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을의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함.

◯ 을은 매각기일 전에 갑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으며, 갑은 경매를 취하하기로 약속함.

◯ 갑이 매각기일을 착각하는 바람에 경매를 취하하지 못했고, 최고가 매수인에게 아파트가 매각된 경우, 을의 대응방법

[문제제기]

1. 위 사례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며,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채권자(‘갑’)가 바로 경매취하를 하면 됩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었다면, 다음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검토]

1. 채권자가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인의 경매취하 동의서 발급에 상당한 금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므로, 최고가 매수인이 요구하는 금액과 재판비용, 시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재판비용과 시간이 다소 소요되지만, 최고가 매수인이 경매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무자(‘을’)가 채무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고 영수증(대금완납증명서)을 교부받았으므로,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한 후 소제기증명원을 첨부해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가 되면 청구이의소송이 종료될 때가지 경매절차가 정지되므로, 이때 강제경매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3. 그러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재판상보증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채권원금에 상당하는 현금공탁이나 이에 갈음하는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경매취하를 하는게 가장 신속한 방법이지만,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기가 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청구이의소송,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강제경매취소신청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상당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규환 법무사사무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54 / 055.759-4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