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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환 법무사의 생활속 법률상식(6)채무자가 망 부친의 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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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5  1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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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심규환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

채무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있음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에 의하여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채권자의 대응방안

[분석]

1.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이 발생하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집행절차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채무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없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운 경우인데, 이런 경우 채권자가 어떤 법적 절차에 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검토]

1.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처분신청을 위해서는 사해행위 이전에 피보전권리가 성립했음과 사해행위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를 초래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2. 가처분은 가압류와 같이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가처분 후 사해행위의 수익자(상속받은 어머니)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본안소송을 속히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상속받은 어머니)의 소유권지분을 말소한 다음(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로 채무자 명의로 상속지분에 대하여 등기함 - 대위등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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