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환 논설위원(법학박사,시인,前경찰서장,아동안전지킴이)

70~80년대 까지는 운동권 좌파들은 민주화의 겉옷을 걸치고 집단 투쟁을 일삼다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들어서는 각각의 분야별로 침투하여 소위 점조직을 형성하여 좌경화를 키워왔고,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그들은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후 몇차례의 좌파 정권이 거듭되면서 이젠 모든분야에서 그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

작금의 자유 우파가 정권을 잡았음에도 정치권을 비롯 공공기관, 사법부,언론계,전교조를 비롯한 학계,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시민단체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초기의 좌파 정권에서는 일반 국민들은 특정지역과 일부 사람들에게 편중되었던 좌파 사상과 이념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는 전국민의 35페센트 가까이 좌경화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는 것 같다.

구 소련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가 공산-사회주의 보다 낫다는 것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은 좌파 사상과 이념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맹종하고 정의와 상식을 벗어나 확증편향에 사로 잡힌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사상과 이념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히 많이 듣고 아는 바이지만 확증편향이란 말은 생소할 것이다.

이는 심리학에서 나오는 말로 자신의 신념, 가치관, 판단에 맞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뜻한다.

누구나 확증편향에 빠질 수 있지만 최근 조사에서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 보다 두배가 넘게 확증편향에 빠졌다고 나타났다.

특히 우리 국민들을 올바르게 사고하고 판단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함에도 국민들을 둘로 갈라치기 하는 정치권과 합리적 사고가 특별히 요구됨에도 사상과 편향적 사고로 재판하는 법관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의 앞날을 암울하게 한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는 것은 파출소 순경과 면사무소 서기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말한다. 맞는 말 같다.

그나마 이들이 없었다면 김정은이 한테 먹히고 말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의 시대가 어떤 때인데 돈봉투를 돌려 선거하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들이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버젓이 자리에 앉아 볼법 코인 거래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런 자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국민 세금으로 그들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법과 제도를 가진 현실이 한심할 뿐이다.

온갖 거짓과 위선으로 행동해도 좌파성향의 국민들은 확증편향에 물들어 참말이라고 믿는다.

정의와 상식이 거짓과 위선에 밀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우리나라 국민성에 회의감 마져 드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기에다가 법치주의는 이미 힘을 잃고 말았다. 법이 공평하게 적용 되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자유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다.

문재인 정권 때에 종북 주사파들은 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구절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자고까지 하였다.

북한같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표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나 싶다.

그들은 또 김정은을 욕하는 전단를 띄우면 잡아 가는 법을 말들었다. 탈북자들이 불안하다고들 한다.

5‧18을 비난하면 처벌받는 법을 만들었다. 자유민주주의의 법인가 의문이다.

5‧18 당시 5~6백명이 다치거나 죽었다는데 어떻게 국가 유공자가 6천명에 이르느냐며 열을 올려 말 하는 것을 보며 고개가 끄덕인다.

그는 주장한다. 유공자를 자랑스럽게 알리고 존경하게 해야하는 것인데에도 왜 광주광역시 소속 일개과에서 보증인 한 명만 있으면 다 유공자로 인정해 주었다고 말한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누구나 알만한 정치인들이 유공자로 들어 있기에 공개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법까지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5‧18에 북한 간첩이 개입했다고 말하거나 헌법 전문에 지금으로서는 넣기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을 말해도 정치인들은 매장 당하고 만다.

김재원과 태영호 처럼 말이다. 우리 사회가 이처럼 말도 못하게 이상하게 변질되고 말았다.

이들은 여당에서 집시법의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하겠다고 하니까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안된다고 말한다. 더더욱 이재명은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원포인트 헌법개정을 하자고 마구 찌껄인다.

전입가경이다. 이런 것들이 사상과 이념에 물든 사람들이 만들어 내었고 많은 국민이 세뇌되어 그런 말 자체가 금기가 된 것이다.

종북 좌파들에게 말려든 것이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종북 주사파가 90년대 이후 대거 들어 갔고 민변과 같은 좌파성향을 가진 단체에 소속된 자들이 김명수처럼 대거 발탁 되어 아직도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삐딱한 법관들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곳곳에 박혀서 법률과 양심이 아닌 사상과 정파에 따라 판결하는 소위 말하는 똘아이 판사들이 버티고 있다.

최근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구청장 자격을 박탈 당하게 판결을 한 자도 좌파성향 판사였다. 김태우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때 조국이 유재수의 감찰을 무마한 것 등을 내부 고발한 것인데 조국은 벌 받지 않고 1심과 2심을 아직도 진행중인데 고발한 김태우를 더 먼저 빠르게 재판해 버린 것이다.

이것을 보고 그 판사가 어떻게 사상에 물들지 않았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헌법재판소 대법관 9명중 5명이 사상에 물든 판사들이기에 검수완박법이 절차의 잘못이 있는데에도 합헌 결정을 내리듯이 사상에 물들고 확증편향에 사로잡히면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이처럼 이젠 우리사회는 강경한 좌파에 거슬리는 말도 못하고 어떤 판사 인지에 따라 판결마져 예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이면 임기를 마치게 되겠지만 곳곳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좌파 판사가 사라지지 않는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도 큰소리 치고 더 뻔뻔해졌다. 이자들이 있는한 이재명도 아무 죄가 없다며 풀려 날지도 모르겠다. 인천 용화선원의 송담스님처럼 '이뭐꼬' 하며 현실을 등지고 사는 것이 속 편할 지도 모르겠다.

'이 뭐꼬' '이 뭐꼬' '이 뭐꼬'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