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확실한 이원화…시도지사협의회 차원 일괄적 건의 필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2일 “지방자치단체 재원은 시도 정책 위한 재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이하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임시총회에 참석해 지방자체단체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 정책 매칭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권한만 이양하고 재원은 이양하지 않는데, 이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재정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들은 그간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상정을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가 진행 중인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행안부 지방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 및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박 도지사는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에 이원화가 확실하게 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자치경찰의 신분·재정·책임·권한 등을 확실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이를 일괄 정리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후 개최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3월 중 개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