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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환 법무사의 【생활속 법률상식】(1)공유자가 매각에 참가한 경우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하동정론신문 하동정론신문  |  hdgm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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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15  1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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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경매목적물의 공유자로서 매각기일 전에 서면으로 우선매수신청을 한후(, 이 때 보증금을 제공하지 아니함), 매각기일에 이 매각에 참가하였는데, 을의 매각가가 더 높았음

집행관은 이 매각표를 제출한 것에 의하여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을 최고가매수인으로 호칭할 수 있는지 여부

문제제기

1. 공유자 갑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매각표를 작성하여 경매에 참여하여 개찰과정에서 다른 매수인이 없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갑이 매수인이 되고, 갑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입찰한 자에 있는 경우에는 그 최고가매각가에 매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각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와 같이 갑이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매각표를 제출하면 우선매수신청의 효력이 상실되어 갑의 매각참여를 공유자우선매수권의포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만일 갑의 매각참여를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위 사례에 있어서 을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

1. 공유자우선매수권 포기로 볼 수 있다는 견해 = 공유자가 입찰표를 제출한 것은 그 금액 이상으로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우선매수신고를 철회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공유자우선매수권 포기로 볼 수 없다는 견해 =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중복하여 일반 매각참가를 허용한다고 하여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또 공유자로서 매수신고인이 전혀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스스로 매각절차에 참가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자가 매각표를 제출하였다 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시기와 관련한 견해 = 위와 같은 문제를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시기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즉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시기를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인 호창시까지라고 본다면(현재 이 견해가 우세함), 공유자가 매각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후에 매각에 참여하여 매각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심규환 법무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54

심규환법무사사무소 055) 759-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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