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환 법무사

[사례]

◯ 아버지 사망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어머니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음

◯ 그런데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이 큰아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함

◯ 위와 같은 사안에서 협의분할에 의하여 큰아들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1. 피상속인의 사망한 경우에 사망과 동시에 그 재산은 법률에 의하여 법정지분대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들은 각 상속지분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즉 피상속인 사망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그러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의 귀속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므로 상속인 전원이 다시 구체적인 상속지분의 귀속을 합의하여 확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 전원이 다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한다면,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되어 다시 협의분할에 의한 내용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경정등기는 당초의 상속인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또한 경정등기는 한 번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여러 번 할 수도 있으며,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 후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경정등기)도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큰아들명의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를 하여, 이를 기초로 소유권을 큰아들 명의로 경정하는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