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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상식(3)[사례] 상속포기(한정승인)하였으나 승계집행문부여통지를 받은 경우
하동정론신문 하동정론신문  |  hdgm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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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1  16: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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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 대한 빚이 다액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함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 은 한정승인을 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아버지의 생전 대부업체에 대한 빚 때문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부여통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문제분석]

1. 피상속인이 채무가 다액인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때문에, 위 사례는 요즘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2. 채권자가 생전에 아버지에 대한 판결을 받은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버지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상속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음을 상속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1. 먼저 법원의 승계집행문부여통지서에 첨부된 승계집행문에 아버지의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라는 강제집행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구가 있다면, 채권자가 상속한정승인 사실을 알고 승계집행문을 신청한 것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상속재산에 한정하여 집행하려는 것으로 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은 경우라면, 채권자가 갑의 한정승인과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채권자이므로, 갑은 한정승인심판문 사본을 첨부하여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을 포기한 다른 상속인도 상속포기심판문 사본을 첨부하여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은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이후에는 신청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빠르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여 강제집행이 완료되었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통해 재산을 회복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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