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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환 법무사의 생활속 법률상식(2)[사례] 채권자가 경매취하 약속을 잊어버려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된 경우
하동정론신문 하동정론신문  |  hdgm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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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1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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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을의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함.

을은 매각기일 전에 갑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으며, 갑은 경매를 취하하기로 약속함.

갑이 매각기일을 착각하는 바람에 경매를 취하하지 못했고, 최고가 매수인에게 아파트가 매각된 경우, 을의 대응방법

[문제제기]

1. 위 사례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며,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바로 경매취하를 하면 됩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었다면, 다음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검토]

1. 채권자가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인의 경매취하 동의서 발급에 상당한 금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므로, 최고가 매수인이 요구하는 금액과 재판비용, 시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재판비용과 시간이 다소 소요되지만, 최고가 매수인이 경매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고 영수증(대금완납증명서)을 교부받았으므로,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한 후 소제기증명원을 첨부해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가 되면 청구이의소송이 종료될 때가지 경매절차가 정지되므로, 이때 강제경매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3. 그러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재판상보증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채권원금에 상당하는 현금공탁이나 이에 갈음하는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경매취하를 하는게 가장 신속한 방법이지만,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기가 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청구이의소송,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강제경매취소신청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상당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규환 법무사사무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54 / 055.759-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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