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호(횡천・청암면 주재기자)

논 농업 공익직불제는 2001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논 농업 직불제는 논에서 300평 이상 쌀 등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 농가의 경영 위험 관리, 농업과 농촌 유지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공익기능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는 것이다.

농업농촌의 공익가치는, 식량 안보기능, 식량수급 및 세계 식량 시장 수급 불안정 대처. 환경 경관 보전의 기능. 수자원 함양, 홍수조절, 토양보전 생물 종 보전. 경제적 기능은 생산증대 고용증대이며, 사회문화적 기능은, 전통문화 보존, 지역사회 유지, 정서 함양,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 등이 있다.

공익직불제에 기본형 구조는 소농 직불금은 300평이상 1500평 이하 정액제로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2ha이하, 2ha이상 6ha이하 최소 100만원을 지불한다.

직불제에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농지에 영농폐기물 농약병, 퇴비 및 폐비닐 수거를 해야하며, 농지 주변을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자, 비료 농약 구매 사용 내역, 농작물 수확 판매, 영농활동 일지를 기록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행정에서 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을 공동활동으로는 마을 주변 영농 생활 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마을 행사, 영농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수령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 하여 신청하거나, 서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서명, 증명한 사람 등이 형사처벌과 3-5년까지 공익직불금 수령이 취소되는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기 소유의 토지를 임대 해주고 공익직불금을 본인이 수령하고, 임차인이 자기명의로 작물재배 보험을 든> 사례가 9월 현장 단속으로 하동군에서도 많은 농가가 적발되었다.

국가에서 공익직불금을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기본 공익직불제를 준수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공익직불제에 동참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