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환 법무사

◯ 금융기관에 상당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던 부친이 사망함

◯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이미 사망한 부친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 중

◯ 진행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매법원의 조치

▶ 분석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에 관하여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경우로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 검토

1. 강제경매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2. 임의경매의 경우

① 채무자, 소유자가 개시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자기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절차를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경매절차에 관여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 소유자와 관계에서 그대로 속행되며, 이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②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대상은 담보부동산이고 강제집행절차에서와 같이 대립하는 상대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개시결정 자체의 효력에는 하등 영향이 없고 후에 법원이 이를 알았을 때 그 표시를 경정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③ 다만 임의경매신청시 그 소유자의 사망사실 및 상속인들의 적법한 상속포기신고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지 않는 이상 사망자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