다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그것이 결코 터무니없거나 불가능한 헛소리가 아니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서울시와 수도권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도 적의 살상 무기에 죽는 사람보다도 붕괴되는 건물이나 밀려나 온 차량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역대 박정희 정권 이후로 그 어느 정권에서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고민이나 노력은 시늉만 낼 뿐이었지 공염불(空念佛) 외에는 누구도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 동시대를 살아온 필자 나름의 결론이다.

이같은 마당에 선거는 무었이며, 후보자가 누구이고, ‘그 인물들 구태여 뽑으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천대 받거나 버려진 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 마져도 어쩌다 옆 동네 사람이라 챙겨서 봤더니 헛공약에 아까운 세월만 허비를 하기에 안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우리동네 사람을 뽑아 봤더니 오히려 한술 더 떠 지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쌓이고 불리는 것은 제 것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지방의 유권자들은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운 좋은 한 사람 잡도록 거수기 역할에 쓰여지는 것 뿐이었다.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도, 단체장 선거도 서울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사는 국민들 다수는 그저 귀찮을 뿐이라 차라리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시골 지역의 인구 2~3만명, 과거 같으면 그 지역의 학생수 만큼도 되지를 않는다.

이런 형편에서 그것도 인구가 줄어든 만큼 그 수준까지 떨어지는 기초의원이 무슨 쓸데없는 정책인가 비난의 소리가 결코 작지가 않은데 왜 국회의원들은 이런 여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

말 그대로 어디에도 쓸모가 없으니 차라리 국가 예산이나 좀 아끼고 기초의원을 없애라는 여론이 정말 높고 절대적이다.

언젠가 어느 정권에서 기초의원을 없애겠다는 이야기가 언 듯 새어 나왔던 것 같은데 국민들의 절대적인 바램에도 불구하고 매번 도로아미타불로 유야무야(有耶無耶) 돼 버리곤 했다.

필자의 머리에 언 듯 떠오르는 답은 오로지 하나다. ‘풀뿌리 민주주의그것은 그럴듯한 구실에 불과한 것이고, 이들이 없으면 별것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에 내려 왔을 때 더 별 볼것이 없어 보일 것이라 구태여 체면 치레라도 해 줄 그런 도우미가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군을 대표하는 광역의원 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야말로 엄청난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인구도 없는 지역에서 어른 행세나 하는 귀찮은 인물들을 구태여 모시는 이런 정책이 과연 정상적이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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