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으로 지역경제 활력…인구 등 미래 구조변화에 대응·효율적 재정 운영

농업·농촌 부문 전체 예산 부문 중 최대…전년보다 2.31% 는 992억원 편성

하동군은 별천지 하동의 초석을 마련하고 민생경제 보호에 중점을 둔 716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1일 하동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새해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0.05% 3억원 감소한 6119억원, 특별회계가 28.86% 234억원 늘어난 1047억원으로, 전년 대비 3.34% 231억원이 증가했다.

세입예산은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2178억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2642억원, 조정교부금 211억원과 자주재원인 지방세 320억원, 세외수입 261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기능별로는 국세 감소로 인한 유례없는 세입 결손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우선으로 배분했다.

분야별 예산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복지 분야가 122억원(9.78%) 늘어난 1374억원 △하동아카데미 등 평생교육 강화와 학교통합 등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 분야가 8억원(15.86%) 늘어난 61억원이다.

그리고 △수질 및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환경 분야가 67억원(10.24%) 늘어난 726억원 △자연친화적인 하천유지와 경제자유구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584억원(67.24%) 증가된 1452억원 △일하고, 변화하는 혁신군정을 위한 공공행정 분야가 98억원(36.33%) 늘어난 368억원이다.

인구 등 미래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우선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학생·어린이·다문화·귀농귀촌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컴팩트 미래도시를 조성하고 정주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에 중점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하동읍 및 진교면의 거점지역에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동읍 폐철도부지 정비계획 수립 3억원, 군청 및 읍민관, 중앙동 주변 주차장 조성 43억원, 도시숲 및 군민정원 조성사업 3억원, 하동시장 교통난개선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 10억원을 투입한다.

진교면 지중화사업 10억원, 진교 행정복합타운연계 친환경 보행도로 건설 및 주차장 조성 13억원,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으로 살기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올해에 이어 1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올해 도내 최초로 도입한 초·중·고등학생과 청소년 100원 버스 요금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전 군민 100원 버스요금제로 확대 시행키 위한 2억원 지원한다.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올해 운영 중인 짐칸 있는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행복택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도 확대 보급하고, 스마트 교통시스템과 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운영을 위해 16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특히, 농업․농촌 부문은 단순한 1차산업이 아닌 미래 먹거리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고자 22억원(2.31%)이 늘어난 992억원을 편성해 전체 예산의 13.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세대를 이은 청년농업인 육성 5억원, 귀농·귀촌 인구의 안정적인 주거 공급과 빈집 정보제공을 위한 귀농귀촌주택단지 조성 9억원, 임대 및 주택수리비 3억 7000만원, 통합플랫폼 구축 3000만원, 농산물 Goods 상품개발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2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맞춤식 영농규모화 기반조성사업 10억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16억원, 단일작물로 1000억원대의 산업규모를 차지하는 딸기산업발전을 위해 수정벌 지원 및 밀원수 조성 3억 3000만원, 농산물 선별기 구입지원 3억 6000만원 등 하동형 농업모델 육성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 편성했다.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어르신 목욕바우처 지원사업에 2억 4000만원을 투입해 실질적이고 체감있는 노인복지 혜택을 늘린다.

대출금리 인상 및 물가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농어민 등 금융 취약계층에 민간융자금 31억원 및 이차보전금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떠안은 지방채 및 우발채무에 대응하고자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효과성, 주민의 수용성, 다수의 수혜성, 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불요불급한 사업 제한,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해 예년에 비해 50% 이상 줄이는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민생경제보호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편성했다.

하승철 군수는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국세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에도 주민복지와 지역활력제고에 최우선하고,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미래투자에도 소홀함이 없는 균형있는 투자로 지역발전이 한단계 도약하는데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새해 예산안은 12월 1일부터 열리는 제327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