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용 증가와 취업난 가속화에 대한 근본 원인 진단 및 대책 마련 필수

북천면은 현재 면사무소 2층에 있는 ‘지식재산 비전공유 제1연구소’가 2023년 하동군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식재산 비전공유 제1연구소’는 2021년 4월 경남도 청년정책추진단이 주관한 청년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돼 그해 7월 1일부터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 및 보호와 관련된 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진로 설계와 소득창출의 비전 공유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청년공간 조성사업은 청년들이 교류나 업무, 휴식 등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공통의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 학습과 토론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학습 공동체에 대해 그 활동에 필요한 강사비와 교재, 운영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구소는 상담과 학습, 소통 공간을 확보한 이후 그동안 회원 모집, 소규모 학습모임 및 회원 간 소통을 통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준비해 왔다.

현재 연구소의 동아리 회원은 일반인 21명·공무원 6명 등 총 27명이며, 일반인 중 하동군 관외 거주자 8명도 생활인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관외 거주자에는 귀농·귀촌 예정자도 있으며, 하동군에서 일부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대학생 등이 포함돼 있다.

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지식재산산업 시범인프라 구축사업은 기존 지식재산산업 시스템의 인프라와 차별화된 내용으로 인구소멸지역문제의 극복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시스템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자가 직접 시제품·양산품을 생산하고 이를 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생태계 구조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자가 이러한 제약사항에 구애받지 않고 그 인프라를 활용해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거래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 구조로 혁신돼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출산 장려정책도 인구소멸문제 해결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인구소멸지역이 인구증대지역으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인 자녀 양육비용 증가와 취업난 가속화에 대한 근본 원인 진단 및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연구소는 지식재산 경제활동의 생활인구 확보를 통한 인구소멸 지역문제 극복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으며, 이번 동아리 지원사업 선정을 계기로 하동군 지방보조금 1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3년간의 지식재산산업 생태계 조성의 맞춤형 시범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지식재산 비전공유의 성공모델이 탄생한 후, 그 모델이 다른 읍·면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지식재산 비전 공유의 연구문화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천면 관계자는 “이러한 시범사업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생활인구 늘리기 5대 시책 사업과도 관련이 있어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세 시대에 부응하는 건강한 노년 건강유지 정보가 공유되고 노인인구의 지식재산 경제활동 인프라가 조성될 경우 사망률도 훨씬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도 실질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창출 가능한 경제활동인구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인구소멸문제의 획기적인 해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