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환 논설위원(법학박사,시인,前경찰서장)

세계적인 석학인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 때 베스트셀러가 되어 선풍을 일으켰다. 그 책에서 자유주의나 공리주의와 같은 내용은 차치하더래도 보통의 사람들은 딱히 뭐라고 말은 못해도 정의가 어떤 것이고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것인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말하고, 상식이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일반적인 지식을 말한다. 7-80년대 까지만 해도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상식이라는 과목까지 공부해야 했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필자 역시 누구못지 않게 상식을 쌓으려 노력한 적이 있었다. 그것이 직장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지금 현재도 어떤 판단을 할 때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특히 경찰에 입직하여 법집행을 하면서 상식과 정의, 객관적 합리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감했다. 또한 법이 만들어질 때에는 그 근저가 상식과 이치이기 때문에 입법의 취지나 법집행의 목적 같은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는 정의와 상식의 기준에서 행동하고 운영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이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건실한 민주국가가 유지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의가 사라지게 되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한 때는 '정의사회구현'이라는 국정목표까지 두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불의와 악의가 정의를 짓밟고 칼춤을 추고 있다. 아니 싸가지 없고 몰상식한 것이 젊은 세대의 특권으로 여기는 희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연유를 따져 보면, 우선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서 기인된 점이 가장 클 것이다. 그리고 가짜뉴스와 선정적이고 왜곡된 매스컴의 영향 때문일 것이고, 또한 민노총과 전교조 같은 세력의 좌파편향의 생떼와 폭력성과 편협된 교육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얼토당토 않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 벗어난 가짜와 거짓이 먹혀 든다는 말인가?

어떻게 보복운전을 하여 벌금까지 처벌을 받은 자가 이제와서는 대리기사가 했다는둥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뻔뻔하게 하며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다. 대통령이 야밤에 룸싸롱에 가서 노래를 불렀다는 정신 나간 헛소리같은 거짓말을 해도 먹혀드는 현실이 안타깝다. 자식의 시험지를 부모가 앞 뒤로 나누어 대리로 해 주고도 의도가 없었다며 발뺌을 하며 얼굴을 처들고 부끄러움도 모른다.

초밥 10인분을 두사람이 다먹었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이 기습적 테러를 당하고도 계속해서 후폭풍이 일고 끊임없이 의혹이 잠들지 않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 때문일 것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이 있다면 우선 119를 부르고 응급센타까지 갈 것이고 급하고 위중하다면 응급조치와 함께 수술에 들어 갈 것인데, 이재명은 가벼운 경상?이면서도 황제 특혜를 누리는 누를 범하고 말았다. 보호자가 법카 불법 유용한 김혜경이 였을 것이다. 서울로 옮겨달라는 보호자의 요청이라면서도(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다고 함) 실제로는 이재명의 비서실장 천某 의원이 서울대학 병원측에 전화해서 무언의 압력으로 부산대측 의사에게 전화 받게하고 그 전화 요청으로 수술 준비하던 부산대측은 울며 겨자 먹듯이 헬기를 내줬다.

이렇게 이재명은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2천만원이 더 든다는 탁터헬기를 야당대표라고 특권를 누린 것이다. 혹자들은 법카 유용과도 같다고 한다. 사람의 행위중에 정당행위가 있고 정당방위라는 말이 있는데, 이재명은 소위 오바해서 부당행위와 과잉방위를 한 셈이다.

보호자의 의견에 따랐다고 하는데 보호자는 초밥 10인분을 시켜먹은 사람 아닌가? 이재명은 원래 그렇다 치더래도 더불당에는 앞을 내다 보거나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 사람이 없었다는 것인가?

그동안 얼마나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며 법까지 통과시켰다.

이 모든 것이 상식에 벗어나니까 계속 꼬리를 물고 문제가 더 커진다.

서울대측의 브리핑이 왜 민주당에서 영입한 의사 출신 전의협 부회장이라 자에게 상식에 벗어난 브리핑을 먼저 하게 하였다. 계속 비난이 일자 나중에서야 서울대측에서 브리핑을 한답시고 부산대측과 상반된 말을 하고 이재명을 감싸는 일방적인 말만한 채 질문도 안받고 자리를 뜨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서울대 수술의사도 부산대 의사들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의사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도 몇몇의 성명서로 찔끔하고 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거짓말을 해도, 종북좌파 판사가 범법자를 야당대표라서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풀어 준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식인들의 행태이다. 검은 점을 실제로 봤다는데 '영구 없다'는 식의 코메디를 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식이다. 대장동 몸통은 윤석렬 후보라고 해도 먹히는 세상이 되었고, 5.18사태의 발포자나 명령자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을 발포 책임자라며 그 당시 군부를 비방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고, 5.18를 비방했다고 악법을 만들어 지만원씨를 (80세가 넘었는데도) 구속 시켰다.

국가기밀이라는 usb를 김정은이 한테 넘게 준 문재인은 통치행위라며 봐주는 나라이다. 이 나라가 자유 민주국가인지 의문이다. 종북 주사파들이 만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역시 상식에 벗어 났다고 말한다. 아무리 허구라고 하더래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편향된 이념으로 만든 것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방영되고 있다. 개탄할 노릇이다. 새해부터는 희망적인 글을 쓰려고 마음 먹었지만 이번 이재명 사건을 보며 제발 우리 사회가 정의와 상식이 불의와 몰상식을 이기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또한번 강조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