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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상식(5)▶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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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0  16: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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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규환 법무사

◯ 금융기관에 상당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던 부친이 사망함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이미 사망한 부친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 중

진행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매법원의 조치

분석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에 관하여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경우로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검토

1. 강제경매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2. 임의경매의 경우

채무자, 소유자가 개시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자기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절차를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경매절차에 관여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 소유자와 관계에서 그대로 속행되며, 이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대상은 담보부동산이고 강제집행절차에서와 같이 대립하는 상대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개시결정 자체의 효력에는 하등 영향이 없고 후에 법원이 이를 알았을 때 그 표시를 경정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임의경매신청시 그 소유자의 사망사실 및 상속인들의 적법한 상속포기신고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지 않는 이상 사망자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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