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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환 논설위원 (법학박사,시인,전경찰서장,아동안전지킴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북한은 자칭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함)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따라 행정,입법,사법으로 국가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하고 있다.
또한 만인에게 법은 평등하게 적용하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분명한 법치국가인 것도 사실이다.
그간의 정치 발전사를 보면 우유곡절을 겪었다지만 앞서 문재인 정권처럼 민주주의가 후퇴한 적은 없을 것이다.
정치의 중심에 인권과 민주를 위장한 선전ㆍ선동가들이 차지하게 되고 숫자적으로도 민주당이 입법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기에다가 평형저울과 같아야 하는 사법부마져 집권당의 좌편향의 기류에 편승하고 말았다.
작년 선거에서 불행중 다행으로 윤석렬 정부가 들어섰지만 입법부와 사법부는 그대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입법부는 내년 총선까지 갈 것이고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옷을 벗었다지만 그 사단들이 앞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갈 것이다. 당분간은 사법부도 색깔이 바뀌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그 결과가 이번 이재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나타난 것이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학창시절부터 운동권 주사파에 물이 들거나 특정계파나 조직에 속한 자들이 법조계 전반은 물론 사법부에도 대거 잠입하였다.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으나 많게는 판사의 3분의1 정도까지 차지한다고 한다. 이대로 간다면 상식에 입각한 정상적 판결이 나오는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당분간 사법부의 판결은 볶을 복이 되리라 짐작 된다.
백년하청은 아닐지라도 흐린 물이 맑아지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난 5년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이 심어놓은 좌편향 정치 판사들이 곳곳의 길목에서 버티고 있다.
진작에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싶어도 종북주사파가 좌지우지하는 다수당과 이런 좌편향 사상을 가진 판사들이 여기저기 버티고 있기에 섣불리 하다가는 역공의 빌미만 줄 것이라고 걱정해 왔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그 덪에 걸리고 말았다.
왜 이재명이가 단식 아닌 금식의 쇼까지 부리고 연기요청도 없이 실질심사를 바로 받았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이번 영장전담 판사는 권순일의 고교와 대학 후배이고 직계이다.
그렇다면 조직기능을 알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작부터 예견 되어 왔었다는 말이다.
이상한 좌편향 사상을 가진 판사 한사람한테 입법부도 통채로 무시되고 검찰조직이라는 행정부도 망신창이가 되는 이런 나라에 우리들은 행복을 추구한다며 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권력구조상 최후의 보류가 사법부로 인식된다. 그래야 법치국가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이 이념과 사상에 치우치게 되고 진보성향 정치인들의 선전선동에 손을 들어주면 안된다. 안그래도 종북 좌파 국회의원이 과반을 훨씬 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기에다가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으로 사법부가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마져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험을 보았다.
이처럼 대통령은 탄핵되어도 판사가 탄핵되는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
어떻게보면 대통령까지 자리를 내놓게 하고 구속까지 할 수 있는 힘을 판사가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사법부를 감히 부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버렸다.(좌파와 개딸들은 자기들 편에 불리한 판결을 하면 사법부를 부정함)
판사 한사람에 행정부인 검찰과 체포영장 가결까지 한 입법부가 한순간에 놀아난 판국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의 현실이다,
필자가 몇 번을 언론지상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지만 지난 5~6년 동안 법치는 무너졌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더해 이젠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되고 말았다.
영국이 신사의 나라이고 법치의 최고 나라가 된 것은 러셀이라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문학가가 80을 넘긴 나이에 핵확산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다가 신고위반 등으로 인해 구속의 기로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용 또한 정당하였고 노벨상까지 탄 나이 많은 사람이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까지 냈는데도 15일간 구속되고 말았다.
그 이후로 보통의 국민들은 저렇게 자랑스럽고 저명한 분도 어떻게보면 경미한 법 위반임에도 구속된다는 사실에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된다고 인식하게 됨으로써 법치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한다.
법에 대하여 나름 좀 접해 봤던 필자로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것 같아 보인다.
어떻게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자리에서 진을 치고 있고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다수의 힘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그 중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인가 하는 법도 그렇지만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이제와서 위헌결정은 났다지만 헌법재판관 중에서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한 두 재판관을 아는 사람은 그들이 어떤 판사인지 알 것이다.
소수 의견이 아니라 이념의 문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판사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상적인 사고와 상식과 양심에서 나오는 판결이나 결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법이라면 그 법은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미비한 법이라면 손질을 봐야 하겠지만 있는 법에 대한 판단을 판사라는 단 한명의 이념과 사상에 맡기는 위험에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뭐꼬,이 뭐꼬'를 되뇌이며 이 또한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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