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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상대로 병탄(倂呑)하고 인탄(躪呑)하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실이 슬프다
하동정론신문 하동정론신문  |  hdgm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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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07  13: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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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으로 지역선거구 의원이 총 253석이고 비례대표 선거구 의원이 47석이다.

헌법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 이어야 한다고 되어져 있다.

20122월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구의원 246, 비례대표 54석으로 구성된 총 300석으로 증원 되었다.

이후 20162월 제20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총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은 253, 비례대표 의원은 47석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를 해 그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회 한동훈 위원장이 원내 최대 의석수의 더불어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 수를 50명 줄이겠다, ‘이번에도 반대할 건가?’물었다.

이어, 한 위원장은 21일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고는 기준 중위소득, 즉 소득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정도로 국회의원 세비를 받는 방안을 논의 하자고 했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세비 삭감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 된다.

2024년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2023년 대비 1.7% 오른 15700만원으로 월 1,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이는 기본급인 수당 외에 상여금·특별활동비가 모두 합산된 금액으로 수당은 매월 707만원 정도가 된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228445, 2인 가구 기준 3682609, 3인 가구 기준 4714657, 4인가구 기준 5729913원이다.

따라서, 한 위원장의 제안 대로면 현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반토막이 나야 한다. 이 글을 쓰다 보니 대한민국 국회의원 1개월 세비가 필자의 1년 연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머리에 두통이 일고 배 속까지 거북해 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필자는 한 위원장의 국회의원 수 50명 줄이자는 의견과 세비를 줄이자는 제안에 두손을 들어 적극 동의한다.

덧붙여, 아마도 국민들 다수의 의견일 것이라 감히 장담을 하면서 풀뿌리가 아니라 고목나무의 뿌리가 되어져 버린 기초의원제 폐지를 적극 촉구한다.

아무튼, “그래도?”라는 짠한 견해를 가질 분들도 더러는 있을 것이라 이 또한 인정을 하면서 더 따져서 보자.

1948531~1950530일까지의 대한민국 제헌국회 의석수는 200, 2대 국회 210, 3대 국회 203, 4대 국회 233, 5대 국회 291, 6~7대 국회 175, 8대 국회 204, 9대 국회 219, 10대 국회 231, 11~12대 국회 276, 13~15대 국회 299, 16대 국회 273, 17~18대 국회 299, 19~21대 국회까지 300석을 유지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수는 지난 20145,1327천여명을 정점으로 빠르게 하향곡선을 긋고 있으며, 무엇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곳이 부지기수다.

국회의원을 인구수로만 계산해 의석수를 배분하다 보니 서울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 외에는 몇 개 시군을 합쳐야 국회의원 1명을 겨우 얻을 수 있다.

서울시의 면적은 605.57이고, 하동군의 면적은 675.57라 훨씬 하동군의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에는 49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반면 하동에는 0명이다.

그래서 하동군, 남해군, 사천시 세곳을 묶어서 지역구로 만들었는데 하동군의 면적에다 남해군의 면적 357.62에 사천시의 면적 398.70가 합해지니 1431.89로 국회의원 49명이 있는 서울시에 비해 면적이 약2.5배에 이르지만 꼴랑 국회의원 1명이 있는 이런 터무니가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무조건 인구수에만 맞추다 보니 농어촌 지역들은 하동·남해·사천과 비슷하거나 어떤 곳은 더 많은 지자체들이 하나로 묶여져 딸랑 한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경우가 전국에 허다하다.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들이 면적은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오로지 인구수 즉 표에만 흑심을 품다보니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것들이 서울에만 집중이 되는 기현상을 불러 일으켰고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 자리매김 하게 된 것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어디 그뿐일까. 얼마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의 세비 삭감을 제안하자 일부 논객들이 말하기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많은 것은 사욕(私慾)을 챙기지 말고 깨끗하게 정치 활동을 하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줄여서는 안된다는 부정적 의견을 내어 놓았다.

()의 하나 만()의 하나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세비가 많은 것이라면 어째서 이 나라에서 가장 부패하고 비리가 많은 집단이 정치권 즉 국회의원이라는 지적에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것 일까.

아울러, 근자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해야 된다는 문제의 불체포 특권이것의 횡포는 오죽한가.

오래전 TV드라마에서 고려시대의 무신인 삼한제일검 길태미가 이방지와의 싸움으로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일갈(一喝)한다. ‘세상에 변하지 않은 진리는 강자는 약자를 인탄하고, 강자는 약자를 병탄한다는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여기서 인탄과 병탄은 짓밟거나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하지만, 작금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현 사회에는 아주 촘촘하고 꼼꼼하게 어떤 원칙이나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어떤 것 보다도 우선 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에는 여전히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병탄하고 인탄 한다는 말이 불변의 진리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 같아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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