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완 前하동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대한민국 근세사에서 큰 획을 그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사람이 곧 한울은 3.1운동과 부마민중항쟁, 광주사태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큰 역할을 다해왔다고 보여진다. 1894년 3월에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조정과 지방관리의 부패에 대한 내부적인 항거지만, 1894년 9월 2일 촉발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대한민국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 일본의 국권침탈에 항거하기 위해 시작된 국권침탈 회복을 위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법에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고, 순국선열은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그러니까 1895년 을미의병시기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한자, 건국훈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되어 있다.

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의 공통점은 적극적인 국권수호운동이자, 항일 무장투쟁이요, 일본의 침탈에 맞선 반침략 반외세 민족운동인데, 항일투쟁의 주체가 농민이냐? 양반 유생이냐? 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로 보여진다. 을미의병에 참여한 양반은 서훈되고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항일 농민은 서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을미의병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였고, 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도 순국선열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의병 참여자에게만(을미의병, 을사의병, 병오의병, 정미의병) 1962년부터 지금까지 2,715명을 서훈한데 이어 2023년 3월 현재 서훈받은 독립유공자는 17,748명이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는 2004년 제정 원문에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을 국권침탈사건으로 2차동학농민혁명을 일제의 국권침탈에 정면으로 대항했던 항일 투쟁으로 기술하였고,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2차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 혁명참여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독립유공자법을 일부 개정하여 동학농민혁명명예회복법과 일치시키든지, 아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서훈추천특례규정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2차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서훈을 해야한다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120169호)을 윤준병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김윤덕의원)에 통과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입법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민족이 한반도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오고 있는 이곳 하동은 영남, 서부경남에서 유일하게 2차동학학농민혁명의 핵심축으로 이곳에서 하동군 전역이 일본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순국의 혼이 서려 있는 고장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서훈을 촉구하며 필자가 하동경찰서에 15년간 근무하면서 고성산성대일군전적지보존회 회원으로 활동할 당시 모아두었던 자료를 일자별로 정리하여 지면을 통해 밝힙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